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743
결재일자	2015.4.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층주거지관리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임동수		김만호	04/13 국승열
협조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활성화

T/F팀 회의 결과보고(6차)

2015. 4.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활성화

T/F팀 회의 결과보고(6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개량 지원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활성화 T/F팀 6차 회의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일시 : `15. 4. 10(금) 16:00 ~ 18:00

❍ 장소 : 무교별관 4층 공용회의실

❍ 참석 : 12명 (T/F 회원 9명, 담당, 용역사 2)

구분	분야	소속	성명	참석 여부	비 고
1	정책개발(2)	국회 입법조사처	이창호	X	입법조사관
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심경미	○
3	집수리 업체(6)	두꺼비하우징	김미정	○	사회적기업
4		동네목수	박학룡	X	마을기업
5		㈜아키테리아 금빛가람	백영학	○	사회적기업
6		용호건축	백태기	○
7		동아건축설비	박태수	X
8		빈티지인테리어	김병길	X
9	건축사(1)	노아건축	이혜복	○
10	공공(4)	시 주거환경개선과	김만호	○
11		성북구 주거정비과	황인수	○	뉴타운2팀장
12		은평구 주거재생과	양반규	○	주거재생팀장
13		관악구 도시계획과	이광구	○	도시계획팀장

❍ 회의 사진

수요조사 용역 세부 논의사항 설명	자유 토론

Ⅱ				주요 내용

❍ 5차 회의 리뷰

- 개요 및 참석 현황

- 주요 논의 사항

❍ 6차 회의 논의사항

- 비인허가 주택개량 공사비 부가세 면제 파급효과

- 홈페이지 구축 및 주택관리지원센터 추진 기본방향 논의 등

- 기초현황 및 수요 조사용역 세부사항 논의 (용역사)

Ⅲ				회의 결과

❍ 비인허가 주택개량 공사비 부가세 면제로 인한 파급효과

- 비인허가 주택개량 시장 양성화로 합리적인 거래환경 조성

․ 적정공사비, 품질 ․ 하도급 ․ 하자관리 관련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 가능

․ 시장의 규모 및 변동추세 파악을 통해 상황별 지원제도 마련 가능

- 비인허가 공사비 부가세 면제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여부

․ 기존 무자료거래 사항으로 불합리한 주택가격 상승 발생가능성 없음

※ 아파트와 달리 노후도가 심한 저층주택은 주택개량비용이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지 않음

※ 주택관리비용이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합리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주택개보수 이력제 도입 등)

⇒ 적극적인 시장 양성화 유도를 위한 선순환 구조 마련 병행 필요

․ 집수리업체 입장에서 소득세, 각종 보험료 등 세금부담 증가로 거부감 발생가능

․ 소규모업체 등록제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 등 혜택이 동반되어야 적극적인 양성화 가능

⇒ 주택개량 소규모업체 협회 등 발전 초석

․ 선순환 구조 마련을 통해 소규모 미등록업체 중심 협회 창설 계기 마련하여

․ 관련 제도개선과 기술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등 건전한 육성발전 도모 필요

❍ 주택개량 홈페이지 구축 기본방향

(검토 안)

․ 수요자 신청 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하우징닥터단’ 운영

(주택현황 진단, 개략 공사비 안내, 지역 내 업체 소개 등)

․ 주택개량 수요자와 집수리업체간 직거래 연결 서비스 ‘집수리장터’ 마련

(절차 : 수요자 주택현황 등록→업체 개략견적 제출→수요자 업체 선정, 공사)

․ 업체별, 공종별 주택개량 공사비 정보제공 서비스 시범운영 (2~3개 자치구 대상)

․ 집수리업체와 연계하여 주택유지관리 관련 각종 정보제공(수요자 DIY 활동 지원)

※ `16년 고도화 용역 수행으로 공공의 주택개량공사 관리자 역할 강화

(공사비 지급 관리시스템 구축, 소규모업체 등록제 실시 등)

(회의 결과)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 제공으로 공공의 ‘지원’ 개념

․ 직거래 연결서비스는 적정 공사비 및 품질확보 등 분쟁발생 소지 있어서 보완 필요

※ 집수리 관련 사회적기업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거버넌스 구축 검토

․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개량 시 콜센터를 통한 설문조사 등 사후관리 필요

❍ 주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 자치구 공모사업 추진

(유사사례 검토) 인천시 ‘마을주택 관리소’ 설치공모사업

․ 제공업무 : 마을주택 집수리 서비스 및 자력보수 지원, 마을 주거환경 정비, 주민공동체 꾸리기, 택배보관소 운영 등

․ 운영방안 : 자치구 공모로 시에서 선정 후 지원, 개인 및 전문건설업체로 자원봉사대 발족하여 봉사활동으로 운영

․ 공간활용 : 구역별 폐공가 또는 공실 수선하여 활용

․ 추진현황 : 5개소 선정 완료, 마을관리소 설치 및 자원봉사대 발족 준비 중

(회의 결과)

․ (사례분석) 인천시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운영은 적극성 문제 등 한계 예상됨

․ (모델발굴) 공모를 통한 자치구 선정 시 운영주체, 제공서비스 및 범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 운영하여 성공모델 발굴 필요

․ (지속성) 장기적인 자립구조 확보를 전제로 제공서비스 및 제공범위 설정 필요

▶ 제공서비스 : 전문인력의 주택개량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공구 임대 등

▶ 제공범위 :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동 단위 서비스 제공 기본

․ (체계구축) 시-구-동주민센터 간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 시 : 법적 근거 마련(조례), 교육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및 초기 공구 매입비용 지원

▶ 구 : 관내 센터 총괄, 건축사 등 상담인력 확보 및 배치 지원

▶ 동 : 공간 마련, 주민홍보, 전담 인력 배치 및 관리 등

❍ 기초현황 및 수요 조사용역 추진계획 논의

- 설문지(안) 작성 및 추진 일정

․ (설문지안) 그간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충실히 작성됨. 단, 금회 회의에서 논의된 파급효과, 홈페이지 작성, 주택관리지원센터 추진방향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할 것

․ (추진일정) 예비 설문조사, 분석 및 보완하고, 7차 회의(4.24)에서 검증 보완 후 본조사 추진

Ⅳ				행정사항

❍ 참석자 수당 지급 : 800천원

- 산출내역 : 8명 × 100,000원 = 800,000원

- 예산과목 : (정책)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성과목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단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세부)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사무관리비)

Ⅴ				향후 일정

❍ `15. 4. 17 : 기획재정부 방문 협의(2차)

❍ `15. 4. 24 : 7차 T/F 회의 개최

따로붙임 1) T/F 6차 회의자료 1부

2) 수요조사용역 논의사항 발표자료 1부.

3)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방침) 1부.

4)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