문서번호	건축기획과-7711
결재일자	2015.4.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공경배	박순규	한병용		04/14 진희선
협 조
	주무관		류대근

- 2015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2015. 4.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5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5. 4. 15(수) 16: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1건(자문 1)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서울시 녹색건축 조성계획	-	-	-	자문	녹색건축 조성 및 지원방안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한병용
건축계획	1	김희옥
환경	4	이승복,임영환,윤용상,김민경
설 비	1	변운섭
계	7

※ 환경(이승복), 설비(변운섭)위원은 자문안건의 ‘건축물 환경성능 향상방안’과 ‘에너지절약 설계’에 대한 검토위원으로 별도 초빙

15-소1-1	심의내용	자문(녹색건축 조성계획)
	건물(사업)명	녹색건축 조성계획 수립
	비 고

▢ 자문신청 내용

○ 「녹색건축조성지원법 」 제7조에 따른 지역녹색건축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4. 4. ~ 2014. 4.

○ 계획목적 : 2020년까지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 설정,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녹색건축물 조성 및 지원방안 마련

○ 계획내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

-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추진경위

○ ‘14.04.25. : 착수보고(조성방향 전문가 자문)

○ ‘14.08.06. : 1차 보고 및 자문(녹색건축 비전수립 및 전략)

○ ‘14.10~12 : 분야별 자문회의 4회(녹색건축 실행전략)

○ ‘15.01~02 : 2차 보고 및 전문가 자문 2회(전략별 실행방안)

○ ’15.03.11. : 자문사항 반영보고 및 자문(실행방안별 세부추진계획)

○ ‘15.03.31. : 제8차 건축위원회 심의(심의결과 : 조건부 동의)

- 기존 건축 개선에 대한 실행방법 보완(환경분야 소위원회 별도 자문)

▢ 논의사항

[기본방향과 온실가스 감축 달성목표]

○ 국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등 기본방향과 서울시 건물부문 온실가스 할당 감축량 달성을 위한 목표설정

○ 서울시 현황을 고려한 비전 및 추진전략

[녹색건축물 조성 실행방안]

○ 추진전략별 실행계획 및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