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재	★주무관	계약1팀장	재무과장
	정호욱	김점선	04/10 서영관

	2015. 4. 9 행정자치부에 출장하여 출납페쇄기한 단축에 따른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5. 04. 09(목)
보고자 : 지방행정주사 정호욱

보 고 내 용
출장 일시	2015. 04. 09(목) 13:30~17:30
건 명	출장보고서
내용	□ 장 소 :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9층 영상회의실) □ 출장자 : 지방행정주사 정호욱 □ 목 적 : 출납페쇄기한 단축에 따른 집행기준 마련 회의(2차) ○ 주요 논의 사항(검토사항임) - 유지보수용역 및 공사의 계약기간이 12월말인 경우 대금 지급 방법 ⇒ 단년도 계약의 경우 조기 준공 유도 및 검수 시행(국가 기 시행) ⇒ 사후정산 보험료 정산(익월 정산결과가 나옴)은 미지급 보험료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후 익년도 1월에 정산결과에 따라 채주에 별도 지급 ⇒ 부득이 연내 미지출사업은 사고이월로 전환(원활한 조기 지출을 위해 기존 사고이월 확정시한 30일을 1월10일로 앞당기도록 행자부서 지방재무회계규칙 개정 검토) - 다음연도 유지보수업체 선정방법(공백 우려) ⇒ 의회제출 예산안을 근거로 발주, 공고후 예산확정후 계약 체결 ⇒ 1월부터 바로 시행되어야 하는 상시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장기계속계약의 성격상 의회서 익년도 예산이 감액 또는 미반영되더라도 문제없음(공고문에 사업물량이 증감될 수 있음을 기재) ○ 3차 회의는 사업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경 청취후 행자부 최종 집행기준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