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094
결재일자	2014.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김선주	박경옥	박유미	01/27 김창보

2014년도 정신보건시설 보조금 예산편성 지침

2014. 01.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아이존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 복지재단	)		무 □

2014년도 정신보건시설 보조금 예산편성 지침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등 정신보건시설의 2014년도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에서 보조금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집행토록 하고자 함

Ⅰ		지침 개요

□ 관련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정신건강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

□ 대상시설 :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의료지원형사회복귀시설    □ 지침내용 : 시설예산 편성기준

□ 지원예산 : 22,911백만원(시비 100%)

○ 정신요양시설 : 5,873,410천원

○ 사회복귀시설 : 15,656,867천원

○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 1,380,636천원

Ⅱ		예산편성·집행 기본방향

□ 운영 법인(개인)의 책임 운영을 바탕으로 재정운용 건전성 확보

- 시설운영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경상적 경비는 영점기준(Zero-base)에서 재검토

- 시설 운영에 있어 불요불급(낭비성 경비) 운영비 및 사업경비 절감

-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전례답습 및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지양하고, 전년도의          집행실태를 분석,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증액 재검토 요구

□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

- 예산총계주의 원칙 준수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적용

Ⅲ		세부예산 편성지침

1		2013년 대비 변경사항

인 건 비

□ 기본급 기준 : ’13년 대비 평균 4.38% 인상(붙임 1 참조)

□ 호봉 정기승급일 : ’13년 1,4,7,10월 → ’14년 매달 1일자 승급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특수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

	2013	2014
통상임금	기본급 + 복지수당 + 특수근무수당	기본급 + 복지수당

□ 상근 시설장 ‘관리자수당’ 신설 : 월 100천원

- 시설장 기본급 인상률은 일부 하향조정, 관리(자)수당을 신설하여 총 급여액 보전

□ 생활시설 지급기준에 4급(선임생활지도원) 직위 신설

- 이용시설과 같은 일반직 5개 직위체계 마련

※  신설직급은 생활시설 담당부서 의견 수렴 및 재정여건 등을 검토, 2015년 이후 적용 추진

2		정신요양시설 인건비

□ 정원 변경 내용

○ 대 상 :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은혜로운집

○ 변경 내용 : 생활지도원 시설당 1명씩 추가 지원

○ 종사자 과부족 현황(정원 200명)

종사자 구분	영보정신요양원			은혜로운집
	정원 기준 (산출내역)	현원	부족	정원 기준 (산출내역)	현원	부족
계	36	35	1	36	35	1
시설장	1	1		1	1
사무국장	1	1		1	1
의사	1	1		1	1
간호사	6 (200/68*2 = 5.9)	6		6 (200/68*2 = 5.9)	6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15 (200/28*2 = 14.3)	14	1	15 (200/28*2 = 14.3)	14	1
영양사	1	1		1	1
사무원	2	2		2	2
정신보건전문요원	1	1		1	1
작업지도원	1	1		1	1
조리원	3	3		3	3
위생원	2	2		2	2
경비원	1	1		1	1
안전관리원(연봉)	1	1		1	1

※ 생활지도원 중 사회복지사(1,2급) 자격취득자는 생활복지사 수준 보수 기준 적용(382쪽). 2014년도 적용인원은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정원의 1/3 이내로 한다.

(단수에는 1명을 추가)

※ 정신요양시설 인건비 기준 (2013년정신건강사업안내 380 쪽)

시설장	시설당 1인
사무국장	시설당 1인
의 사	시설당 1인
간호사	입소인원 68인당 2인(2교대 실시분 포함)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입소인원 28인당 2인(2교대 실시분 포함)
영양사	시설당 1인
사무원	시설당 2인(입소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
정신보건 전문요원	시설당 1인(여성입소시설은 여성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추가배치)
작업지도원	시설당 1인
조리원	입소자 150명당 3명. 입소자가 150명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입소자 100명당 1명을 추가하되, 그 단수에는 1명을 더 두어야 한다.
위생원	입소자 100명당 1명
경비원	시설당 1인

※ 2013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적용 직위 분류표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직위	사회복귀시설의 직위
원장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신보건전문요원 (남녀공용시설：2인이내, 남,여 전용시설：1인 이내)
과장 및 생활복지사	영양사, 간호사, 생활복지사,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관리인, 경비원

※ 생활지도원 중 사회복지사(1,2급) 자격취득자는 생활복지사 수준 보수 기준 적용(382쪽)

□ 정신요양시설 안전관리인 인건비

○ 근    거 : 「종합사회복지관 안전관리인 배치 계획」 ('97. 7. 4)

