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4319
결재일자	2015.4.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지원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기획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한기삼	최용훈	이기완	강태웅		04/09 이창학
협 조

2015년 관광특구 활성화 보조금 교부 계획

2015. 4.

문화체육관광본부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관광특구 평가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관광특구협의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관광특구 활성화 보조금 교부 계획

외래 관광객 주요 방문지역인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시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서울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관광진흥법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제6~9조(교부결정･통지 및 교부조건)

□ 추진개요

○ 내용 : ’15년 관광특구 활성화 시비 보조금 교부

○ 대상 : 5개 자치구(관광특구 관할)

자치구	관광특구	관광특구협의회	지 정 일
용산구	이태원	(사)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1997. 9, 25
중 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명동 관광특구협의회	2000. 3. 30 ※ 2012.12.27. 확대지정.
		남대문 관광특구협의회
		북창동 관광특구협의회
		다동·무교동 관광특구협의회
	동대문패션타운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협의회	2002. 5. 23
종로구	종로･청계	(사)종로청계 관광특구협의회	2006. 3. 22
송파구	잠 실	잠실 관광특구협의회	2012. 3. 15
강남구	강남마이스	강남마이스 관광특구협의회	2014. 12. 18.

○ 방법 : ’14년 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구별(관광특구 관할) 보조금 차등 교부

○ 예산 : 45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50% 매칭)   ※ 14년도 400백만원

○ 절차

보조금 예산 통지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 등 심의	⇒	보조금 교부
’14년 사업 평가 반영 자치구별 예산 통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사업 적정성 등 검토 및 승인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시(4.7)		자치구(4.10)		시(4.13)		시(4.15)

Ⅱ		’14년 관광특구 사업 평가결과

□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15. 3. 4(수), 16:00 ~ 18:00, 4층 회의실

○ 평가대상 : ’14년 5개 관광특구 및 8개 관광특구협의회 추진 사업

※ ’14.12.18 지정된「강남 마이스 관광특구」는 ’14년 추진사업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위원 : 외부 평가위원 위촉(학계 1명, 유관기관 3명)

구분	성 명	소 속	비고(참여년도)
**	***	****************	**********
** **	***	******************	**
	***	******************	**********
	***	*****************	****

○ 평가방법 : (1차)담당자 정량 및 (2차)외부평가위원 정성 평가

- 1차 정량평가(30%) : 제출실적(수치)에 의한 해당배점 적용

- 2차 정성평가(70%) : 제출자료에 의한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부여

○ 평가내용 : 7개 항목(관광특구 70점, 관광특구협의회 30점)

- 관광특구(70점) : 축제 개최결과, 관광객 증가율, 진흥계획 추진 등

- 관광특구협의회(30점) : 부당요금 근절 등 안심실천, 특구협의회 활성화 등

※ 관광특구 및 관광특구협의회별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2> 참조

□ 평가결과

순 위	관광특구협의회	관 할 구	평가 점수
			관광특구(70점)	특구협의회(30점)	종 합
1	종로□청계	종로구	**	**	**
1	이태원	용산구	**	**	**
3	남대문	중 구	**	**	**
4	명동	중 구	**	**	**
5	동대문패션타운	중 구	**	**	**
5	다동·무교동	중 구	**	**	**
7	북창동	중 구	**	**	**
8	잠실	송파구	**	*	**

Ⅲ		보조금 교부 계획

□ 교부대상 : 5개 자치구(관광특구 관할)

□ 교 부 액 : 45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자 치 구(5개)	용산구	중 구		종로구	송파구	강남구
교 부 액	70백만원	230백만원		70백만원	40백만원	40백만원
관광특구(6개)	이태원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동대문 패션타운	종로･청계	잠 실	강남 마이스

◈ 자치구 교부금액을 관광특구협의회별 지원

구 분	최우수	우 수	장 려
선 정 수	2개	2개	5개
특구협의회	종로·청계, 이태원	명동, 남대문	동대문패션타운, 다동·무교동, 북창동 잠실, 강남마이스
지원액 (관광특구협의회별)	70,000천원	55,000천원	40,000천원
지원총액	140,000천원	110,000천원	200,000천원

※ ’14.12.18. 관광특구 지정된 강남마이스는 기본등급인 장려(40,000천원) 기준

□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교부신청에 의거 사업비 매칭(50%) 등 심의 후 보조금 교부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상 시비 보조율 50%(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

□ 교부조건    ※ 세부 교부조건 붙임 1. 참조

<사업 방법>

○ 자치구 직접 사업추진, 필요시 관광특구협의회 지원

- 관광특구협의회 지원 시에는 보조금 관련법령, 교부조건,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여부(단체성격) 등 고려하여 자치구에서 별도 지원기준 마련

<사업 내용>

○ 축제 개최(70% 이내) 및 연중 관광명소화 사업(30% 이상)

① 축제 개최 : 관광특구를 대표하는 고유한 축제의 육성

② 연중 관광명소화 사업

- 부당요금 근절, 친절봉사, 호객행위 금지 등 관광객 환대의식 계도 및 캠페인

- 안내지도, 표지판 등 관광특구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설치

- 기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 등

Ⅳ		향후일정

○ ’15.4.8	평가결과 및 보조금 교부기준 통보	(市)
○ ’15.4.10	’15년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	자치구
○ ’15.4.13	사업계획 심의 및 보조금 교부	(市)
○ ’15.4~12월	’15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시행	자치구
○ ’15.12월	’15년 사업 추진결과 정산 및 평가	(市)

붙임 : 1.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 ’14년 관광특구 평가항목 및 기준표 1부.

