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
(경유)	점검대상 공사담당자
제목	하도급호민관 건설하도급 현장점검 계획 통보(4월)

1. 안전감사담당관-4288(2015.4.7.)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 대한 건설하도급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관련 법령과 계약사항 준수 등 올바른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4월 중 점검일정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기관(발주부서)에서는 점검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및 기간 : 붙임 1. 참조

나. 점검사항 : 하도급 관리 실태 전반

- 민원 사실관계 및 처리실태

-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 및 계약 위반 여부

(일괄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품떼기 등 불법 하도급 계약 등)

- 하도급 관리 적정성 및 불법·불공정 행위 여부

- 하수급인·장비대여업자·건설근로자의 피해 여부 확인 등

다.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 실시 : 하수급인·장비대여업자·근로자 등 요청시

붙임  1. 2015년 4월 하도급호민관 건설하도급 현장점검 점검대상 및 일정 1부.

2. 건설하도급 현장점검 준비 자료(점검시 제출) 1부.

3. 하도급 법률상담신청서 1부.

4. 건설하도급 위반사항별 처분근거 1부.

5. 점검장소 등 협조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하도급호민관	김래완		하도급감사2팀장	윤정호		안전감사담당관	04/08 백일헌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4343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7층	/
전화	02-2133-3062	/전송	02-2133-1302	/	rwkim0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