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592
결재일자	2014.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2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행정2부시장
강성문		김인환		이상홍		정득모		남원준		01/29 김병하
협 조
		주무관							권오정

2014년 노후 옥내 공용배관 교체 중점 추진계획

2014. 1.

상 수 도 사 업 본 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노후 옥내 공용배관 교체 중점 추진계획

녹물이 나오는 '94년 이전 건축한 아파트 노후 옥내 공용배관을 중점 교체하여 최상의 아리수를 음용할 수 있는 급수환경 조성 추진

□ 사업목표

○ 노후 공용배관 교체 270천가구 (총 590억원)

- 노후 세대배관 교체 227천가구 (총 1,120억원)

□ 추진계획

○ 2014년도 사업목표(BSC사업)

- 교체가구 : 35,000가구(공용배관 30,000가구, 세대배관 5,000가구)

- 지원예산 : 10,800백만원

※ 공용배관 교체시 세대배관 병행 추진

- 분기별 추진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교체가구	35,000	3,500	10,500	10,500	10,500
예산(백만원)	10,800	1,080	3,240	3,240	3,240

○ 연차별 추진계획

- 노후 공용배관 교체

구 분	계	기교체	향후 계획
		’07~’13	소 계	’14	’15	’16	’17	’18
교체가구	270,000	78,887	191,113	30,000	40,000	40,000	40,000	41,113
교체율(%)	100	29.2	70.8	11.2	14.8	14.8	14.8	15.2
사업비(백만원)	59,000	14,894	44,106	6,900	9,200	9,200	9,200	9,606

- 노후 세대배관 교체

구 분	계	기교체	향후 계획
		’07~’13	소 계	’14	’15	’16	’17	’18년 이후
교체가구	227,000	84,089	142,911	5,000	10,000	10,000	10,000	107,911
교체율(%)	100	37.0	63.0	2.2	4.4	4.4	4.4	47.6
사업비(백만원)	112,000	38,700	73,300	3,900	6,600	6,600	6,600	49,600

※ 연차별 ’15년 이후 교체가구는 사업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소별 추진계획

- 사업소별 사업목표 및 예산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교체가구	계	35,000	1,100	1,400	4,900	5,300	5,500	3,000	4,700	9,100
	공용배관	30,000	800	800	4,000	4,800	5,000	2,200	3,800	8,600
	세대배관	5,000	300	600	900	500	500	800	900	500
예산(백만원)		10,800	418	652	1,622	1,494	1,540	1,130	1,576	2,368

- 2014년 사업소별, 월별, 분기별 교체 추진계획 : 별첨

- 공용주택 등 지원 신청가구가 많을 시 우선 순위에 의거 지원

※ 공동주택 우선지원 기준(업무처리지침 제2장 제4조 우선순위 결정)

□ 세부 추진계획(추진방법)

○ 공용배관 교체 활성화 방안으로 지원비용 세대별 20만원에서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여 교체 추진

- 방침수립 : 2014. 1. 29.

○ 아파트 노후 공용배관 교체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개정 추진

- 공용배관이 낡았거나 수질기준에 위반시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현행기준의 권고기준에서 의무화되도록 환경부로 건의 : 2014. 2. 3.

- 6만㎡ 이상 대형건축물 → 아파트 +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로 확대

○ 사업소별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4.2.3 ~ 2.6.

- 아파트 노후 공용배관 단지별 주민설명회 개최일정 등 홍보계획 수립

- 노후 공용배관 아파트 476단지(사업소별 노후 공용배관 현황 : 별첨)

- 아파트 단지별 주민설명회 개최일정 등 공문 발송 : 2014. 2. 7.

○ 아파트 단지별 주민설명회 개최 및 수요조사 : ’14.2.12.~2.28.

○ 주택 유형별 교체 추진방향

- 소규모 주택 : 교체비용의 50~80%를 지원하여 교체 추진

‣ 옥내배관 컨설팅을 통하여 노후배관 교체 적극 유도

‣ 옥내배관 노후상태 진단 및 기술지도 상담, 지원제도 홍보 등

- 중․대규모 주택 : 홍보를 통하여 교체하도록 적극 유도

‣ 동일 단지 내에 소형과 혼재되어 있는 중․대형 주택은 공용배관 교체비용을 세대당 25만원 이내 지원하여 세대 내부배관 교체 유도

- 멸실예정 주택 : 재개발 등 사업인가 이전 주택은 공사비 지원 교체

‣ 인가된 주택은 수질검사 및 물 사용방법 홍보 등 별도 관리

‣ 노후 옥내급수관 가구에 대하여는 수도관에 장시간 고여 있는 물을  2~3분간 빼내고 사용하도록 안내

○ 사업소별 홍보 우수사례 활용 교체대상 가구 홍보[설득] 강화

- 통․반장 회의시 사업취지 설명, 홍보안내문 대문 부착 및 배포(서부, 강서)

- 설비업체, 인테리어업체, 공동주택관리자 간담회 개최(북부)

- 동파관련 설비업체(80개 업체) 활용 홍보(강서)

- 홍보용 리플렛 구청 민원실 및 동사무소 비치(남부)

- 지역신문, 케이블방송사 협조를 통한 홍보(남부)

- 학습동아리 활동과제로 선정 사업촉진 및 성과제고(남부)

- 아파트 관리소장 간담회시 기 교체된 단지 관리소장에게 사례를 발표토록하여 교체필요성 홍보(강남)

- 공용배관 교체공사 시 단지내 현장사무실 운영 세대배관 홍보 및 신청 접수(강동)

□ 행정사항

○ 사업소장은 2014년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에 ’14.2.10(월)까지 보고하고,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교체실적을 월보 양식에 의거 매월 말 기준 익월 1일까지 보고하기 바람

○ 옥내배관 실태 전수조사 시 파악된 교체대상가구 List 및 교체여부를 GIS프로그램에 입력 마무리하고, 기 교체된 가구도 GIS프로그램에 입력하기 바람

붙 임 : 1. 2014년 사업소별 사업목표 및 지원예산 1부

2. 2014년 사업소별, 월별, 분기별 교체 추진계획 1부

3. 2014년 사업소별 사업목표 및 지원예산(산출근거) 1부

4.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지원현황(월보 양식) 1부

5. 사업소별 아파트별 노후 옥내배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