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4697
결재일자	2015.4.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총괄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배기득	박철우	황인환		04/13 최태영
협 조
	시설운영팀장		안서용

교대근무자 시간외근무 산정기준 개선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육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교대근무자 시간외근무 산정기준 개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

시간(휴게시간)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24126, '12.9.28 개정)

□ 교육지원과-4671(2015.4.13.)호 『청원경찰 및 생활지도담당자

면담결과 보고』

Ⅱ		검 토 배 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24126, '12.9.28 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근무수당(휴게시간) 공제사유 불명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⑤

1. 현업공무원등 :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수면·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신설】

□ 청원경찰 및 생활지도담당자 시간외근무 산정기준 개선요청

- 휴게(식사)시간 중 교대근무자 기본근무 지속수행에 대한 인정요청

․ 청원경찰 : 인원 및 차량 통제, 유사시 초동대처 비상대기 실시 등

․ 생활지도 : 교육생 복무확인 및 환자발생 등 유사시 긴급조치,

생활관 순찰실시 등

Ⅲ		검 토 결 과

□ 시간외근무(휴게시간) 산정기준 개정 내용 적용

※ 서울특별시 인사과-5897(2013.3.5.) 『교대근무자 시간외 근무시간 산정기준 개선』준용

당                  초

	시간외근무		=		실제 총 근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월) + 휴일근무수당 지급 시간(월) + 휴게시간(월간 식사,수면, 휴식시간)
					시간(월)

※ 식사(점심·저녁)시간 시간외근무에서 제외

개           선           안

	시간외근무		=		실제 총 근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월) + 휴일근무수당 지급 시간(월)
					시간(월)

※ 식사(점심·저녁)시간 시간외근무에 포함

※ 실제 총 근무시간 :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

□ 휴게(식사)시간 적용조건

- 부서장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서 휴게(식사)시간을 운용하여야 하며

- 휴게(식사)시간에 부서장의 지휘·통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복무위반으로 처리

Ⅳ		행 정 사 항

□ 적용일자 : 2015.3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분부터

□ 상기 산정기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