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48
결재일자	2014.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동건	전재선	윤희천		01/29 조현옥
협 조
	글로벌센터운영팀장		홍맹식
	교류협력팀장		손수곤
	다문화가족팀장		권명희

다문화도시 서울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계획

2014. 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다문화도시 서울」마스터플랜 수립 추진계획

「다문화도시 서울」마스터플랜의 성공적인 수립을 위해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 및 의견수렴 절차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시행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시장 요청사항 제592호(‘13.11.25) - 다문화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 다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 각 민족별 모임, 결혼이민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등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책화

- 서울시와 중앙정부, 민간기업, 재단들과의 협력방안 마련 등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

□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 학술 연구용역 준공 도래(‘14.2월)에 따른 시차원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필요

Ⅱ		그간 경위

○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13.4~14.2월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13.7월

○ 내국인대상 설문조사 실시	‘13.8월

○ 유관부서・기관별 검토회의 실시	‘13.10~11월

○ 외국인주민대상 설문조사 실시	‘13.11월

○ 외국인주민정책 간담회 개최(15개국 주민)	‘13.12.18

○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13.12.19

○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방향 시장실 보고	‘13.12.26

Ⅲ		추진방향 및 절차

추진방향

1

□ T/F팀 구성 및 운영을 통한 효율적 협업 체계 구축·시행

○ 각 팀에서 차출된 직원으로 T/F팀 구성, 학술용역 분석 및 각종 의견
수렴 검토과정을 거쳐 신규정책 발굴

○ 기존 시행 사업은 사업별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되, T/F팀 검토회의를 거쳐 마스터플랜(안)에 최종 반영

□ 다양한 의견수렴 및 숙의를 통한 수요자 중심 정책 수립

○ 국적별·이주대상별로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고 애로사항 등 청취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마스터플랜에 반영

○ 기타 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개토론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 및
검증 과정을 거쳐 마스터플랜 확정 및 발표

추진절차

2

각 팀 직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

학술용역 결과분석 및 신규정책 발굴 등

국적별·대상별 간담회 개최

전문가회의·공개토론회 병행

제안사항 등 반영 수립

정책 철학 및 가치 재확립

2014.4.23.(수) 개최

기타 정책 홍보수단
병행 추진

Ⅳ		추진 계획

사업별 중장기 업무계획 수립·반영

1

□ 추진목적

○ 기존 시행중인 사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반영함으로써

○「다문화도시 서울 마스터플랜」의 콘텐츠를 확대·보강

□ 수립방향 - ‘14년 업무계획 「다문화도시 서울」원년 참조

□ 단순 시설 운영 위주(하드웨어) ➡ 정책 및 콘텐츠 중심(소프트웨어)

□ 市 주도 사업 추진 ➡ 외국인단체·지역사회 주도형 지속가능 정책 지원

□ 한국문화 동화 위주 정책 ➡ 각국의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 정책

□ 획일적·시혜적 지원 ➡ 대상별·국적별 맞춤형 정책을 통한 지역공동체 주체로 견인

□ 외국인주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세계 인권도시 구현

□ 외국인지원 인프라 확충 및 홍보 강화로 이용편의 확대

□ 수립방법

○ 수립기간 : 2014. 1. 29(수) ~ 2. 14(금)

○ 수립내용 : 사업별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14년 업무계획 기준 4개 과제 32개 사업

