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개정 건의

1. 우리시 공원조성과-2899(2013.03.13), -1761(2012.02.16), -109117

(2011.09.06), -13321(2010.10.16)호와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 건의하오니 검토 후 적극 반영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건의(안)

현 행		개정 건의(안)
〔별표〕 심사제외 대상사업(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관련)		〔별표〕 심사제외 대상사업(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관련
사 업 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사 업 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1.~21. (생략) (신설)	(생략) (신설)	1.~21.(현행과 같음) 22.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현행과 같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나. 개정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장기(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토지를 매수청구할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투자심사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동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자치부장관(재정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조직담당관,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상용		공원행정팀장	유한수		공원조성과장	04/08 오순환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4579	(		)	접수		(		)
우	100-772	서울 중구 무교로 21,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56	/전송	02-2133-108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