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5206
결재일자	2015.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결재
오민택	김성철	04/10 오희선
협 조

공직기강 확립(사례전파) 및 청렴이행 교육

교육일시	2015. 4. 10.(금) 09:00~10:00
교 관	오희선 소상공인지원과장
교육대상	소상공인과직원 23명(연가 3명)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이행 교육
교육내용
	행정자치부 ’15년도 1/4분기 『공직기강 확립 감찰결과』교육 ○ 공무원이 다단계 판매원 등록 후 영리 행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등에 공무원은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고,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O시 직원은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물품판매, 회원모집 등 영업행위를 하고 급여를 받음 ○ 위조지문(실리콘)으로 초과수당 편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등에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대리로 초과근무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서 직원은 실리콘으로 지문을 위조하여 초과근무시간을 등록 및 수당을 부당 수령하였으며, 실리콘 위조지문 아이디어 제공 및 제작 방법을 조언하는 경우도 있었음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 「지방공무원법」제53조 등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O시 직원은 OO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설사 대표로부터 “감사 사례”명목으로 금품 수수, OO군 직원은 농기계 수리,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관련자인 농기계판매업자로부터 금품 수수 ○ 공용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 :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 등에 공무원은 관용차량 등 공용물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O시 직원은 관용 트럭을 자녀 이삿짐 운반 등에 사용하고 관급 유류를 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온풍기와 본인 차랑에 주유함 ※ 개인적 비리를 중점 교육하고 예산집행 부적정 및 업무처리 부정적 사항 부가 교육 2.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재강조 ○ 공·사익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강화 ▶ 이해충돌 직무회피 대상자 확대 및 정기심사 - 직무회피 이해관계 대상자 등을 추가·확대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해관계 충돌여부 매년 심사(공직자윤리법 개정 건의) ▶ 민간전문가 채용 시, 채용 전 이해관계와의 충돌 방지 - 임용 전 이해관계 사전신고 및 사후심사제 도입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근절 ▶ 부정청탁 신고의무 규정, 부정청탁 근절 문화 조성 - 시장·감사관만 확인 가능한 부정청탁 등록시스템 운영 - 부정청탁 해당여부가 의심스러운 사항은 ‘서울시 시민감사위원회’에서 결정 ▶ 금품 등 수수와 관계없이 부정청탁 행위 처벌 강화 - 알선·청탁에 의한 부당 업무처리 징계 강화, 부정청탁을 한 공무원도 처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부정청탁 신고 및 조치방안 등 직원교육 강화 ○ 퇴직공직자 재취업(회전문) 부패 근절 ▶ 서울시 퇴직공직자 행동가이드라인 제정 - 퇴직 후 직무관련 기업 취업 금지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퇴직공직자 영리사기업체 등 취업심사 결과 공개 - 퇴직 전 소속기관·직급, 취업예정없체·직위, 취업허가 여부 등을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 퇴직공직자 부정청탁 행위 집중 감시 -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센터 운영, 대시민 홍보 강화 - 접수내용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 후 포상금 최대 20억원 지급 ○ 금품수수, 안전점검 허위보고 등에 무관용 ▶ 금품수수는 직무관련·대가여부 불문, 강력히 처벌 - 현재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 ▶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관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 - 공사장·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보수 시의 허위보고·처리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강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고위공직자 책임행정 강화 ▶ 비위 발생 시 간부직 공무원 위주로 문책 실시 - 정책결정사항의 경우 업무경중과 관계없이 간부직 공무원의 문책기준 강화(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시민참여를 통한 공직사회 자정활동 활성화 ▶ 공직자의 비리를 시장에게 바로 신고하는 핫라인 운영 - 市 홈페이지 “원순씨 핫라인” 개설 ▶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 - 기존 사용인원·목적·금액 외에 집행 장소·시간까지 공개 ▶ 민원처리 3단계 부패예방시스템 구축·운영 - 민원처리 단계별로 부패발생여부 및 시민만족도 모니터링 ▶ 실·본부·국별 특성에 맞는 행동실천규범 마련 (붙임) 행정자치부 공문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