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1213
결재일자	2014.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정책팀장	공공디자인과장		관광정책관
장지광	홍성덕	양용택		01/29 서정협
협 조	도시빛정책팀장		박동규
	경관사업팀장		안연수

2013년 하반기 『디자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

2014. 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하반기 『디자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후 시공된 현장을 전문가 및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심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및 시민 불편사항을 점검토록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여 향후 보다 바람직한 디자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Ⅰ		모니터링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13년 디자인서울 모니터단』운영계획

(본부장방침 공공디자인과-1875호, 2013. 2. 8.)

● 점검대상 : 30개 현장(10~'12년 심의 후 공사를 완료한 현장)

- 공공시설물 분야  : 2호선 신대방역 1~4번 출입구 등 10개소

- 공공건축물 분야  : 독산3동 복합청사 등 10개소

- 야간경관조명분야 : 문정동 복합업무시설 경관조명 등 10개소

※ 공사완료로 보고된 30개소 현장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그 중 2개소는 미착공(28개소 점검)

● 추진경위

- '13. 11. 11.~ 12. 3 : 전문가모니터링 실시

- '13. 11. 26.~ 11.29 : 시민모니터링 실시

- '14. 1. 13.           : 시민모니터링 결과 제출(←뉴미디어담당관)

- '14. 1. 17.           : 모니터링 결과 분석 완료

● 주요 점검내용

- 심의 내용 및 위원회 의결사항 준수 여부(전문가)

- 사용상 좋은점과 불편한점(일반시민)

- 디자인, 안전, 편의 등의 개선을 위한 방안 제안(전문가, 일반시민)

Ⅱ		모니터링 방법

● 참여인원 : 총 77인

- 전문가 모니터 : 디자인위원회 위원 및 담당(13인)

- 시 정 모니터 : 시정 모니터단 소속 일반시민(53인)

전문가 모니터	시정모니터(뉴미디어담당관)
ㆍ 심의내용 및 위원회 의결 준수 여부	ㆍ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의 호감도 조사
ㆍ 전문가 관점에서의 장단점 평가	ㆍ 일반인 입장에서 장단점 평가
ㆍ 정성적 평가	ㆍ 정성적 평가 및 정량적 평가 병행

※ 전문가 모니터 3인 1조(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위원 2인, 심의 담당자),

시정 모니터 2인 1조(일반시민 2인)로 점검

Ⅲ		모니터링 결과

■ 전문가 모니터링 결과

● 2실무위원회 심의 대상인 건축물 및 3실무위원회 심의대상인 야간경관조명 부문은 심의 내용 이행률이 높지만, 1실무위원회 소관 사항인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부문은 이행률이 낮음.

구 분	점검건수	이행	(부분)미이행	비 고
계	28	20	8
1실무위원회 (공간, 시설물)	9	3	6	점검 예정장소 10개소 중 1개소 미착공
2실무위원회 (건축물)	9	8	1	점검 예정장소 10개소 중 1개소 미착공
3실무위원회 (야간경관조명)	10	9	1

※ 심의내용 미이행 사항 별첨

● 공공시설물 분야에서는 가로시설물, 옹벽 및 바닥포장재의 디자인이 일부 심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사례가 있었으며,

▶ 기관장의 지시, 민원에 의한 변경, 주변 여건 변화에 의한 변경 등

● 건축물 분야는 출입문의 위치를 조정하지 않은 경미한 변경이 있었음.

▶ 설계 및 시공과정의 관리 소홀로 추정.

● 야간경관조명 분야는 강한 상향식 바닥 조명을 낮추라는 의견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 설계 및 시공과정의 관리 소홀로 추정.

< 심의의결 미이행 사유>

미이행 사유	건 수	재발방지책
계	8
기관장 의견	1	현실적으로 대응책 없음
주민의견(민원)	1
대상지 현황 변경	1	디자인 변경시 추가적인 디자인 수정으로 수준 향상 가능
심의 전(공법 등) 내부적으로 결정	1
심의 전 시공	1	현실적으로 개선책 없음 해당 기관에 시정 및 재발방지 촉구
사유 불명(관리 소홀 추정)	3

※ 1개소에 미이행 사항이 여러 건일 경우 모두 통계에 포함

■ 시민 모니터링 결과

● 시민 만족도는 평균 60.7%으로 공공가로 및 시설물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 됨.

▶ 공공가로 및 공공시설물 62.3%, 공공건축물 55.4%, 야간경관조명 69.4%

● 분야별 시민 불만도

- 공공가로 및 시설물 : 바닥의 미끄러움, 장애인 이동편의성, 가로시설물의 사용편의성 등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공건축물 : 화장실 이용편의, 내부 청결상태, 조경관리, 계단 및 승강기의 이용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야간경관조명 : 주변으로의 광침해, 광고로 인한 작품성 저하 등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분 야		불만율이 높은 분야
공공가로 및 시설물	보도 및 광장	미끄러짐(46.2%), 장애인 이동편의(38.5%)
	가로시설물	사용편의성(25.1%), 유지관리(18.8%)
	교량, 육교	유지관리(25%)
공공건축물		화장실 편의(41.1%), 내부 청결(38.9%) ,조경관리(35.2%)
야간경관조명		주변부 광침해(25%), 광고로 인한 컨셉 혼란(20%)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새로운 문제점 발견에 따른 변경

- 실시설계나 시공 중 기능상 불합리한 점이 발견, 주변 여건 변화 등

● 위원회의 요구 이행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사업 시행 부서와 설계자의 실력 한계, 공사비 증액 문제 등

▼

디자인위원회 (전ㆍ현직) 위원의 자문을 통한 디자인 변경

- 디자인위원회 심의 재상정이 주는 시간적ㆍ심리적 부담감 제거

- 발주부서 입장에서 심의 내용을 미이행 한다는 부담감 완화로 이용 기대

※ 운영부서에서 내용을 판단하여 중대한 변경은 위원회 재상정

● 발주처의 의사결정에 의한 변경 및 관리 소홀

- 주민 민원, 기관장의 결정에 따른 변경 등

- 심의 전 시공, 관리소홀 등

▼

심의 의결 내용 반영계획 제출(의결조서에 명시)

- 경미한 사항의 미반영은 사유가 타당하면 부서에서 승인 후 위원회 보고

- 중대한 사항의 미반영은 위원회 재상정하여 결정

준공 전 시공사진 제출(의결조서에 명시)

- 심의 후 사진을 제출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미이행 및 관리소홀 방지

Ⅴ		향 후 계 획

● (전ㆍ현직)심의위원을 이용한 디자인 변경 자문계획 수립 및 운영

● 모니터링 결과 심의 의결내용 미이행 사유 제출 및 시정권고

- 심의내용이나 의결내용 미이행 사항은 미이행 사유제출 및 시정 권고

- 심의 전 시공하는 경우는 조례 위반임을 안내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

- 그 외의 모니터단 의견들은 단순 참고사항으로 전달

● 모니터링 결과 주요 사례 전파(시, 자치구, 사업소)

● 모니터링 결과 위원회에 보고

붙임   1. 심의내용 미이행사항 1부.

2. 디자인 모니터링 결과 주요사례 1부.

3. 전문가 모니터단 평가결과 1부.

4. 시민 모니터단 평가결과 1부.

5. 모니터링 대상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