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821
결재일자	2014.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지원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윤종란	代정정은	양인승	01/24 권혁소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계획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2014년 사업개요			1
Ⅱ		2013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2
Ⅲ		복지포인트 운영계획			2
Ⅳ		단체보장보험			5
Ⅴ		담당자 업무처리 지침			7
Ⅵ		붙임서류			9
			1.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		9
			2. 복지포인트 지급제한		14
			3.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15
			4. 단체보험 접수담당 연락처		16

2014년 시의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계획

2014년도 서울시특별시의회『의원 선택적복지제도』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의원 복지서비스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의장 방침 제 15호(2014.1.24)

Ⅰ		2014년 사업개요

□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 총 1,820포인트 (단체보험 포함) : 8,9대의원 1/2(910P) 배정

－  기본포인트 1,420 + 근속 최고 200 + 가족 최고 200

※ 단체보장보험 527,880원 (8,9대의원 각 263,940원) 차감 생명상해(필수)+입원실비(선택) 중 입원실비 미가입 의원의 경우 1인당 입원실비 102,980원 (8,9대의원 각 51,490원) 미 차감

□ 지원대상 : 시의원

○ 배정포인트 중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 불가

○ 당해연도 배정포인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다음연도       배정포인트에서 차감

□ 사용기간 : 2014. 1. 1 ~ 12.10

※ 8대의원 2014. 1. 1. ~ 6. 30, 9대의원 2014. 7. 1 ~ 12.10 까지 사용

※ 개인별 자율항목 포인트는 12.10까지(8대의원 5월10일까지) 사용

□ 사용포인트 환급계좌

○ 복지카드(복지카드 결제계좌), 기타카드(차감 신청 시 기재 계좌)

□ 2014년 예산 : 207,480천원

Ⅱ		2013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 자율항목의 10%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 도입

○ 전통시장 상품권 포인트 : [(기본+가족+근속) - (단체보험)] × 10%

※ 개인 평균 6만원 상당 (8,9대의원 각 해당)

Ⅲ		복지포인트 운영계획

□ 배정기준 및 운영방법

○  복지포인트

－  운영방법 : 배정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배정하여 각 개인이 집행

－  사용방법 : 개인별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여 복지카드(기타카드)로

집행 후 환급 신청

－  산출기준                        (단위 : 포인트, 1포인트 = 1,000원)

계 (1인 )		개인별 자율포인트	단체보험
1,820		1,292	528
	910 (8대)	646	264
	910 (9대)	646	264

－  부여 기준 시점 : 2014. 1. 1

※ 복지포인트 부여 이후 연도 중 배정요건 변경 시(가족사항 변동 등)  포인트는 변동되지 않음

－ 복지포인트 계산방법

□ 복지포인트 부여시 소수점 이하 절사

□ 퇴직 등 신분변동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일할 계산

□ 당해연도 배정포인트 중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신규의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배정

□ 12월 1일 이후 신규․전입자는 단체보장보험만 배정

(복지포인트는 익년도부터 배정)

□ 복지포인트 사용항목

구 분	구 성	비 고
기 본 항 목	⋅단체보장보험 (생명․상해:3억원,입원의료실비:1천만원)	⋅생명상해 : 의무가입 ⋅입원실비 : 선택가입
자 율 항 목	⋅개인별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항목(자율항목 종류 : 붙임1 참조)	건강관리,자기계발,가정친화 등

□ 사용절차 및 환급방법

○  복지카드

① 사용자는 카드사에서 개인별로 발급된 복지카드를 가지고 전국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복지카드 사용가능 업종에 대하여 사전에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일반업종과 구분)

② 개인별 복지시스템에서 복지포인트로 사용할 항목을 선택, 차감 신청

③ 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해 본인 카드 결제계좌로 익월 15일 입금

복지카드 사 용		복지포인트 차감/소명 신청		결제계좌 입 금
매월 말일까지		매월 말일까지		익월 15일

※ 복지카드 사용내역은 최근 3개월 이내 일시불 사용내역만 조회

가능(3개월 이전 사용 건은 기타카드로 신청)

☞ 후생복지포털 – ‘나의복지관리’  - ‘나의복지’ - ‘포인트차감신청’ - ‘복지카드’

