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5443
결재일자	2015.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선지현	윤봉숙	김영란	04/09 한국영

2015년도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계획

2015. 4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계획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복지증진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활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지 원 근 거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6항(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

○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지원)

Ⅱ. 지 원 현 황

(2015.1.31. 현재)

구 분	시설수 (개소)	재학생수(명)			비 고
		계	청소년 (24세 이하)	성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2	11,494	4,911	6,583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14	527	221	306

Ⅲ. 지 원 방 향

○ 저소득 청소년의 복지증진으로 건강한 성장 및 자립 지원

-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9세 이상 ~ 24세 이하) 지원

○ 미신고 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등록 유도(평생교육법 제31조)

- 등록기준 : 학습시설(수업실 49.5㎡ 이상), 자료실(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 ) 등

Ⅳ. 지 원 내 용

○ 학력 인정․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운영비, 문예행사비 지원

-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 운영비, 청소년 재학생 야식비 지원

Ⅴ. 총예산 : 370,000천원

○ 지원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지원내역	2014년 실적				2015년 계획
		대상	예산액	교부액	잔액	대상	예산액
합 계			370,000	330,200	39,800		370,000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시설 운영비	12	160,000	160,000	0	12	164,000
	문예행사 지원		20,000	14,600	5,400		20,000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시설 운영비	15	79,000	75,000	4,000	14	68,000
	청소년 재학생 야식비		111,000	80,600	30,400		118,000

Ⅵ. 사업별 지원계획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 지원기준

○ 평생교육시설 중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시설에 대해 지원

- 서울시 소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2개소

-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청소년 수에 따라 차등지원

(단위: 천원)

청소년 수	50인 미만	50인 ~ 150인 미만	150인 ~ 350인 미만	350인 ~ 500인 미만	500인~ 600인 미만	600인~ 700인 미만	700인~ 800인 미만	800인 이상	계
지원금 기준	4,000	7,000	15,000	16,000	17,000	18,000	19,000	20,000
지원 시설 수	3개소	0개소	2개소	3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2개소

※ 600인 이상 시설 세분화하여 지원금 상향조정

- ‘14년 기준:  50인 미만 4,000천원, 150인 미만 7,000천원, 500인 미만 15,000천원, 600인 미만 17,000천원, 620인 이상 18,000천원

□ 지원예산 : 184,000천원

○ 운영비 : 164,00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2014년 지원실적	2015년 지원계획	비고
계	160,000	164,000
산출내역	□4,000 × 2개소 = 8,000 □7,000 × 1개소 = 7,000 □15,000 × 5개소 = 75,000 □17,000 × 2개소 = 34,000 □18,000 × 2개소 = 36,000	□ 4,000 x 3개소 = 12,000 □15,000 x 2개소 = 30,000 □16,000 x 3개소 = 48,000 □17,000 x 1개소 = 17,000 □18,000 x 1개소 = 18,000 □19,000 x 1개소 = 19,000 □20,000 x 1개소 = 20,000

○ 문예행사비(연합행사) : 20,000천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12개소) 연합행사로 매년 1개 시설에 위탁   하여 연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위탁운영 : 시설 간 협의하여 결정

【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 】

□ 지원기준

○ 市교육청 등록(신고) 시설 우선 지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거 야학도 교육청 등록(신고) 대상시설

○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지원하되, 타 기관(교육청, 학교밖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되는 시설 제외

○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시설에 대해 지원

○ 연간 10개월 이상 운영(수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

○ 청소년 재학생이 5인 이상이면서 청소년이 30% 이상인 시설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경우 지원 검토

※ 청소년 재학생은 시설에 등록하여 당해 학교 전체 수업일수 중 50% 이상 출석해야 현원으로 인정

- 시설 재학 청소년 수에 따라 차등지원

(단위: 천원)

청소년 수	5인 미만	5인~10인 미만	10인~20인 미만	20인~30인 미만	30인 이상	계
지원금 기준	3,000	4,000	5,000	6,000	7,000
시 설 수	3개소	3개소	4개소	1개소	3개소	14개소

□ 지원예산 : 186,000천원

○ 운영비 : 68,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지원실적	2015년 지원계획	비고
계	75,000	68,000
산출내역	□ 3,000 × 2개소 = 6,000 □ 4,000 × 4개소 = 16,000 □ 5,000 × 4개소 = 20,000 □ 6,000 × 2개소 = 12,000 □ 7,000 × 3개소 = 21,000	□ 3,000 × 3개소 = 9,000 □ 4,000 × 3개소 = 12,000 □ 5,000 × 4개소 = 20,000 □ 6,000 × 1개소 = 6,000 □ 7,000 × 3개소 = 21,000	1개소 감소

○ 야식비 : 118,000천원

- 지원대상: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재학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청소년

※ 월 수업참여 일수가 15일 이상인 청소년

- 지원금액 : 1인당 월 100,000원 이내 지원(출석일수 × 5,000원)

