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격차해소과-1326
결재일자	2014.1.2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격차해소기획팀장	교육격차해소과장	교육협력국장
김미례	송인상	이해선	01/29 안준호

2014년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운영계획

2014.  1.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운영계획

학교보안관의 연가․경조사 사용으로 일시적 결원 발생시 서울시 퇴직공무원을 대체인력으로 배치하여 업무 공백 해소 및 교대근무자의 업무부담 최소화로 학교보안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운영개요

운영기간 : 2014. 1월 ~ 12월

구성인원 : 50명

선발대상 : 만65세 이하(1948.1.1기준)로 신체 건강한 서울시 퇴직공무원

- 성범죄 경력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후 선발

배치시기 : 학교보안관의 연가, 경조사 등에 따른 결원 발생시

- 경조사 및 병가 등에 따른 학교보안관 결원시 (연중)

- 연가 사용으로 인한 결원 시 (학기 중에 한함)

운영방법

- 오전 근무자와 업무인수인계 및 학교현황 파악 관계로 오후근무

- 학교보안관 조끼(유니폼) 착용으로 책임감 부여

대체인력 운영비(인건비) : 1일 47,400원

- 주 5일 이상 계속근무시, 1일분 인건비 추가 지급

※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수당)

추진방법

- ㈔ 서울특별시 시우회와 협약 체결, 대체인력풀 운영

- 학교보안관 일시결원 발생 시, 긴급인력 지원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 요청		인력배치		시우회로 비용 지출		市로 사업완료 보고
개별학교		시 우 회		개별학교		시 우 회

※ 타부서 시우회 활용 유사 운영사례 (2013년)

□명예 민원조정관 배치(감사담당관) : 39백만원 (일당 5만원)

□건축,주택,교통분야 등 민원 다발부서에서 상담 업무수행

	§2013년 운영결과§
◆ 소요액 : 63,612천원 ▸산출내역 : 41,200원(학교보안관 일당) × 1,415일(활동일수) ※ 5일이상 연속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관련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 운영현황 ▸대체인력 : 50명중 39명 활동 ※ 비활동자 11명 - 2명 취업, 1명 개인사정, 8명 기타 ▸근무일수 : 1,415일(대체근무자 평균활동일수 36일) ▸배치학교수 : 524개교(전체학교수 대비 94.1% 학교에서 활용)

＇14년도 변경사항

대체인력 상해보험 가입

- 목    적 : 근무하고 있는 대체인력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손해 및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 예방 차원

- 가입인원 : 50명 (남성)

- 가입기간 : 2014. 1. 1. ~ 12. 31 (1년)

- 보장내용 : 업무상 사망 및 후유장애, 상해의료비 등

동절기용 유니폼 지원

- 퇴직한 학교보안관의 유니폼(동절기 방한복)중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세탁 후 대체인력에게 지원

- 동절기외에는 ‘13년도에 제작한 유니폼(사계절用 조끼) 활용

동절기 방한복                    사계절用 조끼

대체인력비 지급절차 변경 : 학교 행정업무 편의성 제고

- 기존(개인별 계좌로 송금) → 변경(시우회로 송금 후 대체인력에게 지급)

2014 예상 소요액 : 8,458만원

대체인력비 예상액 : 7,208만원

- 산출내역 : 1,700일수×47,400원(일급)

※‘13년 활동일수에 20% 합산

사전교육 강사료 등 : 60만원

- 산출내역 : 강사료, 교재제작비, 음료제공 등

동절기 유니폼 지원 : 30만원 내외

- 산출내역 : 세탁비 및 택배비

연간 단체상해보험 : 310만원

- 산출내역 : ‘13년도 대체인력요원 50명을 기준으로 산출

•보장내용 : 업무상 사망 및 후유장애, 상해의료비 등 (현대해상 - 1년보장 기준)

향후 추진계획

市 ․ 시우회 협약 체결                      ‘14년 1월중

대체인력 사전교육                         ‘14년 2월중

대체인력 단체상해보험 가입               ‘14년 2월중

대체인력 유니폼(동절기) 지원              ‘14년 하반기

붙임 : 1.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대체인력지원 업무협약서(안).

2. 대체인력 배치 신청서.

