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36
결재일자	2014.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서정권	장화영	엄의식	최홍연		01/27 강종필
협 조
	공원조성과장			오순환
	시설계획과장			김학진
	역사문화재과장			황요한

「독립의 언덕」용역 변경계획

2014. 1. 24.(금)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서울연구원 등 용역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가보훈처,문화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광복회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광복회 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독립의 언덕」용역 변경계획

(독립의 언덕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독립의 언덕」조성 계획으로 추진 중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조정이 필요하여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과업내용 조정 및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함

Ⅰ		용역 개요

□ 근   거

❍  서울시 보훈종합계획 (시장 방침 제257호, '12.8.14.)

❍ 「독립의 언덕」조성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583호, '12.11.9.)

❍ 「독립의 언덕」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55호, '13.2.12.)

□ 용 역 명 :「독립의 언덕」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 과업대상 : 서대문독립공원 일대

□ 용역기간 : 2013. 7. 9. ~ 2014. 2. 28

□ 사 업 비 : 385백만원

□ 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기오헌

□ 과업 주요내용

❍ 기본구상(안) 제시

❍ 기본 구상(안)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추진

❍ 서대문독립공원 기본계획(공원종류 및 조성계획) 변경

- 도시계획시설변경(근린공원→역사공원) 추진

❍ 사업비 확보 방안 및 사업추진 방법 제시

Ⅱ		추진 실적

□ 용역 추진계획 수립 (복지건강실장 방침) : ’13.2.12.

□ 용역 계약 : ’13.7.9.

□ 용역 착수보고 : ’13.7.18.

□ 용역 중간보고 : ’13.10.31.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 ’13.12.11.

❍ 조건부허가 : 공원조성 및 정비 (조건 :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추진)

❍ 재  심  의 : 복원건물 등 (내용 : 발굴조사 후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 허 가 기 간 : 2013.12.11. ~ 2014.12.10.

Ⅲ		용역 변경

□ 준공기한 연기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약금액	385,000천원	385,000천원	변경없음
용역기간	’13.7.9. ~ ’14.2.28.	’13.7.9. ~ ’14.4.30.	2개월 연장

❍ 연기사유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 결과(복원건물 발굴조사 후 재심의)에 따라 발굴조사 지원 등 추가과업 발생

□ 과업내용 조정

❍ 발굴조사 및 추모시설 건립 관련 과업추가

- 국가보훈처(광복회)에서 추모시설부지의 발굴조사비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추모시설부지 발굴조사 계획수립 및 추모시설 현상공모지침(안) 작성 등

❍ 도시계획시설변경 과업조정

- 추모시설은 복원건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근린공원 법정시설율 4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역사공원으로 변경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 도시계획시설변경 위한 각종 영향검토서 및 관련 조서작성은 과업에서 제외하고, 공원조성계획변경은 당초대로 추진

❍ 사업 타당성조사 과업조정

- 근거 : 수의계약 시행계획(복지정책과-16825호, 2013.6.25.)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운영계획」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적·경제적 ‘타당성조사’는 과업에서 제외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수행

□ 연기사유 귀책소재 : 당사자 간 합의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 부과

Ⅳ		향후 추진계획

□ 용역 최종보고 : ’14. 3월

□ 용역 준공 : ’14. 4월

□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 ’14. 5월~

첨부 : 1. 준공기한 연기 의뢰서 1부.

2. 준공기한 연의 동의서 1부.

3. 용역비 산출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