‘소명신청’ 메뉴에서 사용내역 검색 ⇒ 복지포인트 사용항목 선택 ⇒

사용내역 소명 ⇒ 부서담당자 승인처리

○  기타카드

① 복지항목 사용 후 사용내역 시스템에 입력

② 복지비용 청구서 시스템 입력 후 출력 후 증빙자료 부서별 담당자에게 제출

③ 담당자 승인 후 본인 수당계좌로 익월 15일 지급

복지포인트 사용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부서별 관리자 승인		수당계좌 입 금
매월 말일까지		매월 말일까지		익월 15일

※ 입금계좌는 일괄처리 되며 개별 계좌 변경은 불가

Ⅳ		단체보장보험

□ 2014년 단체보장보험 개요

○  운영방법 : 전 의원 일괄 의무가입, 개인별 복지포인트에서 차감

※ 보험료는 평균연령 보험료로 기관별 단일 보험료 적용

○  계약업체 : 메리츠화재/LIG손보/동부화재/삼성화재/한화생명(컨소시엄)

○  보장항목 : 생명‧상해보험(3억원), 의료비 보장보험(1천만원 한도)

○  적용대상 : 서울시의원

※ 적용제외 : 병역휴직․법정의무수행 휴직자

○  입원의료실비 개인보험 중복가입자 단체보험 면제처리

－  ’14년 미가입 명단은 ‘13.11월 수요조사시 기확정 되었으며, 의료비 가입자의 1인 평균금액만큼 미차감

－  해당 연도 중 가입여부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연도 내 신규․전입자는 모두 가입처리

○  보험기간 : ‘14. 1. 1 ~ 12. 31

※  신규 및 전입자는 임용일자부터 적용

○  차감 보험료                                      (단위 : 원)

구 분		생명․상해 ( 3억원 )	입원실비 (1천만원 한도)
보험료 계		424,900	102,980
	8대 1/2	212,450	51,490
	9대 1/2	212,450	51,490

□ 단체보험 청구방법

○  청구방법

－ 입원의료실비 : 사고(입원) 발생 후 해당서류(붙임3 참조)를 보험사인 메리츠 화재로 팩스․등기 접수

－ 사망․재해후유 장해 : 해당서류(붙임3 참조)를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동부화재/LIG손보/삼성화재/한화생명 해당 담보 담당자 앞으로 등기접수

○  청구기간 : 사고(입원)일로부터 2년 이내

① 생명/상해 보장보험 - 생명보장(3억원), 재해장해(장해지급률에 따른 보장)

❍ 기왕증자(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증자(현재 질환이 있는 자) 모두 보장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② 의료비 보장보험 - 1회 입원당 1천만원 이내

❍ 기왕증자는 보장, 현증자(예, 전년도에 입원 중인자 등)는 보장 제외

- 현증자는 전년도 보험에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정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 합계액의 90% 보상

- 10% 공제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보상

❍ 기준 병실과의 차액은 50% 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단, 보신, 미용 등 질병치료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진료비는 미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중복보상 불가

※ 유의사항 : 천재지변이나 자살 등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의료보장보험도

보장이 제외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표준의료비 약관(‘09.10) 등을

우선 참조

Ⅴ		담당자 업무처리 지침

□ 복지카드 및 기타카드 사용분 비용승인 : 매월 말일까지 처리

※ 12월은 별도 공지

□ 퇴직자 등 정산업무 처리

○ 정산대상(포인트 지급중단 대상)

－  퇴직, 질병․요양․육아․가사․노조휴직을 제외한 휴직

※ 퇴직일 이전 사용한 항목은 퇴직일로부터 1월 이내 신청

(12월 퇴직자는 연도 마감 기간내 신청)

○ 기 준 일 : 발령일자

○ 정산시기 : 퇴직 등 정산사유 발생시 수시

※ 정산 미시행 및 초과사용자 미납에 따른 책임은 해당부서에

있으므로 정산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정산방법 : 발령일자 기준 일할 정산

－ 정산결과 과다사용자의 경우 반납고지서에 의거 반납조치

○ 정산절차

①		②		③		④
퇴직 등 정산 대상 발생		퇴직정산		잔여포인트 발 생		포 인 트 사용안내
				초과 사용		반납처리

※ 단계별 조치사항

① 정산발생 : 퇴직 등 대상 발생시 즉시 정산

② 퇴직정산 : 정산서식(엑셀)으로 정산 후 정산결과를 관리시스템에 반영 요청(반드시 정산서식의 보안을 풀어 첨부)

○  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제도운영 - 업무요청 - 요청등록> 메뉴에서 정산결과 반영 요청(시스템상 퇴직처리 및 포인트 수정)

