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사업과-4000
결재일자	2015.4.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사업계획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김민경		안중욱	신중수	이용건	전결 04/14 이제원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4번, 김상희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김상희 의원) 요구자료에 대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김상희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상희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부천시소사구)

요구번호 : 244번

1.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관련

현재 관악구청(2015.3.26.현재)은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3조제4항, 제16조제6항, 제17조제1항, 시행령 제27조의2,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위반하고 추진을 진행하고 있음

1) 향후 관악구청이 추진위를 구성하여 서울시에 절차적으로 변경지구 승인 제출시

서울시는 반려 및 불허해야 한다고 보는데 입장은?

뉴타운 진행과정은

추진위-조합-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으로 진행됨. 건축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은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음

2) 관악구청이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을 때 서울시는 심의불가 및 반려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입장은?

3)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시는 일몰제 이행 촉구에 대한 관악구청의 불이행과

향후 뉴타운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집행의 일환으로 직권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입장은?

□ 1)항 및 2)항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14.10.)에 따라 확대·지정된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에서의 추진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몰제에 따른 구역해제 절차 이행(촉구)토록 관악구청에 행정지도 해왔으나, 현재까지 해제절차 미이행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관악구청장이 조속히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 3)항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직권해제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나, 그 실행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세부 실행규정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으며, 직권해제는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검토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도 차후 이러한 방향에 따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	담당사무관	안 중 욱
	☎2133-7223	주무관	김 민 경
	작 성 일 : 2015.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