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9791
결재일자	2015.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국응생	양완수	代이원목		04/09 김경호
협 조
	★택시정책팀장		최한철
	택시관리팀장		최재욱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2015.4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종필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합니다.
		ㅊㅊ
	ㅊ

Ⅰ		개 요	7

제안 의원 : 이종필의원(도시안전 건설위원회)

제안 사유

택시운송사업에서 제복 또는 단정한 복장은 서비스 산업의 기본이라 할 수 있으나 현행 통일되지 않은 복장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종사자의 서비스 사명감 의식결여와 품위손상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바, 승객의 신뢰감 증대를 위해 통일된 복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여 이를 현행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안 주요내용

시민들에게 친절한 택시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승객의 신뢰감 증대를 위해 통일된 복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여 복장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①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택시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품위유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된 복장을 정하여 택시운행 시간에 착용토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장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Ⅱ		근 거	7

복장관련 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44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별표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2) 운송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지정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차.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

재정지원 관련 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 법 제7조(재정지원)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2.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

3.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4.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

「서울시 택시기본 조례」

▶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Ⅲ		그간 복장개선 추진사항	7

통일된 복장 지정관련

'09.7~8월 : 디자인 확정 및 운수종사자 복장지침 시달 (서울시→양 조합)

- 상의는 지정복장 착용 : 조끼는 색깔을 달리하는 밝은 계통 덧옷 착용가능

- 하의는 단정한 신사복 형태

- 신발은 양말을 신고 구두 또는 운동화를 착용 : 슬리퍼 착용 금지

※ 시행일 : 개인택시(‘09.7.27), 법인택시(’09.8.6)

법인택시		개인택시
파랑색 줄무늬	하늘색 줄무늬	남청색 줄무늬	주황색 줄무늬

복장 자율 관련

'11. 10월 : 국무총리실보도,국토교통부 권고에 의거 자율복장시행

- ‘11. 4월 :  국무총리실 언론 보도(’11.4.18. 과도한 복장규제 완화),                국토해양부 복장규제 개선 요청(‘11.4.19)

-  ‘11.10월 : 택시조합(개인,법인), 구청 및 관계부서(단속부서)의견수렴

혐오감을 주는 금지복장 외 자율착용

복장개선 논의

택시발전위한 노․사․민․전․정 협의체 회의시 복장개선 추진 합의

▶ 기 간 : 2014.7. ∼ 2015.2.

▶ 내 용

- 법인택시 : 회사단위로 통일된 복장 가이드라인 지정

- 개인택시 : 조합차원의 통일된 복장 가인드라인 지정

Ⅳ		검토의견	7

1		복장개선 필요성

복장자율 이후 끝임 없는 민원발생

야간 택시이용 여성 무서움 호소

- 야간에 택시를 이용하는 여성이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쓴 운전기사를 보고 겁에 질려 복장개선 민원 제기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통일된 복장개선 민원 제기

- 택시운수종사자는 시민의 발로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승객의 신뢰감 증대 및 친절한 택시서비스 실천을 위하여통일된 복장으로의 개선필요 민원 제기

택시업계 복장개선 필요성 공감

양 조합 복장개선 공감

-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조합에서도 복장개선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비용부담에는 어려움 호소

양 노조 복장개선 찬성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및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에서도 복장개선에 대하여는 찬성하고 있음

(※ 택시발전위한 노사민전정 협의회에서 복장개선 찬성합의)

관할관청의 복장 지정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제3항 (별표4)에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할 경우 운수    종사자는 착용의무 발생

2		복장지원 필요성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위해

시민에 대한 친절 서비스 제공

- 택시운송사업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의 기본은 친절에 있으며

- 단정하고 통일된 복장은 시민에 대한 친절 서비스의 기본임

친절 서비스 직업의식 고취위해

- 단정하고 통일된 복장은 시민에 대하여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운수종사자에게도 시민에 대한 친절한 언어사용이 자동으로 이어지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직업의식을 고취하게 됨

3		조례개정 및 예산지원 필요성

복장개선 위한 예산지원 근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 법 제7조(재정지원)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서울시 택시기본 조례」

▶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지원 근거마련

민간에 대한 예산지원시 조례근거 요구

- 2016년부터 민간에 대한 예산지원시 관련법이 강화되어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불가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민간경상보조 포함)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택시서비스 개선

택시 운수종사자 여건 개선

- 택시운수종사자 여건 개선 및 시민에 대한 친절 서비스 제공위해 예산지원 필요

※ 조례개정 및 예산지원에 대한 예산담당관 의견

개정 불필요

▶ 현행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 현행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에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복장비용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조례개정에 따른 실익이 없음

- 더욱이 2011년 국무총리실에서 운전자 복장 지정에 대한 민원제기에 따라 지정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자율제로 완화한 바 있어, 복장을 지정할 경우 종사자의 민원이 우려될 뿐 아니라, 복장 착용을 강제하기 곤란하여 참여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됨

Ⅴ		검토결과	7

택시운수종사자 여건 개선 및 시민에 대한 친절 서비스 제공을위해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민간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조례가 필요하여 조례개정 원안을 수용하고, 개정(안) 내용 중 아래와 같이 문구 수정 요청함

※ 택시운송종사자 → 택시운수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