※ 이 과정을 생략할 경우 정산완료 후에도 정산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업무요청 등록할 것

③ 정산결과 처리

○ 잔여포인트 발생시 : 지급중단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내 시스템에 신청토록 안내

※ 시스템상 ‘퇴직’ 처리되어 있으므로 관리시스템 직원정보-조회/

수정 메뉴 → 대상 이름 넣고 ‘검색결과보기‘ 실행 → 조회/수정

버튼 클릭 → 재직상태를 ‘재직’으로 변경한 뒤 사용

(사용완료 후에는 재직상태를 다시 ‘퇴직’으로 변경)

○ 초과 사용시 : 반납처리(④) 이행

④ 반납처리 : 반납결의 내부결재 후 담당자에게 공람 또는 문서전달 → e-호조 반납결의 등록 후 재무과로 반납고지서 발급요청 → 반납고지서 수령 및 반납처리

붙임 : 1.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

2. 복지포인트 지급제한

3.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4. 단체보험 접수담당 연락처

5. 다자녀 신청서 서식

6. 퇴직정산 양식

붙   임 1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지급제한	증빙서류 (기타카드 사용시)
레저시설 이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레저시설 이용 ․ 레저시설 연회원권	※ 본인동반 필요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건강체육시설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볼링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 ․ 스포츠 활동중 별도의 시설이 없는 마라톤, 산악자전거, 등산대회 등 참가비용 ․ 스포츠, 운동경기 관람료	․ 시설이용시 사용한 식음료 비용 등	․ 영수증 ․ 수강증 사본 ․ 이용권사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인터넷 예약의 경우 출력물
본인 및 부양가족 건강진단 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료 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	․ 부양가족 및 본인의 종합 검진 비용		․ 검진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자녀 보육비	부양가족 중 미취학 자녀	․ 시지원 보육료 지원을 초과한 비용 ․ 미취학 자녀의 보육비 지원	․ 보육시설외 기관의 교육비 예)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등	․ 보육비 영수증 ․ 본인과의 관계 및 미취학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본,건강보험증 사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어학지원비	본인	․ 시지원 어학검정비를 초과한 응시료 ․ 어학용 학습기기 (MP3, 닌텐도, PMP)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치과 진료비 등 건강관리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강 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	․ 치과진료 - 치아보철, 틀니, 스켈링 ․ 안과진료 - 시력보정용안경, 콘택트렌즈 ․ 이비인후과 - 보청기 구입비용 ․ 한방진료 - 침술 등 한방 진료비용 ․ 기타 종합건강검진 이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검사 비용 (MRI, 내시경, 초음파검사, 각종 암검사 등) ․ 질병치료를 위한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용(단체보험 지원액 제외) ․ 건강관리․스포츠용품 구입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 노인복지시설 비용	․ 단순보양을 위한 약물, 음식물 섭취 예)한약‧영양제 등 음용, 개 ‧ 뱀 ‧ 사슴 ․ 질병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치료 (성형, 교정 등) ․ 시력교정용 시술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안경사가 사용자, 용도를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는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 ․ 한방진료비 : 의사의 진단
전통시장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 온누리상품권 구입비용	․ 온누리상품권 구입 외 복지사용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구입	․ 영수증
도서구입	본인	․ 정서함양 및 능력 개발을 위한 교양 서적 및 전문도서 ․ 전자사전 ․ 멀티미디어 관련 자기개발매체 (CD/DVD, 테입, e-book)	․ 게임‧오락을 위한 잡지, 자녀참고서 등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연관람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 영화,연극,음악회, 전시회 등 각종 공연 관람료	※ 본인동반 필요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국내․외 여행 비용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 교통비(주유비, 버스, 기차, 항공요금), 식비, 숙박비 등 국내외 여행에 소요된 비용 ․ 여행지에서의 국립공원 입장료, 위락시설 이용료 등 ․ 여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구입 비용, 차량 점검서비스 이용비용	․ 연가 또는 휴일 이외에 사용한 여행비용 ․ 여행 기념품 및 여행물품 비용 ※ 본인동반 필요 ※ 여행지역 제한없음	․ 근무상황부 사본 (연가활용 여행시)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 3교대 근무 등으로 인해 평일에 여행이 가능한 경우는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인정
가족친화비	본인 및 부양가족	․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 꽃배달, 케익주문 ․ 가족 사진활영 및 앨범제작, 디지털 사진인화비용 ․ 가정의날 외식비용 ․ 가족 사진촬영 등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구입비	․ 꽃배달, 케익주문 외 선물구입비용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일반학원 수강 및 자기계발비	본인	․ 시비지원 수강료를 초과한 각종 학원 비용 ․ 문화센터(백화점 내 센터 포함) 수강료, 음악학원, 승마학원, 미술학원, 운전학원, 컴퓨터학원, 회계학원, 공인중개사강좌, 검도학원, 꽃꽂이학원, 요리학원 등 ․ 자기계발용 자격증 응시료 ․ 자기계발용 악기구입 ․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넷북 등	․ 자기계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원 수강료 예시)무도학원 수강료 등 ․ 자녀의 학원비	․ 영수증 ․ 수강증 사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생활보장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한 법률/세무상담, 재무설계 서비스 ․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가입 보험료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장례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직원 본인 및 가족 애사시 토탈장례 서비스 이용금액 ※ 지정협약업체 상품 또는 개별 가입상품 모두 이용가능	․ 별도 구입한 장례 소모용품(수의, 관 등)	․ 지정협약업체 가입상품인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음(상조회 확인) ․ 개별가입건의 경우 영수증, 입금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나눔포인트	-	․ 후생복지포털 - 이지웰제휴복지- 나눔포인트 차감 메뉴를 통해 기부 (연중 상시 기부)	․ 선택적복지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개인별 기부 등	․ 별도 제출서류 없음 (인력개발과에서 연말에 일괄 기부 처리)

