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5741
결재일자	2015.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로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도시안전기획관	도시안전본부장	결재
최현		최연우	이택근	권기욱	04/09 조성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2번, 김상민 의원, 정무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상민 의원(정무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282

□ 요구내용

1.씽크홀 발생 현황 (2012년~2015년 현재)

- 일시, 발생장소, 발생면적, 인명사고내용, 후속조치

2.씽크홀의 원인

3.씽크홀 관련 안전대책(현재)

4.씽크홀 관련 지반 또는 상수도관 조사현황 또는 조사계획

1. 싱크홀 발생 현황 : 붙임1

2. 싱크홀의 원인

- 서울시 도로에서 발생한 동공은 하수도 손상, 상수도 누수, 굴착공사 및 장기 압밀침하 등이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서울의 지질은 대부분 화강암, 편마암 지역으로 자연 지질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싱크홀’과 다른 양상으로 서울시는 ‘도로함몰’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싱크홀(sinkhole)’은 대체로 석회질 지반 등에서 물과의 반응을 통해 자연적으로 지반이   녹거나 침식되어 대규모 지반이 사라져서 지상까지 구멍이 생긴 현상을 칭하며, 도로함몰은 도시의 지하 인프라 설치공사중 붕괴 또는 설치후 인프라 주변 복구부실로 생긴 작은 구멍들이 장기적으로 압밀되면서 공간이 확대되어 붕괴된 사고이며 싱크홀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적다. 동공은 함몰되기 직전까지 지하에 공간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닫힌 구멍을 말한다.

3. 싱크홀 관련 안전대책(현재)

- 노후하수관로 관리강화 대책으로 5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우선정비 및 조사를 확대시행 하고 있음(서울시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비지원 필요)

- 사전탐지 활동강화 대책으로 □첨단 탐사장비 확충 □차도 모니터요원 증원(택시운전자 100명→200명→400명)을 통하여 도로함몰, 도로파손 발생 즉시 신고시스템 운영 □노후하수관로 구간 및 침하, 동공 발생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순찰점검 강화 □도로함몰지도 전산시스템 구축중

- 지하수 관리강화 대책으로 □대형 굴착공사시 지하수 영향조사 의무화 □유출 지하수량이 많은 시설물 모니터링 강화  □지하10m이상 굴착공사장 굴토심의 의무화(2015.4.1. 시행)

- 굴착공사장 관리강화 대책으로 □충적층 통과 터널공사구간 동공유무 전수조사 □공사현장에 도로함몰 전담감리원 신규배치

-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도로함몰 전담요원 확충

4. 싱크홀 관련 지반 조사현황 또는 조사계획

- 동공 샘플조사 실시 : 동공 41개소 탐지

□ 무상으로 선진 탐사장비(일본)를 활용하여 노면하부 동공 조사실시 : 61km

- 2015년도 동공 탐사 계획

□ 탐사규모 : 총 560km(용역수행 500km, 직접수행 60km)

□ 예    산 : 총 10억원

-  첨단 동공탐사장비 도입계획

□ 도입목적 : 동공탐사 및 탐사기술 연구개발

□ 구매내역 : 차량탑재형 GPR 1대(탐사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포함), 내시경 1대

□ 계약금액 : 개략 662백만원

□ 납품기간 : 2014.12.31. ~ 2015. 8. 28.

붙임 : 최근5년간 도로함몰 발생현황 1부.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최 연 우
	☎2133-8169	주무관	최 현
	작 성 일 :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