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7160
결재일자	2015.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김성권		서관석	04/09 노우성
협조
	주무관		남만조

『장안교 성능개선공사』와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비 반영 검토 보고

2015. 4.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비 반영 검토보고

하천점용면적이 일정규모이상인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결과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점용허가를 득할 수 있어 용역을 시행하고 그 비용을 지급코자 보고하는 사항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10,000㎡ 이상이면 대상) -

1	공사개요

○  규    모 : 교량 철거 및 신설(폭 17m 연장 216m), 교각 9기

○  도 급 액 : 11,923백만원

○  공사기간 : 2014.12.16. ~ 2016.12.15.

○  시 공 사 : 새천년종합건설(주)외 1개사

○  감 리 사 : (주)삼안외 2개사

2	관련근거

○ 업무지시 : SMIH-15-940(2015. 2.13.)

○ 실정보고 : 삼안 장안교 2015-483호(2015. 3.30.)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설계반영

3	현황 및 검토내용

○ 하천점용 현황

구 분	점용대상	점용면적	비 고
하천구역	가도, 가교, 임시야적장	13,972㎡	10,000㎡이상 대상사업

○ 검토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검토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 인건비 및 기술료 적정성 검토

⇨ 인건비 :  건설 및 기타분야 노임단가 적용 (적정)

⇨ 기술료 :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적용 (적정)

4	환경영향평가 비용

○ 소요예산

(단위 : 원)

공 종	단위	금 액		비 고
		수 량	금 액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식	1	30,000,000
소 계			30,000,000
부 가 세			3,000,000
합 계			33,000,000

5	조치계획

○ 하천점용 면적이 10,000㎡를 초과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시행.

○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시공사로 하여금 우선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시행토록 조치하였으므로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하여 처리코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