3. 관광특구 평가서, 참석부, 보안각서 각 1부.(별도)  끝.

붙임 1.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와 기타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교부목적 외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아래의 경우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명령, 강제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과 조례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과 조례에 의한 서울시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50:50 매칭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터넷 뱅킹, 무통장 입금 등 계좌이체를 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4. 보조금은 관광특구 방문고객을 위한 서비스 및 관광객 유입확대 사업에 집행하며, 자치구 및 특구협의회는 상가업체와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정산(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사용내역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포함)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4.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및 실적서 보고 후 보조사업 정산의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울시 직원의 현지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대장을 작성해 정산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붙임 2.

2014년 관광특구 평가항목 및 기준표

□ 관광특구(자치구) : 70% 반영(100점 중 7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배 점		제출 자료	방법
관광특구 매력증진 (25점)	매력있는 관광상품 개발	축제 및 이벤트의 개최 결과 (관광객 및 주변상가 참여도 등)	10점	매우 우수	관광특구 축제개최 결과 보고서	정성
			7점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관광객 방문 증대	관광특구별 외국인방문객 증가율 (’12년 ↔ ’13년)	5점	15% 이상	(당해연도-전년도 /당해년도) × 100% 문광연 통계자료 적용	정량
			4점	10% 이상
			3점	7% 이상
			2점	5% 이상
			1점	3% 이상
	관광특구 홍보활동 전개	관광특구 홍보물 제작 및 미디어 홍보 결과 (언론보도/시민반응)	5점	10회 이상	관광특구 홍보물, 언론보도, 신문, 뉴스보도 목록 작성	정량
			4점	8회 이상
			3점	5회 이상
			2점	3회 이상
			1점	1회 이상
	관광객 환대의식 개선	관광업계 종사자 교육실적 (친절 서비스 및 외국어 교육 등)	5점	10회 이상	교육결과 보고서	정량
			4점	8회 이상
			3점	5회 이상
			2점	3회 이상
			1점	1회 이상

평가항목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배 점		제출 자료	방법
관광특구 진흥계획 (15점)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및 실현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우수성 및 추진실적	10점	매우 우수	관광특구 진흥계획 및 추진실적	정성
			7점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	5점	30억원 이상	축제개최, 시설교체 등 예산집행 자료 (2014년)	정량
			4점	20억원 이상
			3점	10억원 이상
			2점	5억원 이상
			1점	1억원 이상
관광특구 관리운영 (20점)	관광편의 시설증진	특구내 열린화장실 비율 (공중, 민간개방, 자율개방 포함)	5점	15% 이상	열린화장실(개) x100 특구면적(㎢)	정량
			4점	10% 이상
			3점	7% 이상
			2점	5% 이상
			1점	3% 이상
		특구내 주차문제 개선노력 (대형관광버스 주차공간 확보 등)	5점	매우 우수	주차공간 현황보고서 (사진첨부)	정성
			4점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관광객 안내편의 제공	관광안내도, 안내표지판 등 안내체계 개선 (개․보수 현황, 글로벌기준 준수여부, 다국어표지판 등)	10점	매우 우수	관광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개선결과 보고서 (사진첨부)	정성
			7점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관광특구 활성화 등 (10점)	특수실적 제출여부	전년대비 활성화 정도 등	10점		기타 추진사항 (보도정비, 노점정비 등)

□ 관광특구협의회(지역상인회) : 30% 반영(100점 중 3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세부평가기준	배 점		제출 자료	방법
관광특구 협의회 활동내역	관광 안심도시 실천사업 참여도 (20점)	관광객 불편 개선 및 부당요금 근절노력	10점	매우 우수	관광안심 사업 결과 보고서, 기타 자료	정성
			7점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안심가게 가입 및 안심지역 홍보물 협조 등	5점	매우 우수
			4점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명예관광보안관 위촉 및 활동 등	5점	매우 우수
			4점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자체 노력 (5점)	자체 행사, 교육, 홍보 등 활동 내용 ※보조금 지원사업 제외	5점	5회 이상	언론보도 등 관련 증빙자료	정량
			4점	4회 이상
			3점	3회 이상
			2점	2회 이상
			1점	1회 이상
	관광특구협의회 운영 활성화 (5점)	지역상인 등 특구협의회 참여도	5점	매우 우수	관광특구협의회 회원 가입 등	정성
			4점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