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550
결재일자	2014.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문보성	정광순	박경서		01/29 한규상
협 조
	주거재생과장		안재혁
	재생계획팀장		이수범

2014년 자치구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

2014. 1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자치구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요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 지 원 근 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8조제5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제29조

☞ 시장은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총용역비의 50% 지원가능

▢ 추 진 경 위

◦ ‘13. 7. 12 : 2014년도 공공정비계획 수립대상 및 소요비용 파악

◦ ‘14. 1.  9 : 공공정비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요청(영등포구)

◦ ‘14. 1. 10 : 공공정비계획 수립 예산 요청(동대문구)

◦ ‘14. 1. 28 : 공공정비계획 수립 예산관련 자료보완 제출(동대문구)

▢ 용역비 지원요청 내역

(단위 : 천원)

구 청	위 치 (아파트명)	면적 (ha)	총용역비	지원금액 (시비)	구 비	비고
계		5.2	657,600	328,800	328,800
영등포구	신길동 여의대방로 45 (삼성아파트)	1.6	195,800	97,900	97,900
	문래동5가 선유로9길 31 (진주아파트)	1.1	151,800	75,900	75,900
동대문구	장안동 95-1 일대 (장안현대아파트)	2.5	310,000	155,000	155,000

◦ 예산과목(시비) : 주거재생과,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지원(도정), 공공정비계획수립,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1)

▢ 검 토 의 견

◦ 3건 모두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2011.10.20.)되었고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2012년) 받아 재건축 추진예정임

◦ 2014년 예산(구비)에 각 사업별 총용역비의 50%를 확보하였고 우리시에서도 시비를 편성하여, 영등포구 및 동대문구에서 요청한 공공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하고자 함

◦ 단,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연초에 발주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시에 반납토록 조치코자 함.

붙임 : 1. 정비계획수립비용 지원요청 관련 공문 1부.

2. 추진현황 및 예산편성 사본 1부.

3.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4. 설계내역서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