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208
결재일자	201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이소연	이노성	02/09 강필영

- 기후변화대응, 서울의 약속 -

실천의제 작성 기획위원회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기후변화대응, 서울의 약속 -

실천의제 작성 기획위원회 결과보고

‘기후변화대응, 서울시와 시민의 약속’ 실천의제 작성과 관련 분과위원회에서 작성된 분야별 비전과 과제 검토를 위한 기획위원회 회의 개최

1. 회의개요

○ 일    정 : ’15. 2. 3.(화) 08:00~09:30

○ 장    소 : 11층 회의실

○ 참    석 : 기획위원회 위원 등 16명

분과명	위원장	총 무
전 체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이창우(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에 너 지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조항문(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기 후	이정수(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	김운수(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원순환	박태진(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유기영(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생 태	오충현(불참)	송인주(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환경보건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최유진(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행정T/F	기후환경본부장(반장)	환경정책과장(간사)

－ 기후변화대응과장, 실무진 등

○ 내    용

－ 실천의제 분야별 비전, 과제 검토 · 확정

－ 제1부 전문 작성방법 및 시민의견 수렴 방안 등 협의

Ⅱ. 회의내용 요약

□ 공통사항

○ 실천의제 작성시 환경보다는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춰 작성

○ ‘서울시와 시민의 약속’ → ‘서울의 약속’으로 문구 수정

○ 행동계획 작성시 시민 중심보다는 시민, 기업, 행정의 ‘3주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로 작성

□ 에너지 분과

○ 에너지 분과와 기후 분과는 과제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양 분과 간 조정회의를 통해 과제 조정 필요

분과	분야	과 제	분과	분야	과 제
에너지	에너지	5. 저탄소 도시구현과 함께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후	도시계획	6. 기후친화형 산업을 육성한다
	교통	교통 과제 전반		대기	2. 저탄소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 ‘교통’ 분야를 기후 분과로, ‘도시계획’ 분야를 에너지 분과로 이관

○ 에너지 분야 과제의 문장 앞부분 ‘시민과 기업은’, ‘시민-기업-서울시는’ 삭제 수정

□ 기후분과

○ 기후 분과의 대기는 ‘미세먼지 감축’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보건 분과의 건강은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시민의 건강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조정

○ 대기 분야 과제 1 ‘시민과 함께하는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목표관리제와도 연결이 되지만 타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이번 작성 작업의 전체 비전에 해당될 만큼 수준이 높아 재검토가 필요

○ 대기 분야에 ‘공기질’과 관련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

○ 대기 분야 과제 3 ‘예·경보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한다’는 건강 분야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건강보다는 예·경보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도록 조정

○ 도시계획 분야는 다른 분야와 중첩되지 않도록 ‘건설, 건축’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는 방안 고려

□ 자원순환 분과

○ ‘물관리’를 → ‘물순환’으로 키워드 수정

○ 자원 분야의 과제가 구체적인 행동계획 수준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지 재검토 필요

□ 생태 분과

○ 생태 분과의 비전을 기후변화 대응의 요소가 더 부각되도록 수정

○ 생태 분야 과제 2 ‘서울의 산을 100개의 병원보다 나은 곳으로 만든다’ 단어 수정 필요

□ 환경보건 분과

○ 행동계획 작성시 건강 과제 2 (감염병) 부분에 해충 관련 내용 포함 검토

○ 건강 분야 과제 3 ‘대기오염 정보를 확인하고 행동수칙을 지킨다’는 대기분야와 중복되므로 조정 필요

○ 안전 분야 과제에서 산사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을 강조할 필요 있음

○ 안전 분야의 과제가 기후변화 대응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안전 분야 과제 3 (폭우) 부분에 물순환과 관련된 안전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자원순환 분과와 협의 필요)

Ⅳ. 행정사항

○ 준비회의 참석 전문가 참여수당 지급 : 1,000천원

- 산출내역 : 100천원×10명(이창우외 9)=1,000천원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강화, 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친환경관리체계 구축, 원전하나줄이기(에너지정책) 이행 및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회의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