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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1~3월)접수대상중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확인(조사) 계획

1. 관련문서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감독)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19조

나. 市 예방과-6396(2015. 3.17.)호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강화 계획 알림』

다. 市 예방과-9055(2015. 4.10.)호 『2015년 4월중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확인대상 선정 알림』

2. 2015년 1월~3월중 자체점검 접수대상중 표본점검 확인(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5. 4.16. ~ 4.29.(기간중 10일)

나. 대  상 : 동명쥬얼리 등 58개소(자체점검 접수대상 중 20% 내외 선정)

○  작동기능점검 : 259개 접수 중 41개소, 종합정밀점검 : 65개 접수중 17개소

○ 선정기준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선정

1)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자체점검한 대상

2) 건축물 등 사용승인 후 최초로 자체점검한 대상

3) 2년 연속 동일 대상물에 같은 관리업자가 자체점검한 대상

다. (확인)조사자 : 검사지도팀장 등 6명(2인1조)

라. 중점확인 사항

1)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

2)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소방서,  대상처,  점검업체)의 일치여부

3) 점검기구를 이용한 정밀점검 실시 여부

4) 소방시설관리사 자체점검 기간 중 참여 여부 등

마. 결과조치

1) 경미한 사항 : 즉시 현지시정

2) 불량 사항 : 위반업체 과태료,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요구 등

※ 소방시설관리업체 행정처분은 등록 소재지 관할 소방서 통보

바. 행정사항

1) 자체점검대상 확인조사에 임하는 직원은 대상처 방문전 사전일정 통보, 소방시설관리자업자 등 불필요한 인원 참여 지양

2) 안전관리 책임자(선임자)는 현장이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

3) 표본조사 결과는 붙임 2, 붙임 3 서식에 의거 2015. 4. 30(목)한 제출

붙임  1.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확인대상 1부.

2.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서식) 1부.

3. 자체점검 확인 결과보고서(양식) 1부. 끝.

담당자	신성균		검사지도팀장	안희		예방과장	박태일		소방서장	04/13 이영우
협조자	담당자	김남길
시행	예방과-6332	(		)	접수		(		)
우	134-030	서울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541) 예방과	/	http://fire.seoul.kr/kang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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