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1225
결재일자	2014.1.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관리계획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곽동진	임우진	배경섭	진희선		01/27 이건기
협 조
	주거재생지원센터장			代신동우
	주무관			신동우
	주무관			김정환

실태조사 이후

실태조사관 활용계획

2014. 1.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실태조사 이후 실태조사관 활용계획

다수의 실태조사 구역에서 결과가 통보되는등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듬에 따라 현재 활동중인 실태조사관의 업무, 분야 및

인원 등을 조정하여 갈등조정관으로 위촉해 활용하는 계획임

Ⅰ		추진배경

□ 그동안 실태조사관을 위촉하여 실태조사에 활용함으로써 실태조사 추진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나, 실태조사가 85% 이상 완료되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실태조사 완료 후 갈등관리가 본격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 실태조사관의 축적된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고 정비사업의 갈등관리 강화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관 중 일부를 갈등조정관으로 전환하여 활용하기 위함

Ⅱ		실태조사관 위촉 및 활동현황

□ 실태조사관 위촉 근거

○ 『주거재생지원센터』조정관 활동 확대계획 (‘12.5.31)

○ 『주거재생지원센터』실태조사관 세부활동계획 (‘12.7.18)

□ 실태조사관의 위촉 자격 및 원칙

○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민간전문가를 실태조사관으로 위촉

► 전문분야 : 도시정비, 도시행정, 도시계획, 건축, 감정평가, 부동산개발,

갈등관리, 시민활동 등

○ 주민에게 교육, 상담 및 설명을 진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민간전문가

○ 실태조사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이론 4시간, 현장 4시간, 윤리 2시간, 총 10시간

□ 실태조사관 위촉 현황 : 전문분야별 112명

전문분야	인원	%	전문분야	인원	%
합 계	112	100.00%
도시정비	27	24.11%	갈등관리	7	6.25%
건축	23	20.54%	부동산	6	5.36%
도시행정	19	16.96%	도시계획	4	3.57%
시민활동가	12	10.71%	법무	3	2.68%
감정평가사	10	8.93%	회계사	1	0.89%

□  실태조사관 활동 현황(2014.1월 현재)

구분	활동횟수(회)	실태조사관 수(명)	참석 토지 등 소유자(명)	비고
합 계	1,648	4,282	42,418
주민협의체	525	1,484	3,523	주민협의체, 연석회의등
업무협의	203	574		업무협의, TF회의등
주민설명회	143	413	17,122
결과설명회	265	783	16,923
상담부스	471	907	4,850
기 타	41	121		현장투표등

○ 실태조사관 활동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급 수당			비 고
		수 당	추가지급수당	합계
1회 활동시		122,600원	-	122,600원
1일2회 활동시	동일 구	122,600원	36,780원	159,380원	1회 활동수당의 130%
	타 구	122,600원	61,300원	183,900원	1회 활동수당의 150%
1일 활동비지급 한도		245,200원	-	245,200원	특급기술자 1일 활동수당 1일 3회이상 활동시
대표 조사관 회의		100,000원	-	100,000원	2시간(100,000)+추가1시간(50,000)

Ⅱ		실태조사관 조정 활용방안

□ 추진방향

○ ‘14년 2월 중 실태조사관 활동보고회를 끝으로 실태조사관 중 일부만을 갈등조정관으로 위촉하여 활용하고 기존의 실태조사관 업무는 종료

○ 2012년도에 위촉한 *** 외 55명의 갈등조정관의 업무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새로 위촉하는 갈등조정관이 정비사업 갈등조정업무 승계

□ 분야별 구성 및 인원 조정

○ 기존(실태조사관) : 도시정비 등 10개 분야 112명

○ 변경(갈등조정관) : 도시행정 등 9개 분야 60명

□ 실태조사관 중 갈등조정관 위촉 선정기준

○ 실태조사관 중 활동 실적 및 역량 등을 평가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

○ 주민을 상대로 교육, 상담, 설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해당 전문분야 경력 2년 이상인 민간전문가

※ 향후 갈등조정관 추가 위촉시는 위 선정기준을 준용하여 선발

□ 전문분야별 갈등조정관 배정방안(명단 따로붙임 참조)

전문분야	인원	%	전문분야	인원	%
합 계	60	100.0%
도시행정	17	28.3%	갈등관리	4	6.7%
도시정비	14	23.3%	부동산	3	5.0%
건축	9	15.0%	도시계획	2	3.3%
시민활동	5	8.3%	법무	1	1.7%
감정평가	5	8.3%

□ 갈등조정관 추진 업무

○ 재개발‧정비사업 실태조사 업무(실태조사관 업무)

○ 정비사업 갈등조정 업무(기존 갈등조정관 업무)

○ 주민교육 등의 강사

○ 기타 정비사업 갈등조정 관련 업무

□ 갈등조정관 활동전 사전교육

○ 이론 4시간, 현장 4시간, 윤리 2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을 평가하여 갈등조정관으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존에 교육을 이수하고 실태조사관으로 활동한 민간전문가는 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갈등조정관 활동수당 지급

○『실태조사관 활동수당 지급계획』재생지원과-9665(2013.07.08.)기준과  동일하게 활동내용에 따라 활동수당 지급

Ⅲ		향후 계획

□ ‘14. 2월 실태조사관 활동보고회 개최

○ 실태조사관 활동보고

○ 실태조사관 감사장 수여, 갈등조정관 위촉장 수여

□ ‘14. 2월 갈등조정관 세부활동계획 및 자치구 배정 계획 별도 수립

Ⅳ		소요예산

□ 실태조사관 감사장 제작 및 갈등조정관 위촉장 제작 : 2,276천원

○ 감사장 제작 : 8천원 × 112명 = 896천원

○ 위촉장 제작 : 8천원 × 60명 = 480천원

○ 갈등조정관 명함 제작 : 15천원 × 60명 = 900천원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추진,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갈등조정관 위촉 예정자 현황 1부.

2. 갈등조정관 미위촉 예정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