※ 신청인원 초과시 20세 미만 우선 지원

Ⅶ. 추진일정

○ 상반기 자치구 지원금 재배정 및 통보 : ‘15년 4월

○ 하반기 자치구 지원금 재배정 및 통보 : ‘15년 8월

○ 문예행사 추진시설 협약 및 지원      : ‘15년 10월

○ 운영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등 제출   : ‘16년 1월

【붙임 1】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윈 : 천원)

구분		2014년 실적	2015년 계획
합계		330,200천원	370,000천원
학 력 인 정 평 생 교 육 시 설	소계	174,600천원	184,000천원
	지원내역	▶ 운영비 : 160,000천원 ◦ 4,000 × 2개소 = 8,000 ◦ 7,000 × 1개소 = 7,000 ◦ 15,000 × 5개소 = 75,000 ◦ 17,000 × 2개소 = 34,000 ◦ 18,000 × 2개소 = 36,000	▶ 운영비 : 164,000천원 ◦ 4,000 x 3개소 = 12,000 ◦ 7,000 x 0개소 = 0 ◦ 15,000 x 2개소 = 30,000 ◦ 16,000 x 3개소 = 48,000 ◦ 17,000 x 1개소 = 17,000 ◦ 18,000 x 1개소 = 18,000 ◦ 19,000 x 1개소 = 19,000 ◦ 20,000 x 1개소 = 20,000
		▶문예행사비 : 14,600천원	▶문예행사비 : 20,000천원
학 력 미인정 평 생 교 육 시 설	소계	155,600천원	186,000천원
	지원내역	▶ 운영비 : 75,000천원 ◦ 3,000천원 × 2개소 = 6,000 ◦ 4,000천원 × 4개소 = 16,000 ◦ 5,000천원 × 4개소 = 20,000 ◦ 6,000천원 × 2개소 = 12,000 ◦ 7,000천원 × 3개소 = 21,000	▶ 운영비 : 68,000천원 ◦ 3,000 × 3개소 = 9,000 ◦ 4,000 × 3개소 = 12,000 ◦ 5,000 × 4개소 = 20,000 ◦ 6,000 × 1개소 = 6,000 ◦ 7,000 × 3개소 = 21,000
		▶어려운 청소년 야식비: 80,600천원	▶어려운 청소년 야식비: 118,000천원

【붙임 2】

201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계획

(단위: 명, 천원)

연번	소재지	학 교 명	재 학 생 수 (2015.1.31기준)			2015 지원계획	비고
			계	청소년 (24세 이하)	성인
12개소			10,079	4,911	5,168	164,000
1	종 로	진형중고등학교	1,534	45	1,489	4,000
2	용 산	서울자동차고등학교	464	464	0	16,000
3	성 동	한국예술고등학교	645	645	0	18,000
4	동대문	정암미용고등학교	577	576	1	17,000
5		청량정보고등학교	303	302	1	15,000
6	노 원	청암중고등학교	1377	16	1361	4,000
7	마 포	일성여자중고등학교	1065	29	1036	4,000
8	강 서	성지중고등학교	587	370	217	16,000
9	금 천	경일중경영정보 고등학교	537	248	289	15,000
10	동 작	신동신중정보산업 고등학교	778	399	379	16,000
11	송 파	한림초중실업연예 예술고등학교	1,468	1,073	395	20,000
12	구 로	서울연희미용 고등학교	744	744	0	19,000

2015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계획

(단위 : 명, 천원)

연번	구 별	학 교 명	재 학 생 수 (2015.1.31. 기준)			2015년 계획 (운영비)	비 고
			합계	청소년 (24세 이하)	성인
14개소			527	221	306	68,000
1	용산구	수도문해학교	15	5	10	4,000	교육청 등록
2	광진구	새날을 여는 지역사회교육센터	38	14	24	5,000
3	노원구	참빛야간학교	34	3	31	3,000	자치구 추천
4
		나눔야간학교	53	9	44	4,000	자치구 추천
5
		일촌학교	49	1	48	3,000	자치구 추천
6	서대문구	대신야학	53	12	41	5,000	자치구 추천
7	마포구	성 이니샤오 학교	39	4	35	3,000	자치구 추천
8
		마포청소년학교	44	31	13	7,000
9	양천구	겨레얼학교	47	47	0	7,000
10	강서구	서울솔로몬학교	25	25	0	6,000	교육청 등록
11	영등포구	삼성실업학교	67	33	34	7,000	교육청 등록
12
		한국제과학교	28	17	11	5,000
13	송파구	다산중고등학교	23	8	15	4,000
14	강동구	꿈터학교	12	12	0	5,000

※ 성동야학(성동구), 풍덩예술학교(강북구) 제외, 꿈터학교(강동구) 추가

(단위 : 명)