○ 목    적 : 노유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 3명 (시설당 각 1명)

○ 지원기준 : 연봉 33,840천원+복지수당

- 연봉 : ’13년 31,642,920원 대비 3.8% 인상

3		종사자 인건비 편성 지침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

▶ 보 수 :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1. 봉 급

□ 봉급의 정의 :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종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 편성대상 : 정신보건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 편성기준 :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 봉급기준 (붙임 1)

□ 호봉산정

○ 근무기간 1년을 1호봉으로 매월 1일자 승급

○ 초임은 1호봉으로 하고, 경력기간은 1년 단위로 1호봉을 산정, 초임호봉에

산입되지 않은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는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권한이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         증명서와 원본에 한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나. 전력조회

○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 확인

2. 수 당

□ 상여수당

가. 기말수당

지급대상 : 정신보건시설 근무 직원으로서 아래의 지급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급제외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미만인 자

※ 1월·4월·7월·10월의 각 15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3월 18일·6월 17일·9월 17일·12월 18일 이후 신규 채용된 경우 등

-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된 자

지급시기 : 매년 3·6·9·12월의 보수 지급일에 50%씩 지급 (연 4회)

※ 지급일의 예외 : 면직·휴직·퇴직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의 처분월에 지급

지급기간 : 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이전과 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

※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경우, 전 기준일인 3월31일의 다음 달인 4월 1일부터 기준일인 6월 30일까지임

지급금액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단, 봉급지급일수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의 봉급은 제외) X 1/6

※ 봉급지급일수 : 통상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일수

① 월중에 면직･휴직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달의 봉급은 전액 지급하더라도 기말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 또는 제적 전일까지의 일수를 의미

② 예컨대, 3.8일자 의원면직자의 기말수당 지급방법은 1･2월 봉급액에 실제 근무한 3.1.～3.7.까지(면직일은 제외)의 일할 계산한 봉급액을 더한 후 1/6을 곱한 금액을 지급 (단, 당해 종사자가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3월 봉급은 기말수당 지급액 계산방식과는 달리 전액 지급)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에는 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 및 결근으로  인하여 동 기간 중에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 감액 지급된 봉급액을 말함

나. 정근수당

지급대상 : 정신보건시설 근무 직원

지급요건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1월 1일 현재 시설의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종사자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7월 1일 현재 당해 시설의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종사자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 (연2회)

지급금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50%에서 100%까지 차등 지급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율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율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50% 55% 60% 65% 70% 75%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80% 85% 90% 95% 100%

- 근무연수 : 호봉을 근무연수로 인정하되 “미만”으로 인정함

예시) “5호봉”일 경우 →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5년 미만”으로 인정

- 승급이 제한되는 다음의 기간은 근무연수 산입 제외

․ 징계처분,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근신 또는  견책은 6개월간 산입에 제외

감액지급

- 감액원칙

․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신규임용된 직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기간(신규임용자의 경우는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 처분기간 적용

․ 1월 정근수당 :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의 처분기간 적용

․ 7월 정근수당 : 당해연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의 처분기간 적용

※ 당해 처분이 15일미만인 경우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15일이상인 경우는 1월로 계산

다. 장기근속수당

지급대상 : 정근수당을 지급받는 종사자

지급금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 지급

근무연수 :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

근 무 연 수	지급액(단위:천원)	지급회수 및 지급일
5년 미만	-	매월 보수 지급일
5년 ~ 9년	정액 40
10년 ~ 14년	정액 50
15년 ~ 19년	정액 60
20년 이상	정액 80

라. 가계지원비

지급대상 : 정신보건시설 근무 직원

지급시기 : 4 ․ 5 ․ 10․ 11월의 보수 지급일(연 4회)

지급금액 : 봉급액의 50% 지급

□ 가계보존 및 복리후생비

가. 가계보조수당

지급대상 : 정신보건시설 근무 직원

지급시기 : 매월 보수 지급일

지급금액 : 정액 50천원

나. 교통ㆍ급식비

지급대상 : 정신보건시설 근무 직원

지급시기 : 매월 보수 지급일

지급금액 : 정액 110천원

다.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종사자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설 및 추석날 전후 15일 이내 시설장이 정한 날

지급금액

구분	지 급 액
설 날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50%
추 석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50%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 퇴직 ․ 승진 ․ 승급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 : 근무 직원 중 규정된 근무시간 외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지급시기 : 연장근로를 한 다음 달 보수 지급일