○ 수립방법

- 수립방향 숙지 후 각 사업담당자별 중장기 계획 수립

- 필요시 팀별 검토회의 개최 후 ‘14.2.14(금) 한 외국인정책팀 제출

※ 아이디어 제시 차원에서 1장 내외 자유롭게 작성

○ 활용방법 : TF팀 안건 상정 및 논의를 거쳐 마스터플랜에 최종 반영

마스터플랜 수립 T/F팀 구성 및 운영

2

□ T/F팀 구성 – 총 10명

○ 팀   장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팀   원

소 속	이 름	역 할	소관 실국
외국인 정책팀	전재선	∘마스터플랜 수립 총괄
	안영미	∘외국인주민정책 학술용역 연계 ∘중국동포분야/교통분야 정책 발굴	도시교통본부
	이동건	∘마스터플랜 수립 총괄·지원	주택정책실
다문화 가족팀	이명화	∘결혼이민자 및 자녀 분야 정책 발굴 ∘문화다양성 증진 분야 정책 발굴	교육협력국 교육청
	윤승주	∘정책 일반 자문 및 사업 공동 발굴
글로벌센터운영팀	이용범	∘인프라 정비 및 운영활성화 정책 발굴 ∘보건 및 복지 확대 정책 발굴	복지건강실
	신동훈	∘창업·유학생 분야 정책 발굴 ∘사회참여 확대 정책 발굴
교류협력팀	강연태	∘외국인근로자분야 정책 발굴 ∘인권 증진 정책 발굴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팜튀퀸화	∘정책 일반 자문 및 사업 공동 발굴

※ 향후 소관 실본부국 추가 및 필요시 학술용역 수행원 또는 관계   전문가 참석 등 탄력적 운영

□ 운영방법

○ 운영기간 : ‘14.2월 ~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시점까지

○ 회의주기

- 정기회의 : 주 1회(매주 목요일 16:00) ※ 주별 안건 별첨

- 임시회의 :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 회의장소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과장실

○ 회의방법 : 개인별 1주간 실적 등 보고, 안건별 브레인스토밍 회의

○ 주요역할 : 학술용역 결과 분석 및 대안제시, 현장의견수렴 및 정책 발굴

브랜드 명칭 공모

3

□ 공모개요

○ 공모주제 : 다문화도시 서울을 함축적으로 상징하는 참신·간결한 명칭

○ 공모기간 : 2014. 1. 29(수) ~ 2.11(화), 14일간

○ 참여대상 : 외국인지원센터(42개소) 직원

○ 접수방법 : 행정포털 e-mail 접수

○ 시상내역 : 대상1, 입선3(총25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 최우수상 : 1명 × 10만원 상당 상품권

- 우 수 상 : 3명 × 5만원 상당 상품권

□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시 : 2014. 2. 13(목) 예정

○ 심사위원 : 마스터플랜 수립 T/F팀

○ 심사방법 : 검토회의를 거쳐 수상작 선정

※ 우수 응모작이 없을 경우 기존 2개안에서 선정

<제1안> 모자이크 도시 서울플랜	<제2안> 다(多)가치 서울플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미래 다문화도시 서울을 상징	∘다(多)양한 외국인주민과 같이하는 세계도시 서울, 다(多)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다(多)문화도시 서울을 상징

각계각층 의견수렴

4

ꊱ 국적별·대상별 정책간담회 개최

○ 기   간 : 2014. 2. 5 ~ 3. 25, 총7회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층 회의실

○ 참   석 : 국적별·대상별 외국인주민 10명 내외(간담회 참석수당 5만원 지급)

	※ 글로벌 인턴십 정책간담회 별도 개최
□ 근무중인 글로벌인턴(25명) 대상 외국인주민정책 발굴과제 부여 □ 별도 간담회 일정을 마련, 발굴과제 논의 및 건의사항 등 수렴

ꊲ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개최

○ 기   간 : 2014. 2. 14 ~ 3. 21, 총6회

○ 장   소 : 글로벌빌리지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등 6개소

○ 참   석 : 센터 이용자 및 지역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 각 센터 소관 팀이 주관하여 간담회 개최

ꊳ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일   시 : 2014. 2. 26(수) / 3. 12(수) 예정(총2회)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층 회의실

○ 참   석 : 학계, 시민단체, 인권관련 전문가 등 8명 내외

○ 내   용

- 제1차 : 그간 수립된 마스터플랜(안)에 대한 설명 및 이에 대한 자문

- 제2차 : 제1차 회의 시 지적된 사항의 조치 결과 등 설명 및 추가자문

ꊴ 마스터플랜(안) 공개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4. 3. 27(목) 예정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회의장

○ 참   석 : 내·외국인주민,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Ⅴ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총 765만원