3. 배치인력 배치 통보서.  끝.

첨부1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대체인력지원 업무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서울특별시 시우회(이하 “시우회”라 한다)는 상호 우호 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보안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지원 업무”(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사용의 목적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에 사무를 “시우회”에게 위탁함에 있어 “시”와 “시우회”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개요) “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지원

2. 사업기간 : 2014.01.01 ～ 2014.12.31

3. 배치시기

- 경조사 및 병가 등에 따른 결원 시 (연중)

- 연가 사용으로 인한 결원 시(학기 중에 한함)

4. 대체인력비(1일) : 金사만칠천사백원정(￦47,400)

제3조(사업의 관리) ① “시”는 “사업”에 관하여 대체인력 예산지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시우회”는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2. 대체인력 POOL 조성(50명)

3. 대체인력 수시 교육에 관한 사항

4. 성범죄 및 범죄 경력 확인 등에 관한 사항

③ “시우회”는 “사업”의 준비․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제반여건 기타 이해 관계 등을 이유로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사업의 시행) ① “시”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배치 희망 학교는 일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우회”에 필요한 날의 7일 전부터 최소 전일 오전까지 대체인력 배치를 요청한다.

② “시우회”는 학교의 배치 요청에 따라 대체인력을 정해진 날에 배치한다.

③ “시우회”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각 학교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우회”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는 대체인력 배치에 따른 소요경비(이하 “대체인력비”라 한다)를 해당 학교에 지원하며, 학교는 “시우회”에 대체인력비를 지급한다.

② “시우회”는 해당 학교에서 지급받은 대체인력비를 대체근무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시”는 사업과 관련한 “시우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우회”는 대체인력이 배치된 다음달 5일까지 지난달 대체인력 운영현황을 “시”에 보고한다.

③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시우회”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는 사업과 관련한 “시우회”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우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등) ① “시우회”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시우회”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우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시우회”는 이를 “시”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우회”는 “시”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시”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2. “시우회”가 협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비밀유지의무)  “시우회”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시”와 “시우회”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개시되는 날부터 협약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시우회”는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市”와 “시우회”가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12월 31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시우회”  (사)서울특별시 시우회(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5 제일빌딩)

대  표   〇 〇 〇

첨부2

대체인력 배치 신청서

신청번호 : 서울 -      호

수    신 : 서울시 시우회 (대체인력 담당)

발    신 : OO초등학교장  담당 : 홍 길 동 (H.P : 000-0000-0000)

행정실 or 교무실 (직통전화         ,  FAX           )

1. 서울시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운영과 관련입니다.

2. 우리학교 학교보안관의 연가 등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인력 배치 신청 (예시)

대체근무 기간	근무일수	근무시간 (오후)	대체인력 신청 사유
			보안관 성명	대체 사유
14.O.O.~O.O	O	11:30~20:00

※ 팩스 송부 후 시우회로 반드시 전화 통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참고]

- 대체사유에 연가, 경조사(증빙서류 제출-학교보관), 병가(무급) 등 기재

대체인력 신청은 일주일 전 사전 연락은 필수 사항입니다.

- 문의사항은 시우회(Tel.3273-9626~7),

- 신청방법은 팩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Fax.3273-9628)

O O 초 등 학 교 장

첨부3

대체인력 배치 통보서

수  신 : 학교보안관 담당    홍 길 동 (H.P : 000-0000-0000)

발  신 : 서울시우회  *************************

1. 서울OO초등학교 신청번호 OO호(2014.  .  .)와 관련입니다.

2. 귀 교에서 신청한 학교보안관 대체인력을 아래와 같이 배치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근무기간 종료 후 대체인력 인건비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인력 배치 현황 (예시)

대체인력 인적사항				대체근무 기 간	근 무 일 수	근무시간 (오후)	성범죄/범죄 경력 조회 여부
성명	성별	연령	연락처
OOO			010-000- 0000	14.O.O.~O.O	O	11:30~ 20:00	O

[대체 인력비 지급 절차]

① 학교는 학교보안관 배치 종료 5일 이내 시우회 계좌로 지급

- 시우회 계좌번호 : *************************************

② 시우회는 해당 대체인력 개인 계좌번호로 대체 인력비 지급

서울특별시   시  우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