붙   임 2

복지포인트 지급 제한

□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예) 상품권, 주유권, 증권‧채권구입 등

예외) 온누리 상품권 구입

□ 사행성 있는 서비스 이용

예) 복권, 추첨권 등

□ 각종 물품 구입비용 (붙임 복지포인트 사용항목 명시 품목 제외)

□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예외) 복지쿠폰 점수를 전액 소진하여 복지포인트에서 추가 사용분을 차감한 경우 한해 이월하여 다음 연도 배정 포인트에서 차감

□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  기타카드 사용시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복지

비용을 승인하되 현금을 사용한 경우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급 받기 어려운 서비스

－ 단, 전통시장 이용의 경우 증빙서류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구입처의 주소, 전화번호, 시장명 및 상호를 기재한 소명자료 제출시 지급가능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 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 가능

붙   임 3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필수 구비서류		① 보험금청구서(각사양식) ② 피보험자의 신분증사본 / 재직증명서 ③ 개인정보보호이용동의서
실손의료비	입원의료비	①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② 진료비영수증 ③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④ CT,MRI,MRA,PET등 검사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진료병원
사망		①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사고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사망자의 기본증명서,기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④ 제적등본(사망사실기재) 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⑥ 재직증명서(사망시점의 재직을 증명) ⑦ 통장사본	진료병원 주민센터
후유장해		①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② 사고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 ③ X-RAY,CT,MRI 필름 및 판독지	대학병원 종합병원 진료병원

붙   임 4

단체보험 접수담당 연락처

메리츠화재

사망 장해/진단금	이름	김진호 과장	이메일	jhk@meritz.co.kr
	연락처	02-762-3742	팩스	0505-021-3142
	주소	[100-161]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5길 36 301호(봉래동1가,메리츠화재2빌딩)

입원의료비	이름		이메일
	연락처	070-8282-3321	팩스	0505-828-3321
	주소	[121-859]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8층 메리츠화재 단체보험심사팀

LIG손해보험

질병사망 질병/진단금	이름	진보미	이메일
	연락처	02-2124-9456	팩스	0505-136-6600
	주소	[121-885]서울시마포구양화로19(합정동)LIG합정빌딩12층질병손사팀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이름	최기순	이메일	choikisoon@lig.co.kr
	연락처	02-2124-9452	팩스	0505-135-5604
	주소	[121-885]서울시마포구양화로19(합정동)LIG합정빌딩12층인보험손사팀

3. 동부화재

사망 후유장해	이름	김미례	이메일
	연락처	02-2262-3492	팩스	0505-181-0711
	주소	[100-796]서울시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6층 상해영업부

4. 삼성화재

사망 후유장해	이름	애니카손사	접수확인	02-318-8368
	연락처	070-7111-8897	팩스	0505-161-5040
	주소	[100-170]서울시중구무교동남강빌딩17층1701호애니카서비스단체보험팀

5. 한화생명보험

사망 후유장해	이름	김혜연	이메일
	연락처	02-789-7815	팩스	02-789-8471
	주소	[105-603]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60한화생명25층퇴직연금1사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