연번	구별	학교명	학생수 (2015.1.31기준)			비 고
			합계	청소년 (24세이하)	성인
31개소			1,109	409	700
1	종로구	노들장애인야학	60	0	60	청소년 인원 미달
2	용산구	수도문해학교	15	5	10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4,000천원)
3	성동구	도시형 대안학교 ‘통’	10	10	0	학교 밖 지원센터 지원(45,240천원)
4	광진구	새날을여는지역사회교육센터	38	14	24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5,000천원)
5		동부밑거름학교	94	0	94	청소년 인원 미달
6		상일봉사학교	84	4	80	교육청 지원(30,000천원)
7		아름다운학교	30	30	0	학교 밖 지원센터 지원(45,240천원)
8	동대문구	상록야간 중고등학교	75	0	75	청소년 인원 미달
9	중랑구	태청야학	65	1	64	청소년 인원 미달
10	강북구	삼각산재미난학교	34	34	0	학교 밖 지원센터 지원(45,240천원)
11	도봉구	가인초	21	0	21	청소년 인원 미달
12	노원구	참빛야간학교	34	3	31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3,000천원)
13		나눔야간학교	53	9	44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4,000천원)
14		일촌학교	49	1	48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3,000천원)
15	은평구	은평씨앗학교	10	10	0	학교 밖 지원센터 지원(45,240천원)
16		동방학교	12	12	0	학교 밖 지원센터 지원(45,240천원)
17		마을n도서관 작공	21	21	0	학교 밖 지원센터 지원(45,240천원)
18		징검다리거점공간JU	11	11	0	학교 밖 지원센터 지원(45,240천원)
19	서대문구	대신야학	53	12	41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5,000천원)
20	마포구	성 이냐시오 학교	39	4	35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3,000천원)
21		마포청소년학교	44	31	13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7,000천원)
22	양천구	겨레얼학교	47	47	0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7,000천원)
23		내일새싹학교	26	26	0	학교 밖 지원센터 지원(45,240천원)
24	강서구	서울솔로몬학교	25	25	0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6,000천원)
25	구로구	꿈이 있는 대안학교	14	14	0	학교 밖 지원센터 지원(45,240천원)
26	영등포구	삼성실업학교	67	33	34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7,000천원)
27		한국제과학교	28	17	11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5,000천원)
28	송파구	다산중고등학교	23	8	15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4,000천원)
29		사랑의학교	11	11	0	학교 밖 지원센터 지원(45,240천원)
30	강동구	꿈터학교	12	12	0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5,000천원)
31		조이플제자크리스천	4	4	0	청소년 인원 미달

<참고> 서울시 내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현황

※ 31개소 중 지원 제외 시설 17개소

- 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시설 : 1개소

-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시설 : 10개소

- 청소년 인원 미달이면서 자치구 추천이 없는 시설 : 6개소

【붙임 3】

< 보조금 집행기준 >

적 용 범 위

서울특별시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사업 예산에 한함

이 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름

신청 및 교부

자치구는 2015년도 학력인정·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어려운 청소년 등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2015. 4월까지)

서울특별시는 자치구가 제출한 보조금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부합할 경우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운영비, 야식비(상․하반기 각 50%)

사업비 집행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12. 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평생교육시설(비정규학교)은 보조금을 관리할 수 있는 단체명 또는 단체대표자 명의로 별도통장과 체크카드를 개설하여 예산사용내역 등을 명확히 파악

타 명의 혼용 및 개인통장 사용 불가,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를 정리  하여 사용

자부담예산 통장과 회계장부는 보조금통장 및 회계장부와 별도 구분하여 관리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포함), 법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의 지출인 경우에만 인정

자치구는 관할 내 평생교육시설(비정규학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잔여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 즉시 서울특별시에 통보

운영비는 교재, 교구, 문구류, 복사기․프린터기 등 교육 관련 기구․집기 등의 소규모 수리비 등에 사용

단, 회식비, 회의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 공과금, 시설임차료, 대규모 시설 수리 (교실, 화장실 등) 등의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지원방법

운영비 지급(자치구 → 평생교육시설) : 반기별 지급

< 야식비 지급 시 준수사항 >

○ 지원대상 청소년 개별 계좌에 입금이 원칙

※ 청소년 본인 계좌가 없는 경우 학교장이 별도 설치한 계좌에 입금하여 학생 본인에게 지급 날인

○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기한, 지급내용 등을 충분히 홍보하여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지원대상자의 재학여부 및 출석일수 확인 등을 위하여 출석부, 신청서 등 반드시 확인

○ 지원대상자는 해당 학교 내에서 수업을 받는 재학생에 한하며,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상당한 이유 등이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서울시내 청소년시설과 연계하여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30% 이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 중 변동사항(휴학, 퇴학, 전출, 생활수준 향상 등)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야식비의 불성실한 관리, 허위 신청 및 기타 지급이 부당한 경우 지급을 중단하여 필요시 반환 청구

야식비 지급(자치구 → 청소년) : 월별 지급

정산

자치구는 반기별 정산서 제출 및 사업종료 후 31일(익년도 1월 31일)이내에 평생교육시설(비정규학교) 운영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

지원 신청서 및 정산서 제출 방법(붙임문서 참조)

❍ 운영비 신청 : <붙임 1>, <붙임 2> 제출

❍ 야식비 신청 : <붙임 4>, <붙임 5> 제출

❍ 운영비 및 야식비 정산 : <붙임 3>, <붙임 6>, <붙임 7>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