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3871
결재일자	2015.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정정길	박동석	04/09 전효관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2차 정기회 개최결과 보고

’15. 4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인권전문가 15인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2차 정기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5.4. 3(금) 13:00 ~ 16:40, 소회의실②(3층) □ 참 석 : 10명 - 문경란 위원장, 강남식·김경자·김영남·김형완·백미순·양혜우·이성훈·장서연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 인권담당관 업무 관련 보고

○ 서울시 인권위원회 주관행사 예산 지원 검토의견

- 2015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인권위원회 운영예산은 회의개최와 관련된 회의 참석수당, 안건 검토수당 등의 운영경비

- 향후 인권위원회 회의는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다만 행사의 성격에 따라 행정 절차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함

	<위원회 의견>
□ 인권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문구 수정

○ 성소수자단체 법인등록 관련 경위 보고

- 인권담당관은 법률상 위임된 업무가 없어 인권단체 법인 등록이 어려움

- 서울시의 타 부서와 연계된 업무로 인권단체 등록 안내를 지원하겠음

	<위원회 의견>
□ 인권담당관에서 법인 등록 권한이 없다 해도 성소수자단체가 차별받지 않도록 서울시 관련 부서에 법인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 「인권헌장 공청회」 공무집행방해 고소 관련

- 공청회 무산과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 여부를 내·외부 법률자문을 실시함

	<위원회 의견>
□ 공무집행방해 여부 또는 업무방해 여부 보다 향후 재발방지 노력 필요

○ 2015년 인권교육 추진계획(안)

- 2015년에는 지속가능한 인권교육 정착을 위한 체계를 정립하고, 집약적 인권교육 과정을 처음으로 실시하며 특화교육도 실시하고자 함

- 인권교육 모니터링, 전문강사 양성과정 등 인권교육 지원체계 또한 강화하겠음

	<위원회 의견>
□ 집약적 인권교육 과정, 일정 아웃라인 등 세부 사항은 교육 소위원회에서 논의

○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수립 계획(안)

- 민·관 공동연구방식으로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운영, 연구 방향 설정 및 연구용역에 대해 지속적 자문 역할 수행

- 연구내용은 서울시 인권제도 정비, 정책 추진전략 수립,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조성방안 설계 등으로 구성함

	<위원회 의견>
□ 비전 수립 목적 등을 명확하게 하여 차기 위원회 재상정 요청 □ 인권위원을 중심으로 한 TF 구성 등 대략적인 틀 제시 요청

○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안)

-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기본계획 세부 과제별 직원 전담으로 ’15년도 시행계획 수립 여부를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통해 실효성 확보하고 이를 ’16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위원회 의견>
□ 중점과제 우선 모니터링 등 실질적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

○ 타 지역 인권위원회 연대 및 협력사업 기획(안) (위원 상정 안건)

- 3월 19일, 서울시 인권위원회와 충남도민인권증진위원회는 각 위원회 활동 및 관심사항을 토론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음

- 향후에도 지역인권기구 간 연대와 협력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 의견>
□ 충남도민인권증진위원회 서울 초청 등 협력 방안 강구 □ 충남 MOU 체결 경험을 토대로 광주시와 서울시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발간 기획(안) (위원 상정 안건)

- 서울시 인권행정 및 인권위 활동 정리 평가를 위한 활동결과 보고서 발간 계획

- 인권도시 서울 홍보 및 거버넌스 구축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위원회 의견>
□ 활동보고서 발간에 인권담당관이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 요청

○ 혐오표현 토론회 개최 계획(안) (위원 상정 안건)

- 소수자 혐오 및 혐오발언에 대한 인권적 이론 작업, 대책 일환으로 진행

- 학계, 변호사, 활동가, 서울시 인권위원들이 함께 세미나 개최 후 토론회 개최

	<위원회 의견>
□ 토론회 TF에 시민인권보호관 참여 필요

○ 기타

- 실태조사 보고서 등을 위원회와 공유해주길 바람

- 차기 회의 안건으로 인권증진사업 결과 보고 요청

□ 향후 일정

○ 제1차 임시회 : '15.5.8(금) 13:3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