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453
결재일자	2014.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최숙영	김복재	박유미	김창보		01/28 강종필
협 조
	건강증진과장			유정애
	식품안전과장			도혜자
	생활보건과장			이상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3년 시행결과 및‘14년 시행계획 수립 추진계획

2014. 1.

복 지 건 강 실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역보건법 제3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보건소(25개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3년 시행결과 및‘14년 시행계획수립 추진계획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1~2014)의 ’13년 사업 결과와 ’14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동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완료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제5기(‘11~’14년) 지역보건의료계획 (2010.11.5, 시장방침 제423호)

❍ “시민친화적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 환경변화와 신 수요에 대한 선진적 의료대응, 공공보건의료강화를 통한 건강형평성 보장”으로 건강한 시민, 행복한 서울 조성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3년 시행결과 및 2014년도 시행계획 수립 제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1031(2014.1.9)]

Ⅱ

추 진 방 향

’14년은 제5기(2011~2014) 지역보건의료계획 마지막 해로써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 계획의 방향과 내용에 부합한 적극적 시행계획 수립

서울시민복지기준 및 건강서울36.5 사업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행계획 수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행 계획을 분리하여 작성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예산확정액에 따라 최종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포함

Ⅲ

추 진 계 획

수립기간 : ’14. 1. 24 ~ 3. 31

수립주체 : 서울시 및 보건소(25개 자치구)

수립절차

자 치 구 별 시행결과 및 계획 수립 후 서울시에 제 출	⇨	서 울 시 시행결과 및 계 획 수 립	⇨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심 의	⇨	시행결과 및 계획 확정 보건복지부 제출

주요 내용

’13년 시행결과	’14년 시행계획
	❍지역보건기관 지원계획 : 조직, 인력, 예산, 시설․장비 등
❍중점사업(2)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중점사업 시행계획(2)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1)
❍주요 보건사업(11) - 건강검진,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정신보건, 암 관리, 공중 및 식품위생관리, 응급의료계획, 병상수급계획,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외국인 의료서비스 수준향상, 의약품 안전관리, 건강도시	❍주요 보건사업 계획 및 보건소 지원계획(11) - 건강검진,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정신보건, 암 관리, 공중 및 식품위생관리, 응급의료계획, 병상수급계획,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외국인 의료서비스 수준향상, 의약품 안전관리, 건강도시
❍국민영양관리사업(1)	❍국민영양관리사업(1)

※ 작성 편이성을 고려하여 목차 변경

추진일정

❍ ’14. 2.  3 : 계획 수립 작성방법 교육 (시 사업 담당자)

❍ ’14. 2.    : 시 및 자치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합

❍ ’14. 3.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심의 결과에 따른 계획 수정․보완

❍ ’14. 3.31 : 시행결과 및 계획 확정 방침 (보건복지부 제출)

Ⅳ

행 정 사 항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직원 교육 실시

❍ 일  시 : ’14. 2. 3(월) 16:00

❍ 장  소 : 4층 공용회의실

❍ 대  상 : 시 사업 담당자

❍ 내  용 :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요, 14년 계획의 특징 및 사업별 작성방법 등

자치구에 ’13년 시행결과 및 ’14년 시행계획 제출 요청

❍ 제출기한 : ’14. 2.28까지

❍ 제출방법 : CD, USB, 이메일

소요예산 : 2,500천원

❍ 지출내역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및 기타 소요경비

❍ 예산과목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붙임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부서별 담당자 현황 1부.  끝.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부서별 담당자 현황

붙임 1

사 업 명		담당부서	구 성
			팀장	담당
총 괄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정책팀	김복재	최숙영
보건소 지원계획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	김창오	김영임 김화실
중점 과제	감염병예방관리	생활보건과 감염병관리팀	김귀남	유효연
		생활보건과 생활보건정책팀	김홍식	김윤경 명수영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	김창오	변우애
통합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건강증진과 어르신건강증진팀	김옥희	임미숙
영양	국민영양관리사업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양병규	고은혜
주요 보건 사업	건강검진 사업	건강증진과 건강환경지원팀	나영주	김경미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건강증진과 건강환경지원팀	나영주	박은미
	정신보건사업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	박경옥	김선심
	암관리사업	생활보건과 생활환경보건팀	김영수	김해숙
	공중 및 식품위생 안전관리	식품안전과 식품정책팀 외식업위생팀 농수산물안전팀 생활보건과 공중위생팀	나채욱 하종억	지태근 김미라 안성호 최임용 김현경
	응급의료계획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관리팀	박영숙	이정목
	병상수급계획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관리팀	박영숙	이상혁
	공공보건의료활성화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팀	구장회	이병철
	외국인 의료서비스 수준향상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관리팀	박영숙	나지혜
	의약품 안전관리	보건의료정책과 약무팀	정지애	유희정
	건강도시	건강증진과 건강환경지원팀	나영주	이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