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부-3464
결재일자	2015.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당주사	전문관	간호2과장			결재
조은영	김경아	04/09 최경희
협 조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관련 국회토론회 참석결과 보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실시와 관련 제1기 인증 유지관리 및 제2기 인증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증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주    제 :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 2주기 중간점검 및 이후 올바른 방향 모색

▢ 일    시 : 2015년 4월 7일(화) 14:00~17:3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신경림(새누리당),

- 국회의원 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의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협회

▢ 참석대상 : 인증제도 관련 전문가 및 의료기관 관련자

※ 지정 토론자

•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왕준(명지병원이사장), 박종훈(고려대의대교수), 김명애(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장), 윤석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 양수(가톨릭대간호 대학장),

임무송(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 출 장 자 : 박흥심(간호 4급), 조은영(간호 6급)

▢ 주요내용

1) 2주기 인증관련 병원직원 설문조사(보건노조) 실시 결과 공유

- 16개 대학병원 직원 2,140명 참여, 인증준비기간 6개월이상 소요

청소등 환경미화와 충족기준 암기 등이 가장 많은 시간 투자, 시간외 근무(응답자94.8%)

- 결과적으로 준비로 인한 환자대면시간이 줄고, 환자안전이 오히려 보장되지 못함

- 인증 준비단계에서 직원 이직율이 높아지거나 출산휴가 등을 통한 업무 기피현상 발생.

2) 1기 인증은 충족기준에 대한 업무지침의 유무에 중점을 둠, 이에 비해 2기 인증은

실제 현장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

3) 제도적으로 인증평가에 대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실시되어 현장에서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지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고, 조사자의 전문성이 떨어졌음.

또 원내 인증 준비과정에서 의사의 참여도가 부족하고 인증받기 위한 편법사례가

발생하였음.(약품 및 물품 부서 외 공간 숨기기, 인증 평가기간 환자 수 조정 등)

4) 인증을 준비하기 위해서나 인증 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보충이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함

5)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인증평가를 통해 시설 및 환경개선을 비롯,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온 기틀이 되었음

(2주기 인증제에 대한 만족도는 51~75점으로 낙제를 면한 정도인 만큼, 인증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조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방안이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