산정기준 : 통상임금* × 1/209 × 1.5 (주40시간제 시설기준 적용)

*통상임금 = 기본급 + 복지수당

지급제한 : 월 20시간 이내

※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시간(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가족수당

지급대상 : 정신보건시설 근무 직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

지 급 액

- 배우자 : 30,000원 × 12월

- 그 외 부양가족 : 20,000원 × 대상 인원 수 × 12월

지급기준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60세 미만의 직계존

중 폐질상태가 심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폐질

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인원제한은 없으며, 자녀를 제외한 가족수당 지급  인원은  4인 이내

- 부양가족 요건 (①+②요건 동시 충족하여야 함)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기타 사례

․  부부직원 : 정부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부부 직원은   한쪽에게만 가족수당 지급

․  배우자가 공무원 및 서울시․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미지급

□ 복지수당

지급대상 : 정신보건시설 근무 직원

근무기간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실 근무기간

지급기준

- 5년 미만 근무자 : 월 240,000원

- 5년 이상 근무자 : 월 290,000원

3. 기 타

□ 퇴직적립금

지급대상 : 정신보건시설 근무 직원

적립기준 : 직원 연 보수 총액 (봉급 및 제 수당) x 1/12

퇴직적립금의 관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및 중간정산 금지

-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은 반납

□ 사회보험 요율

2014년 사회보험 요율

구 분	사업주부담분	근로자부담분	합 계
국민연금	4.5%	4.5%	9.0%
건강보험	2.995%	2.995%	5.99%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6.55%	건강보험료×6.55%	건강보험료×13.1%
고용보험	각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산출, 법인대표를 겸하는 시설장은 고용보험 제외
산재보험

사회보험료 산정기준 : 보수월액은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 과세급여 보수월액=(기본급+수당소계액+종사자복지수당)

→ 초과근무수당도 포함되나, 비과세인 교통급식비 11만원 중 식대 60,000원은 제외됨

4		운영비 편성 지침

‣ 시설운영에 있어 기본적 소요되는 모든 경상적 경비는 영점기준(Zero-base)에서

재검토

‣ 시설 운영에 있어 불요불급(낭비성 경비) 운영비 및 사업경비 절감

‣ 전례답습 및 매년 조금씩 늘려나가는 예산편성 방식을 지양하고, 전년도의 집행실태를 분석, 낭비요인 제거

1.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편성경비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금액 : 최대 100,000원 × 12월

집행기준

- 집행용도 : 시설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따른 제 경비

- 집행방법

․ 신용카드 사용원칙, 불가피한 경우 20%범위 내에서 현금사용

․ 발생건별 회계처리

□ 회 의 비

편성경비 : 운영위원 수당 및 회의 다과비 등 소요경비

편성금액

- 운영위원 수 당 : 100,000원 × 위원 수(시설장 제외) × 개최횟수

- 운영위원 회의비 : 10,000원 × 위원 수(시설장 제외) × 개최횟수

※ 법인 대표 및 직원의 경우 소속된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 위원회에 참석       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 과도한 경비성 회의 자제

2. 운 영 비 (※ 외부회계감사비용 편성제외)

□ 지원금액 : 사회복귀시설,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기준 : 입소(이용)인원 1인당 / 년)

구분	입소시설	주거시설	이용시설	비고
관리운영비	689,260원	689,260원	474,540원	‘13년 대비 동결
프로그램운영비	185,760원	185,760원	185,760원	‘13년 대비 동결

※ 정신요양시설은 신청 내역 검토 후 확정

□ 여    비

편성금액

- 시내 4시간 미만 10,000원 × 월평균 출장자수 × 12월

4시간 이상 20,000원 × 월평균 출장자수 × 12월

- 시외 실비정산

집행기준

- 1인당 월 최대 10회

- 집행방법 : 출장 명령부 기록관리 후 월말에 개인별 지급

□ 수용비 및 수수료

편성대상 :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성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공고료, 각종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및 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 등

편성기준 : 경비 유형별로 과년도 실 집행액을 기준하여 편성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편성대상 : 우편료,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사용료, 자동차세, 각종보험료, 협회비 등

※ 협회비는 사회복귀시설협회 및 정신요양시설협회(서울시회, 중앙회)에 한하여 인정

편성기준 : 경비 유형별로 과년도 실 집행액을 기준으로 인상율 감안하여 편성

□ 차량유지비

편성대상 : 차량유류비, 차량정비 ․ 소모품비

편성기준 : 경비 유형별로 과년도 실 집행액을 기준하여 편성

□ 연  료  비

편성대상 : 보일러 난방연료비, 도시가스사용료

편성기준 : 과년도 실 집행액을 기준하여 편성

□ 기타 운영비

편성대상 : 시설직원 상용피복비·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편성기준 : 과년도 실 집행액을 기준하여 편성

