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문답집 배포안내

1.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감면 등에 대한 민원에 적절하고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여,

2. 민원사례를 유형별로 안내하는 문답집을 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문답집 주요내용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에 따른 부과대상여부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 각 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여부

-하수도사용조례 제40조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추징과 과태료 부과여부

-하수도사용조례 제39조에 따른 자치구와 수도사업소간의 사무의 위임

나. 대상기간 : 2012.1월 ~ 2015.3월

따로붙임 1.하수도사용료 유형별 문답집 1부.

2.하수도사용료 사례별 문답집 1부.

3.하수도사용료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하수도관련부서),중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동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북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강서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강남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강동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
주무관	곽민철		하수과징팀장	송요상		물재생계획과장	04/14 최진석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4930	(		)	접수		(		)
우	100-110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서소문동)	/
전화	2133-3816	/전송	2133-1042	/	kmch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