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적지 지정 보상에 따른 주민 의견의 건’민원에 대한 회신

‘풍납동사적지 및 환경대책위’님 안녕하십니까?

2015. 4. 6자로 ‘풍납동사적지 및 환경대책위’ 님께서 우리시에 접수하신 “사적지 지정 보상에 따른 주민 의견의 건” 민원사항을 잘 받아 보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검토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서울 풍납동 토성」은 사적 제11호로서 초기 한성백제의 왕성으로 추정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는 2009년부터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권역·3권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있으나 사적지 지정 및 보상신청에 따라 토지보상이 산발적·점적으로 이루어져 그간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향후 문화재연구소에서 활발히 발굴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풍납동 토성내 토지보상은 사적지정 순서에 따라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있으며 보상대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토지보상 예산을 대규모로 증액시켜 줄 것을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부지의 토지보상은 당해년도 보상을 원칙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만, 대규모 공장부지는 문화재청의 보상재원의 한계로 인해 일괄보상에 어려움이 있어 송파구와 회사측 당사자간에 서로 연차별 보상에 동의하여 연차별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유자 및 송파구에서 정한 감정평가사 3인의 감정평가액에 대해  토지주와 송파구간 보상협의를 통해 토지보상 가격이 결정되고 있으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성백제왕궁터 진위 여부는 발굴조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서울시는 2015. 1.15자로 풍납토성 2,3권역을 5년내 조기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문화재청에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조기보상이 이루어지면 한성백제왕궁터 진위 여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확인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도 보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 풍납동 토성에 많은 관심가져 주시는 ‘풍납동사적지 및 환경대책위’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기타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유현수 2133-26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현수			문화재보존팀장					김숙자					역사문화재과장					04/09 황요한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7806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시청별관 1동 5층 역사문화재과															/
전화		2133-2626						/전송			768-8873					/	fbgustn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