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법무담당관–3851(2015.3.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15. 3. 20 ~ 4. 8 (20일간) - 접수의견 없음

다. 규제사전심사 등 의뢰결과

- 규제사전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 성별영향 평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부패영향 평가 : 평가제외

붙임   1.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규제사전심사 결과 1부

3.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1부

4. 공공갈등 진단결과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6. 비용추계서 1부

7.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 1부   끝.

	도로관리과장
주무관	박성록		도로안전시설팀장	김순수		도로관리과장	04/09 이택근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573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77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