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매대행자가 수입하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 관련 질의 회신 알림

1.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2676(2015.4.6.) 및 영등포구 위생과-3008(2015.3.3.)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등수입판매업 신고를 득한 업소가 수입신고 없이 구매대행업 형태로만 영업을 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4조제6호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 식약처에서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최근 인터넷 상의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한 수입 식품의 구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유해물질이 함유될 우려가 있는 바,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를 대행하여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4.1.28.일 ‘식품위생법’(법률 제12390호, 시행 15.1.29)이 개정되었습니다.

나. 동 법률에서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를 총리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규제심사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 동 시행규칙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구매대행자가 수입하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는 ‘15년 하반기부터 적용 예정이므로 근거법령(총리령) 시행 전까지는 행정처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식약처 질의회신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위생관련과장)
주무관	안성호		가공식품팀장	정진숙		식품안전과장	04/08 구장회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963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