○ 브랜드 명칭 공모 : 25만원

- 최우수상 : 10만원 = 1명 × 10만원 상품권

- 우 수 상 : 15만원 = 3명 × 5만원 상품권

○ 정책간담회 개최 : 300만원 = 5만원 × 10명 × 6회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40만원 = 15만원 × 8명 × 2회

○ 공개토론회 개최 : 200만원

- 토론자 수당 : 120만원

- 기타 운영경비 : 80만원

□ 추진 일정

추진과제	세부일정
브랜드 명칭 공모	’14.1.29(수)~2.11(화)
국적별·대상별 정책간담회 개최	’14.2.5~3.25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개최	’14.2.14~3.21
브랜드 명칭 공모 심사·선정	’14.2.13(목)
각 팀별 중장기 업무계획 제출	’14.2.14(금)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14.2.26(수)
마스터플랜(안) 수립	’14.3.7(금)
제2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14.3.12(수)
마스터플랜(안) 공개토론회 개최	’14.3.27(목)
마스터플랜(안) 시장단 보고 및 수정·보완	’14.4.1~4.13
기자설명회 발표자료 준비	’14.4.14~22
기자설명회 개최	’14.4.23(수)

붙 임 1

T/F팀 회의별 안건 내역(안)

일 시	안 건	비 고
2014.2.6(목)	∘마스터플랜(안) 배부 및 설명 ∘마스터플랜(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
2014.2.13(목)	∘사회통합 및 문화다양성 포용정책 ∘브랜드 명칭 공모 심사·선정
2014.2.20(목)	∘외국인주민정책 학술용역 결과 검토 ∘각 팀별 중장기 업무계획 검토	용역수행원 배석
2014.2.27(목)	∘외국인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외국인주민이 살기좋은 환경 조성 방안
2014.3.6(목)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정책 ∘다문화사회 인식개선 사업 추진 방안	인권전문가 배석
2014.3.13(목)	∘이주대상별 역량 강화 방안
2014.3.20(목)	∘민·관 협력체계 등 거버넌스 구축 방안
2014.4.4(목)	∘마스터플랜 수정 및 보완 검토
2014.4.11(목)	∘기자설명회 준비

붙 임 2

간담회 등 의견수렴 일정(안)

일 시	구 분	장 소	대 상	주 관
‘14.2.5.(수)	정책간담회	서울글로벌센터	글로벌센터 상담사	정책팀 센터운영팀
‘14.2.11.(화)	정책간담회	서울글로벌센터	베트남출신 주민	정책팀
‘14.2.14.(금)	현장간담회	이촌빌리지센터	일본출신 주민	센터운영팀
‘14.2.18.(화)	정책간담회	서울글로벌센터	중국출신 주민	정책팀
‘14.2.21.(금)	현장간담회	여의도 비즈니스 센터	창업자	센터운영팀
‘14.2.26.(수)	전문가자문회	서울글로벌센터	학계·시민단체	정책팀
‘14.2.28.(금)	현장간담회	영등포빌리지센터	중국동포	센터운영팀
‘14.3.4.(화)	정책간담회	서울글로벌센터	태국출신 주민	정책팀
‘14.3.7.(금)	현장간담회	서래빌리지센터	프랑스출신 주민	센터운영팀
‘14.3.11.(화)	정책간담회	서울글로벌센터	몽골출신 주민	정책팀
‘14.3.14.(금)	전문가자문회	서울글로벌센터	학계·시민단체	정책팀
‘14.3.16.(일)	현장간담회	외국인근로자센터	외국인근로자	교류팀
‘14.3.18.(화)	정책간담회	서울글로벌센터	우즈벡출신 주민	정책팀
‘14.3.21.(금)	현장간담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다문화팀
‘14.3.25.(화)	정책간담회	서울글로벌센터	유학생	정책팀
‘14.3.27.(목)	공개토론회	서울글로벌센터	모든 시민	모든 팀

※ 국적별 8회, 대상별 5회, 전문가 2회, 공개토론회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