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과-2625
결재일자	2014.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정형석	진용득	황인식	01/28 류경기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4.  1.

서울특별시

(행 정 국)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유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지방경찰청, 교육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학계,재계,종교계, 직능 및 민간단체 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구현을 위해 마련되는「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거쳐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필요성

❍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협력체로 기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의 입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 민·관·경간의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및 치안파트너십 강화

□ 추진경과

❍ '13.12.12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수립 【시장방침 제331호】

❍ '13.12.16~'14.1.16  부서 사전협의 (감사, 법무, 여성정책, 갈등조정)

❍ '13.12.26~'14.1.15  조례안 입법예고

❍ '14.01.27   법제심사 완료

□ 사전협의 결과

❍ 입법절차상 관계부서 : 원안동의

-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등

❍ 조례안 입법예고     : 의견 없음

□ 조례 구성체계 : 14개 조문 및 부칙(2개조)

❍ 조문 14개 조문

	설치 및 구성 규정			□9개 조문 : 제1조~제9조 □목적,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 간사, 임기, 해촉 등
	실무협의회 규정			□2개 조문 : 제10조~제11조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책무 및 효력 규정			□3개 조문 : 제12조~제14조 □참여 기관․단체의 책무, 사무처리 효력, 서울시 행정지원 등

❍ 부 칙 : 현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는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함.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치안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9조)

-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 등 (안 제3조 1~4호)

-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20~35명 이내 구성(안 제4조)

-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안 제6조)

❍ 협의회내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향후계획

❍ 조례규칙 심의회/시의회 상정, 의결  …………………………… '14. 2월

❍ 조례(안) 공포

별첨 : (법제심사필)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