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재난본부 준공무직 체불임금 등 개선 관련 2차 간담회

[출장결과보고]

○ 일시 : 2015. 4. 8(수) 09:30~11:30 (120분 진행)

○ 장소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인사팀 주관)

○ 참석

- 백남훈 팀장, 김제호 담당(이상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인사팀)

- 이지환 주무관(노동정책과), 양호경 주무관(민생경제과/민생경제자문관실 근무)

- 일선 소방서 시설관리 준공무직 근무자 약 20여명

※ 일선 소방서 시설관리 준공무직 근무자는 24시간 2교대 근무형태인바, 전일 오전 근무종료자 대상으로 1차간담회 진행하였고, 금일 나머지 근무자 대상 2차 간담회 개최함

○ 출장개요

- 일선 소방서 소속 준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제도(소위 ‘포괄임금제’)상 노동법 저촉사항을 개선하고자, 당사자인 해당 준공무직인력을 대상으로 임금 및 근무제도 개선관련 주요쟁점(▸24시간 2교대 근무에 대한 적정 휴게시간부여, ▸기발생한 임금미지급분 소급, ▸향후 개선될 임금의 적정수준 등)을 설명하고, 관련 질의・응답 진행함.

- 현재 소방재난본부(주무부서:소방행정과)에서는 1일(24시간 근무기준) 7시간 휴게시간부여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바, 주되게 이와 관련한 현장근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함

- 전일 1차간담회에서 현장근무자들이 제기한 문제외에 추가적으로 ▸ 공휴일 근무에 따른 당직 혹은 숙직비 지급, ▸ 근로시간단축(3조2교대로 변경 등), ▸ 근무용 피복지급, ▸ 식대 및 식사현물 지급, ▸ 적정 휴게공간 확보, ▸기사 등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수당지급, ▸ 근무시 인격적 대응 등에 대한 현안문제도 함께 논의됨.

- 향후 소방재난본부는 현장 근무자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하여 조속한 시일내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준공무직 근로자 대상 협의 및 조정 진행하고, `16년초 공무직 전환시점까지 소방재난본부내 시행할 ‘임금표준안’ 마련하고, 제기된 고충사항에 대한 검토도 진행해기로 함

[이상 출장보고 끝]

주무관	양호경		민생대책팀장	김경미		민생경제과장	04/08 정광현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858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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