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918
결재일자	2014.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진흥과장	문화체육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김원숙	정경숙	오제성	황치영		01/24 한문철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계획

2014. 1.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계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등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기금평가 계획(예산담당관-8634호, ‘12.08.30.)

- 표준규정안 : 기금 존속기한(2017년 12월 31일)

Ⅰ		조례 개정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조례에 반영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기금의 존속기한)

-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후략)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 제1항 : 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후략)

- 제2항 :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서울시 기금의 일몰제 적용· 관리

- 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2017. 12. 31)을 명시하고, 만료 전 존속기한 연장여부를 평가를 통해 결정

(기금평가 계획, 예산담당관-8634, ‘12. 8.30)

□ 의원발의(김용석 외 11명) 조례 개정시(제4조 제6항 위원임기 명시, ‘11.7.28) 착오로 인해 삭제된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각호 추가

○ 제4조 제1항 내용 중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으나 각 호의 내용을 조례 개정시 착오로 삭제

○ 제4조 제3항 내용 중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각호의 내용을 조례 개정시 착오로 삭제

※ 조례 개정안 작성 시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명시하고 개정될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나, 각 호의 내용을 착오 생략함에 따라 각호의 내용이 빠진 채로 조례가 개정됨

Ⅱ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

□ 조례 제2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12.31까지로 하고 필요시 조례 개정하여 존속기한 연장할 수 있는 내용 신설

○ 조례개정 신구조문 비교

현 행	개 정(안)
<신설>	제2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조례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항 및 제3항의 각 호 내용 추가

○ 제4조 제1항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의 각 호의 내용 추가

- 현재는 동 조례 제4조 제1항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후략)”이라고 되어 있으나 각호의 내용 없음

○ 제4조 제3항의 “위원은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의 각 호의 내용 추가

- 현재는 동 조례 제4조 제3항에 “(전략)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나 각호의 내용 없음

○ 조례개정 신구조문 비교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생략) ⑤ (생략)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체육관련 단체의 임직원 3. 학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체육관계자 4. 관계공무원 및 기타 체육전문가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Ⅲ		향후추진계획

□ 2014. 1월	: 규제 사전심사 및 입법예고 문안 심사

부패영향평가 심사, 성별영향분석 의뢰

□ 2014. 2월	: 입법예고

□ 2014. 2월	: 법제심사

□ 2014. 3월	: 입법안 확정방침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결

□ 2014. 4월	: 시의회 제출

□ 2014. 5월	: 공포 및 시행

붙임 :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