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4594
결재일자	2015.4.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봉기	이용민	정영준		04/08 조현옥
협 조

-이주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2015. 4.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공모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심사위원회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공모 보도자료 (‘15.3.23)조간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이주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사업자 선정 심사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강화하고 위기에 처한 이주민에게 긴급지원을 하기 위한 쉼터운영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심사개요

❍ 심사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2015. 4. 7(화). 14:00~16:00

- 개최장소 : 서울글로벌센터 4층 404호

- 참석인원 : 심사위원 5명 및 신청법인(단체) 관계자 20명

- 심사대상 :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외7개 법인(단체)

❍ 심사위원회 구성(내부 1명, 외부 4명)

연 번	성명	분야	소속(직위)
1	최승희	교수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허오영숙	연구기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3	강성의	관련기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사무처장
4	이해응	시민대표	서울시 외국인명예부시장
5	정영준	공무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심사항목 및 배점

사업명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 사업	외국인주민 쉼터지원 사업
심사항목 (배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40) - 사업내용의 인권강화 효과성, 사업대상의 적정성, 실행가능성 등 - 프로그램 운영방법의 적정성 ○ 예산운영 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30) - 예산집행 계획의 적정성, 자부담 비율 등 ○ 신청단체의 사업수행능력(30) - 적절한 수행인력, 행정역량, 사업추진실적 등	○ 사업계획의 적절성(30) -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신청금액의 적정성(20) - 예산집계획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 사업수행능력(30) -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 사회공헌 실적(20) - 사회서비스 및 쉼터운영 실적

❍ 심사방법

- 신청 단체별 사업계획 발표후 질의 응답(10분 이내)

- 신청서, 사업계획서, 현지조사표 등을 토대로 위원별 평가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합산점의 최고득점자를 사업자로 선정한  후

위원별 토론을 거쳐  지원금액 결정

2. 심사결과

❍ 인권보호 사업

- 선정 : 3개단체 및 지원금 결정(5개 단체 참가)

접수 NO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직원 (회원수)	설립일	사업내용	지원금 조정액 (신청금액)
1	(사)이주 노동희망센터	이수호	은평구 통일로 684	4 (435)	‘11. 8.30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향상	20,000 (25,000)
3	억압받는사람들의 연극공간-해	노지향	관악구 남현1길 8	5 (15)	‘08. 10.22	연극토론을 통한 이주민 인권향상	30,000 (34,990)
5	이주민방송	박수현	영등포구 도림로 435	4 (176)	‘04. 12.18	대중영상 매체를 활용한 이주민 인권향상	25,000 (29,700)

※ 지원금조정은 인권향상을 위해 사업장과 센터를 직접찾아가는 비중이 높은사업에 따라 차등지원

❍ 쉼터운영 사업

- 선정 : 3개단체 및 지원금 결정(3개 단체 참가 )

접수 NO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직원수	설립일	사업내용	지원금 조정액 (신청금액)
1	(사)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권오희	동작구 알마타길13-9	13	‘06. 8.1	실직,이혼 등 거처없는 이주여성 긴급지원	24,000 (29,394)
2	(사)지구촌 사랑나눔	김해성	구로구 오리로 1189	81	‘00. 02.11	위기이주민 안정적 숙식제공	30,000 (35,000)
3	서울외국인 노동자센터	최의팔	중구 동호로 24길 27-17	3	‘97. 09.02	산재·실직 이주노동자, 난민 등 기본권 보호 및 자활의식 고취	21,000 (26,000)

※ 지원금조정은 긴급위기여성이주민을 위한 비중이 높은 사업에 따라 차등지원

❍ 심사위원별 평가(세부사항 별첨)

3. 행정사항

❍ 심사위원 수당 지급 : 600,000원

- 산출내역 : 150,000원 × 4명 = 600,000원

※ 외국인생활지원강화,외국인 지원 시설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

❍ 사업자 선정 발표

- 2015. 4. 8(수).※서울시, 서울시글로벌센터 및 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 게재

❍ 협약체결 : 2015. 4. 15(수)한

❍ 보조금 지급 : 2015. 4.17(금)이내

붙임 : 1) 심사점수 종합집계표

2) 위원별 세부 평가표

3) 심사의결서

4) 사전의결서

5) 심사설명자료, 현지조사표, 참석부 등 각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