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1080
결재일자	2014.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공공디자인과장		관광정책관
김대권	박동규	양용택		01/27 서정협
협 조

함께만드는서울, 함께누리는서울

'14년도 도시빛정책사업 주무부처 협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좋은빛환경 개선사업	환경부	국비지원, 공동시행	협의완료

2014.  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환경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4년도 도시빛정책사업 주무부처 협의결과 보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등 환경부와 협의결과 보고

1		회의개요

❍ 안  건 : '14년도 좋은빛조성사업 및 빛공해방지계획 국고보조 협의

❍ 일  시 : 2014. 1. 24(금) 11:00 ~ 11:40

❍ 장  소 : 환경부 생활환경과

❍ 참석자 : 환경부(김법정 과장, 이정준 사무관, 송영희 주무관)

서울시(도시빛정책팀장, 담당주무관)

2		회의결과

안 건	서울시 협의안	협의결과	비 고
좋은빛환경 조성사업 국비 추가지원 요청	올해 내시금액 4억원이 부족하니 5억원 추가요청	내부 예산을 검토하여 추가로 2.6억원 3월중 교부해 주겠음	사업계획(2월) 및 사업지 선정(3월)
빛공해방지계획수립용역 공동시행 요청	법정업무로서 서울시와 공동수행 요청 및 용역비 1.5억원 분담 요구	환경부 용역비로 편성된 예산 1.5억원을 활용하여 서울시와 용역 공동추진을 검토하겠음	공동시행협정체결 (3월)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준공시기 협의	내실 있는 용역추진을 위하여 3월말 준공 타당	서울시 의견대로 3월말에 준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용역최종보고회 (2월), 준공(3월)
기타업무 협의	‘13년도 빛개선 사업 및 조례개정 순조롭게 추진	서울시에서 ‘13년도 빛환경사업 및 조례개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바람직하게 생각함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2월)

3		추진방법

❍ 좋은빛환경 조성 사업   : 국고보조사업(매칭)으로 추진

❍ 빛공해방지계획 : 환경부 - 서울시(대표기관) 협정체결, 종합계약으로 추진

4		효 과

❍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 국비추가확보(2.6억원)로 시책사업 효율적 추진

❍ 빛공해방지계획을 환경부와 공동시행하여 사업효율 도모 및 시비부담 경감

5		향후일정

❍ 2014. 02 ~ 04 :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 사업지 선정 및 국비교부

❍ 2014. 03 ~ 04 : 서울시빛공해방지계획 공동시행협정서 체결, 용역발주

❍ 2014. 05 ~ 12 :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 시행

❍ 2014. 05 ~ 12 : 서울시빛공해방지계획 용역 시행

6		행정사항

❍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 협의(공동협정서 조기체결)

❍ 자치구,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지 선정

❍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세부사업계획수립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