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384
결재일자	2015.4.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정윤모	김정회	권영섭		04/13 김홍희
협 조

부대시설 대관에 따른 사용료 산정 보고

2015. 4.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미술관 부대시설 대관에 따른 사용료 산정 보고

2015년도 서울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에 따라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고자 함.

▣ 부대시설 대관 범위 및 사용료

구 분	세마홀	전시동1층 로비	전시동 옥상	미술관 광장	남서울미술관 정 원
면 적 (㎡)	224.6	158	309	1,594	687.52
사용료 (원/일)	215,884	234,428	189,174	747,442	612,442

※ 사용료는 부가세 제외한 금액이며, 1시간이상 4시간 이내 사용은 반일사용으로 보아 사용료(1/2)적용

※ 촬영을위하여 빌리는 경우, 일부를 빌리더라도 전부 대관하는 것으로 보며, 사용료는 시간단위계산

※ 사용료 부과는 2015.5.1.부터 시행

▣ 대관료 산정 근거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제16조(대관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 시설별 감정평가액 : 한국감정원평가(2015. 4. 3.)

-  공시지가(서소문동 37번지)     : 3,430,000원/㎡ (2014.5.30.공시)

(남현동1059-13번지) : 7,130,000원/㎡(2014.5.30.공시)

○부대시설사용료

- 세마홀, 전시동1층 로비, 전시동옥상 :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청소인건비, 안내 및 경비인건비 등

-  미술관 광장, 남서울미술관 야외정원 : 청소인건비, 안내 및 경비인건비 등

▣ 대관료(사용료) 산출내역

○ 세마홀(SeMA Hall) ⇒ 215,884원

- 시설 사용료 : 건물사용료+토지사용료 =102,879원

․ 건물사용료 : 건물평가액×대부요율×사용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30%)×사용일수

820,000원×40/1,000×(224.6+845.18×30%)×1/365일

= 42,968원

․ 토지사용료 : 공시지가×대부요율×사용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30%)×1/3×사용일수

3,430,000원×40/1,000×(224.6+845.18×30%)×1/3×1/365일

= 59,911원

- 부대시설이용료 : 공공요금+청소인건비+경비및안내인건비 = 113,005원

․ 공공요금 : 공공요금 3년(1일)평균 비용×1.1(인상율)×사용면적비율

※사용면적비율=사용면적/전체면적(478.15/8,860.81㎡)

(전기 566,541원+도시가스 644,750원+상하수도 57,192원)×5.40%

= 1,268,483원×5.39% =68,498원

․ 청소인건비 : 청소비용(연간인건비×사용면적비율×사용일수÷365일)

313,857,005원×(478.15/13,433.80㎡)×1/365

= 30,612원(※남서울,난지근무자 제외)

․ 경비안내인건비 : 경비안내비용(연간인건비×사용면적비율×사용일수÷365일)

142,462,900원×(478.15/13,433.80㎡)×1/365일

= 13,895원(※남서울,난지근무자 제외)

○ 전시동1층 로비 ⇒ 234,428원

- 시설 사용료 : 건물사용료+토지사용료 = 131,261원

․ 건물사용료 : 건물평가액×대부요율×사용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30%)×사용일수

1,026,000원×40/1,000×(158+929.92×30%)×1/365일

= 49,133원

․ 토지사용료 : 공시지가×대부요율×사용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30%)×1/2×사용일수

3,430,000원×40/1,000×(158+929.92×30%)×1/2×1/365일

= 82,128원

- 부대시설이용료 : 공공요금+청소인건비+경비 및 안내인건비 = 103,167원

․ 공공요금 : 공공요금 3년(1일)평균 비용×1.1(인상율)×사용면적비율

※사용면적비율=사용면적/전체면적(436.98/8,860.81㎡)

(전기 566,541원+도시가스 644,750원+상하수도 57,192원)×4.93%

= 1,268,483원×4.93% = 62,536원

․ 청소인건비 : 청소비용(연간인건비×사용면적비율×사용일수÷365일)

313,857,005원×(436.98/13,433.80㎡)×1/365

= 27,946원(※남서울,난지근무자 제외)

․ 경비안내인건비 : 경비안내비용(연간인건비×사용면적비율×사용일수÷365일)

142,462,900원×(436.98/13,433.80㎡)×1/365일

= 12,685원(※남서울,난지근무자 제외)

○ 전시동 옥상 ⇒ 189,174원

- 시설 사용료 : 토지사용료 = 116,150원

․ 토지사용료 : 공시지가×대부요율×사용면적×사용일수

3,430,000원×40/1,000×309㎡×1/365일

= 116,150원

- 부대시설이용료 : 공공요금+청소인건비+경비 및 안내용역비 = 73,024원

․ 공공요금 : 공공요금 3년(1일)평균 비용×1.1(인상율)×사용면적비율

※사용면적비율=사용면적/전체면적(309/8,860.81㎡)

(전기 566,541원+도시가스 644,750원+상하수도 57,192원)×3.49%

= 1,268,483원×3.49% = 44,270원

․ 청소인건비 : 청소비용(연간인건비×사용면적비율×사용일수÷365일)

313,857,005원×(309/13,433.80㎡)×1/365

= 19,777원(※남서울,난지근무자 제외)

․ 경비안내인건비 : 경비안내비용(연간인건비×사용면적비율×사용일수÷365일)

142,462,900원×(309/13,433.80㎡)×1/365일

= 8,977원(※남서울,난지근무자 제외)

○ 미술관 광장 ⇒ 747,442원

- 시설 사용료 : 토지사용료 = 599,169원

․ 토지사용료 : 공시지가×대부요율×사용면적×사용일수

3,430,000원×40/1,000×1,594㎡×1/365일

= 599,169원

- 부대시설이용료 : 청소인건비+경비 및 안내용역비 = 148,273원

․ 청소인건비 : 청소비용(연간인건비×사용면적비율×사용일수÷365일)

313,857,005원×(1,594/13,433.80㎡)×1/365

= 101,982원(※남서울,난지근무자 제외)

․ 경비안내인건비 : 경비안내비용(연간인건비×사용면적비율×사용일수÷365일)

142,462,900원×(1,594/13,433.80㎡)×1/365일

= 46,291원(※남서울,난지근무자 제외)

○ 남서울미술관 정원 ⇒ 612,442원

- 시설 사용료 : 토지사용료 = 537,207원

․ 토지사용료 : 공시지가×대부요율×사용면적×사용일수

7,130,000×40/1,000×687.52㎡×1/365일

= 537,207원

- 부대시설이용료 : 청소인건비+경비 및 안내인건비 = 75,235원

․ 청소인건비 : 청소비용(연간인건비×사용면적비율×사용일수÷365일)

23,416,200원×(687.52/1,569㎡)×1/365일

= 28,112원

․ 경비안내인건비 : 경비안내비용(연간인건비×사용면적비율×사용일수÷365일)

39,251,400원×(687.52/1,569㎡)×1/365일

= 47,123원

【참고자료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대관료)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받은 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시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전시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③ 대관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다.

④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의거 산출 징수한다.

⑤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허가를 받는 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시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2011.1.13>

4.「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09.5.28>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9.5.28>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8>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개정 200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