✜ 촉탁의비 단가

○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 월 15만원

✜ 직원 전문교육비

○ 담당 업무별 전문 직무교육비로 아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시설여건에

따라 조정 편성하되, 과다한 단체연수비용 및 국내외 연수비 편성 자제

○ 직원 1인당 최대 150,000원

4. 시설비

□ 시 설 비

편성대상 : 시설에서 직접 집행하는 소규모 건물 증․개축 경비

□ 자산취득비

편성대상 : 전산기기(본체, 프린터), 사무용비품, 시설운영 장비, 프로그램장비  등

물품관리 대상 자산취득비

편성금액 : 정부조달물품에 등록된 장비는 조달물품가격 및 조달수수료, 조달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는 실거래 가격

□ 시설장비유지비

편성대상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기능보강사업과 별개임

Ⅲ		행정사항

□ 예산편성 및 확정      : ’14. 1.

□ 예산서 제출           : ’14. 1. 17한

붙 임 1. 2014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요약) 1부.

2.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표 1부

3.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표 1부

4. 강사료 등 지급기준 1부.  끝.

【붙임 1 】

2014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Ⅰ

인상률 적용

○ ’14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수준 공무원대비 평균 95% 달성

- 인건비 예산 평균 인상률 : 4.01%(이용시설 3.74%, 생활시설 4.38%)

○ 그동안「상박하후」임금인상에 따른 상대적 격차해소를 위해 직급간 인상률 차등적용

- 95%이상 수준의 하위직 : 이용시설 3.26%, 생활시설 3.78% 인상

- 95%미만 상위직 : 이용시설 4.36~7.06%, 생활시설 8.38~10.7% 인상

Ⅱ

시설종사자와 공무원 간 비교직급 설정․적용

○ 시설규모․경력에 따라 시설장과 국(부)장은 공무원 5∼7급까지 비교직급 설정

○ 시설장(관장, 원장)은 1∼3급, 국(부장)은 2~3급, 과장은 3급, 대리는 4급, 사회복지사는 3급 적용

- 시설장중 2∼3급, 국장(부장)중 3급에 해당되는 경우 2013년과 2014년 급여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

→  ‘13년도와 동일한 급여액을 지원할 경우, 추후 근무경력이 비교직급 기준에 도달하면 해당 직급의 2014년인건비 기준 적용

적용 예시)

• 종사자 10인이상 시설로서 ’14.1.1.字 기준경력 14년인 시설장

→ 2013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15.1.1.이후에는 경력 15년 이상으로 1급 16호봉 적용

• ’14.1.1.字 기준경력 12년인 국장(부장)

→ 2013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15.1.1.이후에는 경력 13년 이상으로 2급 14호봉 적용

►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1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급	2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25년
		부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7급	3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미만
		과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
8급	4급	대리	선임생활지도원	-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
9∼10급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기능직	-
10급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관리인	-

【붙임 2 :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표】

○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시설장)	2급 (원장, 사무국장)	3급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지도원)	4급 (2015년부터)	5급 (생활지도원)	6급 (기능직)	7급 (관리인)	촉탁의사
1	1,430	1,225	1,134	1,074	1,014	883	923	2,278
2	1,470	1,263	1,170	1,106	1,041	913	952	-
3	1,510	1,301	1,206	1,138	1,070	943	981	-
4	1,549	1,340	1,243	1,171	1,099	973	1,009	-
5	1,588	1,378	1,279	1,203	1,127	1,000	1,038	-
6	1,627	1,417	1,316	1,235	1,155	1,029	1,067	-
7	1,667	1,456	1,353	1,268	1,184	1,059	1,095	-
8	1,706	1,494	1,389	1,301	1,212	1,089	1,124	-
9	1,747	1,533	1,425	1,333	1,241	1,119	1,152	-
10	1,785	1,571	1,461	1,365	1,270	1,149	1,181	-
11	1,825	1,610	1,497	1,397	1,298	1,178	1,209	-
12	1,864	1,648	1,533	1,429	1,324	1,208	1,238	-
13	1,905	1,686	1,570	1,462	1,354	1,238	1,267	-
14	1,944	1,727	1,607	1,495	1,383	1,268	1,295	-
15	1,986	1,765	1,643	1,527	1,412	1,299	1,324	-
16	2,025	1,804	1,680	1,561	1,441	1,329	1,353	-
17	2,065	1,842	1,718	1,593	1,469	1,359	1,381	-
18	2,104	1,881	1,754	1,626	1,498	1,388	1,410	-
19	2,144	1,921	1,791	1,659	1,527	1,418	1,438	-
20	2,183	1,959	1,827	1,692	1,556	1,448	1,467	-
21	2,225	2,000	1,864	1,724	1,585	1,479	1,496	-
22	2,264	2,038	1,900	1,755	1,611	1,509	1,524	-
23	2,304	2,076	1,937	1,789	1,640	1,538	1,553	-
24	2,343	2,116	1,974	1,821	1,669	1,567	1,581	-
25	2,383	2,154	2,010	1,854	1,698	1,597	1,610	-
26	2,423	2,193	2,047	1,887	1,727	1,628	1,639	-
27	2,463	2,232	2,085	1,920	1,755	1,658	1,667	-
28	2,502	2,270	2,121	1,953	1,784	1,688	1,696	-
29	2,543	2,310	2,158	1,986	1,814	1,718	1,725	-
30	2,582	2,349	2,195	2,019	1,843	1,747	1,753	-
31		2,388	2,232	2,052	1,872	1,777	1,782	-

