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37
결재일자	2014.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석상우	오은미	엄의식	최홍연		01/27 강종필
협 조

2014년 서울시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계획

2014. 1.

복 지 건 강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사회복지사업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시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계획

서울시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과 역량을 강화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개요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등)

※ 교육면제 대상(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등

▢ ’13년 보수교육 현황

○ 교육대상 :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서울소재 교육기관 수료현황 : 총19개 기관/ 8,637명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6,792명(보수교육비 지원대상, 전체 수료자의 78.6%,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67명(5.4%)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351명(4.1%) 등

○ 1인 교육비 : 48천원

2		교육비 지원 추진경위

○ ’08년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의무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로 보수교육비 지원 건의(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13년 예산에 교육비 일부 반영(216백만원/1인 교육비의 50%)

- 1인당 교육비 48천원의 1/2 × 9,000명

※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3		2014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7,000명

-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지원금액 : 24천원/1인

- 보수교육비 48천원의 50% 지원

▢ 지원방법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 계획에 따라 보조금 교부후, 수료실적에 의거 정산

▢ 소요예산 : 168,000천원

- 산출기초 : 7,000명 × 48천원 × 50%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저소득시민생활안정 지원,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2014년도 서울시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4		회계처리 기준·절차

▢ 예산집행의 원칙

○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

-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신청하고 집행 후 정산서 제출

○ 보조금 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서울시금고 지정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대표자

(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비 통장과는 반드시 별도로 사용

○ 보조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사업비 집행은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하고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의 환수

-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를 지원 받았을 때

-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준용

▢ 회계절차

○ 교부방법

집행 및 정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부신청서 제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시)

검토 및 사업비 교부

(시→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보조금전용통장 및 체크카드발급     ※ 보조금관리시스템사용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확인후 입금

- 반기별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접수 및 조사․검토하여 교부

○ 정산방법

-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정산·반납

5		행정사항

○ 교육계획 및 실적을 반영, 교육비 교부 : ‘14. 분기별

○ 보조금 집행에 따른 지도감독 실시     : ‘14. 수시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행사항 통보   : ‘14. 2월

붙임 : 서울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기관 현황.  끝.

붙임 1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현황(서울)

(2013.12월말 기준)

연번	보수교육 기관명	교육 수료자수(명)
1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6,792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67
3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351
4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224
5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7
6	한국아동복지협회	204
7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72
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7
9	한국사회복지관협회	59
10	국립재활원	47
11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35
12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29
13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	25
14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22
15	한국노인복지중앙회	18
16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11
17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4
18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2
19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1
계	19개 기관	8,63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