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2103
결재일자	2014.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점검팀장	민생경제과장		산업경제정책관
유지현	배종은	정광현		01/24 정수용
협 조
	민생대책팀장		이동문

2013년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최종평가 계획

2014. 1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소비자정책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소비자기본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15개 소비자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최종평가 계획

2013년도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사업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

사업분야

❍ 특화사업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알권리 충족 및 정보제공,

소비자 취약계층 교육, 소비자 위해시장 감시활동 등

❍ 소비자피해구제사업 :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등 15개 소비자단체

지원규모 : 517백만원  (특화사업비 300백만원,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217백만원)

Ⅱ		평가계획

평가개요

평가대상 : 15개 소비자단체 15개 특화사업 (사업비 300백만원)

평가항목

❍ 사업성과 평가(70%) : 목표달성도 및 성과도, 노력도 및 효과성, 실용성

❍ 보조금집행 적정성 평가(30%)

평가방법

❍ 사업성과 평가 : 실무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보조금집행 적정성 평가 : 민생점검팀에서 자체평가

결과활용 : 종합평가에 60% 반영

❖ 종합평가 : 중간 및 최종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종합평가

- 반영비율 : 중간평가 30%, 최종평가 60%, 수시평가 10%

❖ 중간평가 실시개요

- 사업평가(2013. 10월)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실무평가위원회 구성․평가

(민생경제과 소속 팀장 3명, 소비자정책위원회 2명)

- 보조금 평가(2013. 9월~10월) : 담당직원이 회계서류를 토대로 평가

❖ 수시평가 실시개요 : 2013. 9월 ~ 12월 기간 중 수시, 현장방문 평가(단체별 1회)

❖ 최종평가 실시개요 : 2014. 1월 ~2월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은 동일

사업성과 평가

평가대상 : 15개 단체 특화사업 추진실적 (’13년도말 기준)

평가방법 : 실무평가위원회 구성․평가, 위원회 별도 개최 없이 단체별 최종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서면에 의한 평가 실시

❍ 위원구성 :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3명) 및 민생경제과 소속 팀장(2명)으로 구성

연번	구 분	현 직	성 명
1	소비자정책위원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김판중
2	″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	허경옥
3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종영
4	민생경제과	민생경제과 민생대책팀장	이동문
5	″	민생경제과 민생점검팀장	배종은

평가항목 및 배점 : 70점 만점(100점 만점으로 평가 후 70점으로 환산․반영)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1) 목표달성도 및 성과도 (50)	① 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25
	② 소비자 권익증진 등을 위한 성과도	25
2) 노력도 및 효과성 (30)	① 홍보 및 타 기관 전파 노력	10
	② 비용대비 성과의 비율정도	10
	③ 추진사업의 파급효과성	10
3) 실 용 성 (20)	① 서울시정에의 반영 가능성	15
	② 확산 전파 가능성	5

점수산정 : 위원별 평가점수 산술평균

평가일정

❍ 위원별 평가   : 2014. 1. 28.(화) ~ 2. 5.(수)

❍ 평가결과 종합 : 2014. 2. 10.(월)

보조금집행 평가

평가대상 : 15개 단체 특화사업비 보조금 집행실태

평가방법 : 민생점검팀 자체평가(단체별 정산서를 토대로 평가표에 의거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30점 만점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보조금집행 적정성 (30)	① 목적 및 용도 외 사용 여부	10
	② 보조금 관련법령 집행절차 준수여부	10
	③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	10

Ⅲ		행정사항

종합등급 결정 : 중간평가, 최종평가, 수시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 반영비율 : 중간평가(30%), 최종평가(60%), 수시평가(10%)

❍ 등    급 :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5단계로 결정

등 급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불량(F)
평점평균	90 이상	89~80	79～70	69～60	59 이하

❍ 평가결과 활용 : 익년도 사업선정․지원시 반영 및 보완․발전방안 모색

- 종합점수 상위 4개 단체 사업비 10% 증액(▲8,000천원)

- 우수단체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 및 서울시장 표창 추천

심사수당 지급 : 외부위원 대상 지급

❍ 소요예산 : 450천원(150천원 × 3명)

❍ 예산과목 : (조직)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정책)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단위) 소비자권익보호, (세부)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13년도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현황 1부

2.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사업성과 평가표 1부

3. 소비자단체 보조금집행 적정성 평가표 1부.

붙임 1

’13년도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  지 원 액 : 517,000천원

❍  특화사업비 : 300,000천원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301,847	300,000	1,847
1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생활실천 캠페인(알수록 건강해져요)	20,000	20,000	-
2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청소년 정보통신 윤리 교육	20,000	20,000	-
3	서울여자기독교청년회	노동관련(임금체불) 피해예방 교육 홍보	20,000	20,000	-
4	소비자시민모임	대부업 피해예방 교육	20,000	20,000	-
5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취업사기분야 피해예방 교육	20,000	20,000	-
6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	다단계 피해에방 교육	20,000	20,000	-
7	한국부인회총본부	인터넷상거래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20,000	20,000
8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방문판매 피해예방 교육	20,000	20,000	-
9	한국소비자교육원	전자상거래 피해예방 교육	20,000	20,000	-
1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 단체 역량강화	20,000	20,000	-
11	한국소비자연맹	선진관광 환경개선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제고 운동	21,600	20,000	1,600
12	한국소비자파워센터	올바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지식재산보호 캠페인)	20,000	20,000
13	한국씨니어연합	방문판매 피해예방 교육(흥부가 기가막혀)	20,000	20,000
14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 소비자를 위한 전자상거래 및 임금체불 피해예방 교육	20,247	20,000	247
15	미래소비자 행동	부동산 소비자 거래관련 정보제공 및 불법 부동산 피해예방 캠페인	20,000	20,000

❍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 217,000천원

붙임 2

2013년도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평가표

연번	단 체 명	계 (100점)	목표달성도 및 성과도(50점)		노력도 및 효과성(30점)			실용성(20점)
			계획대비 목표달성도 (25점)	소비자권익 증진 등을 위한 성과도 (25점)	홍보 및 타기관 전파노력 (10점)	비용 대비 성과의 비율정도 (10점)	추진사업의 파급효과성 (10점)	시정에의 반영가능성 (15점)	확산 전파가능성 (5점)
1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2	대한주부클럽연합회
3	서울여자기독교청년회
4	소비자시민모임
5	전국주부교실중앙회
6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
7	한국부인회총본부
8	한국소비생활연구원
9	한국소비자교육원
1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1	한국소비자연맹
12	한국소비자파워센터
13	한국씨니어연합
14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15	미래소비자 행동

평가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3

소비자단체 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표

연번	단 체 명	계 (100점)	목적 및 용도외 사용 여부(10점)	보조금 관련법령 집행절차 준수여부 (10점)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10점)
1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2	대한주부클럽연합회
3	서울여자기독교청년회
4	소비자시민모임
5	전국주부교실중앙회
6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7	한국부인회총본부
8	한국소비생활연구원
9	한국소비자교육원
1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1	한국소비자연맹
12	한국소비자파워센터
13	한국씨니어연합
14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15	미래소비자 행동

평가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