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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도봉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동부간선도로 보상 관련 민원사항 회신

1. 도봉구청 건설관리과-4126(2015.4.6.)호와 관련입니다.

2.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 구간에 포함되어있는 창동 797-1 및 797-2에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창소를 운영하고 있는 신잔토환경에서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에 따른 우리 본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내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2와 관련하여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구간에 편입되는 창동 797-1·2에 방진벽, 방진덮개, 바닥포장, 지붕덮개시설 등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보상완료시까지 설치허용 여부? 보상완료시까지 토지 편입부분에 설치된 해당시설의 설치·해체비용 및 잔여토지에 해당시설을 재설치하는 공사비용에 대한 보상가능여부?

나. 회신내용 : 본 공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2015. 2. 17.일 실시계획인가고시함에따라 보상협의를 진행하는 사항으로서 보상협의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므로 해당사업지 내 새로운 가설물, 공작물의 설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남덕희			교량건설과장					04/09 이동훈
협조자
시행			토목부-724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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