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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끼어들기 금지표시 제안[2672359]

1. 천만상상 오아시스(글번호169877, 2015-3-26) 제안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후 회신하고자 합니다

가. 제안개요

ㅇ 제 안 자 : taeseung7

ㅇ 제안내용

1) 현    황 : 현재 끼어들기 금지 표시는 도로 바닥(점선과 실선)과 도로옆에 표지판을 세워놓은 곳이 있습니다. 경찰관은 필요에 따라 단속을 하고 있으며, 어디서 부터 끼어들어야 위반인지가 불분명하고, 경찰관과 시민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끼어들기는 건전하게 줄을 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2) 개 선 안 : 끼어들기 금지가 시작되는 곳은 노란색 실선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끼어들기 금지 시작점 오른쪽 도로에 ' 형광판(예산허용범위내에서)'으로 '여기서 부터 끼어들기 금지 선이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표시해 주십니다.

3) 효    과 : 단속의 효율성이 증가됩니다. 끼워주지 않았다고 시비를 붙는 경우가 줄어 듭니다. 접촉사고시 책임소재가 분명해 집니다.

4) 소요예산 : 잘 보이는 점멸 형광판으로 설치해 주십시오(소요예산 위반시 징수예산보다 소액일 것으로 추정됨)

나. 검토의견

○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①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

○ 교통안전에 필요한 상기 제안사항은 도로교통법제2조12항(정의) “안전표지”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8조(안전표지) 별표6의 미규정/등록사항에 대해 제안한 사안으로서, 안전표지를 설계 및 제작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상기 법령에 따라 정해진 규격과 기준에 의하여 설치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 기준과 양식이 없는 사항은 전문가의 공학적 판단과 도로교통법 관장하는 경찰청의 제작 및 설치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며, 끼어들기 금지에 대해서는 상기 법령 별표6에 따라 아래와 같은 노면표시로 제한 및 구분을 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제안하신 사항은 미채택함.

일련 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 (단위 : 센티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507	진로변경제한선표시		·차가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를 변경할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도로가 분리·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붙임 : 천만상상 오아시스 제안내용 1부. 끝.

주무관	최기문		교통시설팀장	최정규		교통운영과장	04/13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7024	(		)	접수		(		)
우	100-110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별관1동 6층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95	/전송	02-2133-105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