【붙임 3 :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 기준표】

○ 수 당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전 종사자	기본급의 200%	연4회 (3,6,9,12월)	지급시기마다 50%씩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기본급의 50% 2년미만 기본급의 55% 3년미만 기본급의 60% 4년미만 기본급의 65% 5년미만 기본급의 70% 6년미만 기본급의 75% 7년미만 기본급의 80% 8년미만 기본급의 85% 9년미만 기본급의 90% 10년미만 기본급의 95% 10년이상 기본급의 100%	연 2회 (1,7월)	지급시기마다 지급기준 %씩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매월	근속연수에 따라 정액 지급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기본급의 200%	연4회 (4,5,10,11월)	지급시기마다 50%씩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50	매월	50
교통비	전 종사자	정액 50	매월	50
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60	매월	60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기본급의 100%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지급시기마다 50%씩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지급기준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족수당	전종사자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 자녀수는 제한 없음	매월	배우자 30 기타 20
종사자복지수당	전 종사자	5년미만 근무자: 240	매월	240
		5년이상 근무자: 290		290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100	매월	100

※ ‘촉탁의사’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제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연장근로수당 지급적용 : 일반직 월20시간 ※ 통상임금 = 기본급 + 종사자복지수당

※ ‘13년 대비 차이점

- 특수근무수당(매월 90∼110천원)을 기본급에 포함

- 관리자 수당 신설

【붙임 4 : 2014년도 강사료 등 지급기준】

등급	대 상				지급액 (단위 : 원)
					기본1시간	초과시간
일반1급	□ 대학교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대표 컨설턴트(박사학위 소지)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전문의, 감정평가사, 세무사, 기술사 등 전문직 종사자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전문직종사자 (박사학위 소지),언론인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및 기초지방의회의원 □ 3급 이상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 4급·5급 공무원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이상 공무원				180,000	10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 일반 컨설턴트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 미만의 문화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전문직종사자 (박사학위 소지), 언론인 □ 4급·5급 공무원				100,000	70,000
일반3급	□ 6급 이하 공무원 □ 외국어 학원 강사, 정보화교육 강사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교육 진행을 위해 강사로 초빙함이 필요한 경우				70,000	40,000
보조 강사	□ 각종 교육운영 (실기실습 등) 보조자				50,000	30,000
원어 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단 순 인건비	□ 1인 / 1일				40,000
자 문 및 지 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1시간	100,000	□교육훈련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다수인 강 의	구분	5인 이하	6인~10인	11인 이상
	2시간 미만	275,000	400,000	550,000
	2시간 이상	350,000	500,000	700,000
특칙	□ 위 지급기준으로 초빙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1개 등급에 관하여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당해 기준은 비상설 특강 강사에게 적용되며, 상설 강의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조건에 따른다.
	□ 대사, 판사 등 일반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에 상응하는 직급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붙임 5 】

시설 세출예산 과목 구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4 참조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기말·정근수당 포함)
				112	제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 (직종·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담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117	기타 후생경비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 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 (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비
				136	기타운영비	시설직원 상용피복비·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02	재산 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3	00 사업비	331 ~	00 사업비	아이존에서 수행하는 사업진행에 소요되는 제경비 - 강사료, 행사비, 소모품구입비 등
08	예비비 및 기타	81	예비비 및 기타	811	예비비	예비비
				812	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