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5063
결재일자	2015.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오인섭	박병식	04/08 오희선

- 201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비(국비․시비) 1차 교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542(‘15.3.5)	시장상권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국비보조금 교부	1차 3,527백만원 교부	국비 8,611백만원

2015. 4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201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시설현대화사업비(국비·시비) 1차 교부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 201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비(국․시비) 1차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대 상

❍ 사업대상 및 내용(2015년) : 15개 구 37개 시장 59개 사업

- 고객지원센터 4개 (동대문 답십리현대시장 등)

- 아케이드 개‧보수 13개 (구로 구로시장 등)

- 화장실 조성 2개 (종로 한일상가 등)

- 전기, 가스, 소방시설 6개 (동원골목시장 등)

- 분무냉방장치 3개 (마포 망원시장 등)

- 간판, 조명, 전광판 12개 (동대문 회기시장 등)

- CCTV, 방송시설, 기타 환경개선 19개 (노원 상계중앙시장 등)

□ 사  업  비 : 14,352백만원

※ 사업비 비중(국비 8,611, 시비 2,947, 구비 1,691, 민간 1,103)

□ 사 업 주 체 : 자치구(사업집행), 서울시(사업선정 및 집행점검)

□ 사업비 교부 : 중소기업청(국비) ⇒ 서울시(국비+시비) ⇒ 자치구

- 해당자치구 보조금 관리 통장에 입금 조치

2		국․시비 교부계획

□ 총 교부 대상액 : 11,558백만원(국비 8,611, 시비 2,947)

□ 국․시비 1차 교부계획

○ 1차 교부(서울시 → 자치구) : 9개 사업 3,527백만원(국비 2,452, 시비 1,075)

- 1차 국비 교부(’15. 3. 5 / 중기청 → 서울시)액 2,425백만원 활용 및 시비 분담금 지급

- 금회 교부된 9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전액 교부를 통한 사업 조기 추진

자치구	시장명	사업내용	사업별 교부대상 사업비 (천원)			1차 교부액(천원) (대상 : 국비 교부액 + 시비 매칭액)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7개구	9개 시장	사업 합계	4,078,354	2,587,244	1,138,570	3,527,785	2,451,800	1,075,445
종로구	계		67,719	50,384	16,795	67,719	50,384	16,795
	한일상가	전기배선 교체공사	67,719	50,384	16,795	67,719	50,384	16,795
성동구	계		26,809	20,622	6,187	26,809	20,622	6,187
	마장축산물시장	CCTV 교체 및 신설	26,809	20,622	6,187	26,809	20,622	6,187
동대문구	계		967,680	691,200	276,480	967,680	691,200	276,480
	답십리현대시장	고객센터 건립	967,680	691,200	276,480	967,680	691,200	276,480
도봉구	계		2,935,402	1,762,927	820,475	2,384,833	1,627,483	757,350
	방학동도깨비시장	고객센터 건립	2,922,000	1,753,000	817,000	2,371,431	1,617,556	753,875
	창동 신창시장	CCTV설치	13,402	9,927	3,475	13,402	9,927	3,475
서대문구	계		25,506	19,620	5,886	25,506	19,620	5,886
	영천시장	CCTV설치	25,506	19,620	5,886	25,506	19,620	5,886
양천구	계		35,490	27,300	8,190	35,490	27,300	8,190
	경창시장	CCTV설치	7,410	5,700	1,710	7,410	5,700	1,710
	신영시장	CCTV설치	28,080	21,600	6,480	28,080	21,600	6,480
강서구	계		19,748	15,191	4,557	19,748	15,191	4,557
	화곡중앙골목시장	CCTV설치	19,748	15,191	4,557	19,748	15,191	4,557

- 서울시 비상소화장치함 교체사업은 국비(358백만원) 교부되었으나, 서울시 직접 추진 사업으로 금회 교부계획 미포함(추후 별도계획 수립 예정)

□ 교부기준

○ 분기별 중소기업청 국비(광특회계) 교부액과 분담비율에 따른 시비 분담액을 매칭하여 자치구에 교부

- 1분기 교부 후 세수 확보에 따라 분기별 국비 교부(중소기업청→서울시) 예정

※ 2, 3, 4분기 중기청 국비 교부 일정 및 교부액 미확정 상태로 조기 교부 협의 예정

○ 우선 교부 대상 사업(연차사업, 토지 매입 사업 및 장마철 재해 대책사업 사업 등)에 대해 교부(1차) 후 사업별 분기별 균등 교부 예정

□ 시비 반납기간 연장

○ 자치구 국비 집행 후 잔액은 추가적인 시설현대화사업에 사용 가능(운영지침 제19조)하며 교부 후 2회계년도 이월 추진 가능

○ 시설현대화사업은 국․시․구비 및 민간자부담 간 분담사업이므로 이월 후 추가 사업 추진 시 시비 분담비율 확보가 가능하도록 시비도 국비와 같이 2회계연도 이월 후에 반납을 허용(‘13년도 교부시 최초 실시)

※ 국비․지방비․민자 분담비율 : 6:3:1(일반사업), 6:4:0(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 지방비 시․구간 분담비율은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7:3~3:7

3		향후계획

○ 2015. 4월          :      제1차 사업비 교부

○ 2015. 5,8,10월    :      분기별(2,3,4차) 사업비 교부

붙임 1. 2015년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차 교부내역 통보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