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6592
결재일자	2015.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윤종국	허생범	김준현	04/10 이용태
협 조

도시공원 점용허가 검토보고(국립중앙극장)

2015. 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도시공원 점용허가 검토보고

국립중앙극장에서 지하건물 공사에 따른 기존 우수관로 이설공사 중 시설 일부가 남산공원 부지에 속하여 점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합니다.

□ 점용허가 신청개요

○ 위    치 : 장충동2가 산14-67(국유지, 남산공원 매표소 입구 인도)

○ 신 청 자 : 국립중앙극장

○ 점용기간 : 2015. 4. 13 ~ 2015. 4. 24(12일)

○ 점용목적 : 우수관로 이설공사에 따른 공원 일시점용

○ 점용면적 : 22㎡

○ 추진현황

- 2015. 4. 3 : 점용허가 신청서 접수

- 2015. 4. 6 ~ 4. 9 :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현장확인 실시

□ 검토내용

○ 대상지 현황

연번	위 치	도 시 계 획	소유주	점용면적(㎡)	비고
1	장충동2가 산14-67	제1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공원	국유지 (산림청)	22㎡

○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 및 서류 구비 : 완료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등의 설치, 시설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 도시공원조례 제20조(요금의 감면) : 면제

-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원의 경관과 공중의 이용에 지장 여부

- 지하 매설물 이설공사로서, 공사 완료 후 지장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실시함으로서 공원경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 인도부분이 공사구간으로 되어있어, 봄철 성수기 공원이용객의 통행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후 착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부서 검토의견

- 공사시행은 민원을 감안하여 야간시행, 지하매설물 이격거리 준수(30cm이상)

- 터파기 후 되메움시 환토재(모래) 치환, 포장면 원상복구(원인자 시행)

- 지장물(전기등)발견시 담당자 입회 후 공사시행

- 기타 안전관리 철저 및 조경시설물 등 원상복구 시행

□ 처리계획

○ 관련법에 의거 검토한 바 점용허가 가능한 사항이며, 공사기간 내 공원이용 등 시민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완 및 대책을 강구(공사구간 전·후 안전요원 배치 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조건부 허가하고자 함.

첨부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