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07
결재일자	2014.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윤석현	오은미	엄의식	최홍연		01/22 강종필
협 조

2014년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계획

2014. 1.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종합사회복지관	)		무 □
	●	전문가	:	유 ■	(	서울시복지재단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사회복지사업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종합사회복지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계획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민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Ⅰ		기본방향

❍ 사업수행능력과 실적 등을 고려 차등지원

❍ 시설장 책임하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촉구

❍ 보조금 전용카드 지속적 사용으로 재무·회계의 투명성 제고

Ⅱ		개 요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법 시행령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 일반현황

❍ 시설현황 : 98개소

보조금			소유주체					운영주체				규 모
지원	부분지원	미지원	시립	구립	SH	LH	법인	사복 법인	재단 법인	학교 법인	사단 법인	가형	나형	다형
94	2 (법인, LH)	2 (구립)	1	51	15	14	17	76	10	11	1	40	52	6

※ 규모 : 가형(2,000㎡ 초과), 나형(1,000～2,000㎡), 다형(1,000㎡ 미만)

❍ 이용인원 : 일일 평균 59,341명 (개소당 평균 605명)

❍ 운영인력 : 총 2,018명 (개소당 평균 20명/비정규직 포함)

Ⅲ		2014 예산현황

(단위 : 개소/천원)

구 분	2013 (시비)	2014			지원 대상	2014년 지원기준
		계	시 비	구 비
계	65,145,179	71,632,350	67,022,839	4,609,511	96
기본운영비 (운영비 추가예산 포함)	54,559,248	60,693,561	56,515,178	4,178,383	94	갑형 672,443, 을형 656,204 병형 635,506, 정형 613,633
종사자복지수당	2,826,916	3,038,019	2,826,916	211,103	94	5년미만 : 135/인·월, 5년이상 : 190/인·월
안전관리인 인건비	2,870,037	3,181,905	2,961,880	220,025	94	33,850/개소·년(시비 30,465, 구비 3,385)
이동목욕사업비	1,375,380	1,414,627	1,414,627	0	22	62,620/개소·년 * 시비 범위내 실적 등 감안
기능특화비	1,560,000	1,560,000	1,560,000	0	26	60,000/개소·년
특별지원금	800,000	800,000	800,000	0	2	500,000/년·개소(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300,000/년·개소(수유종합사회복지관)
비정규직 처우개선	210,240	210,240	210,240	0	94	30/인·월
상담소(2개소)	158,358	158,358	158,358	0	2	79,179/개소·년(생명의전화, 사랑의전화)
기능전환특화비	600,000	400,000	400,000	0	20	20,000/개소·년
복지건강공동체 (강북, 성북)	150,000	150,000	150,000	0	2	80,000/년·개소(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70,000/년·개소(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야간요보호 아동 통합지원(1개소)	35,000	25640	25,640	0	1	25,640/년·개소(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 자치구 분담률 10% : 기본운영비, 종사자복지수당, 안전관리인 인건비 등

Ⅳ		사업별 지원계획

1		기본운영비

□ 지원대상 : 94개소

구분	계	전액 시비			시비 90%, 구비 10%
		시립	SH	LH	구립	법인
지 원	94	1	15	13	49	16
미지원 (특별지원)	4			1 (번동5)	2	1 (수유)

□ 지원방법 : 평가에 의거 범주별(갑·을·병·정) 차등 지원

❍ 범주별 운영비 지원내역 (등급별 16,240～21,873천원 차이)  ※ ‘13년 등급별 15,645～25,032천원 차이

(단위 : 천원/년)

구 분	「갑」형	「을」형	「병」형	「정」형
지 원 시 설	18개소	28개소	28개소	20개소
계 (100%)	672,443	656,204	635,506	613,633
시비 (90%)	605,199	590,583	571,956	552,270
구비 (10%)	67,244	65,620	63,551	61,363
비고 (2013년 범주)	647,826	632,181	612,241	587,209
전년대비 증가액 (100% 지원 기준)	24,617	24,023	23,265	26,424

□ 기본운영비 사용용도

❍ 종사자 인건비 : '13년 대비 평균 3.74%(처우개선비 포함) 인상

〈붙임 : 보수 지원기준 참조〉

- 관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 이용료를 받지 않는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 실비 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기능교사 등의 인건비는 실비 이용료로 충당

❍ 기타 운영경비

- 사업비, 시설운영 유지비, 공공요금, 제경비 등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집행

- 저소득층 상담, 취업알선, 결연, 자원봉사자 교육, 지역주민 교육, 지역실태조사, 홍보 등의 사업비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60세 미만인자에 한함), 퇴직금 적립금 등의 사용자 부담분

- 사회복지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단체의 가입비, 회비, 종사자 교육비 등

□ 2014년 예산액

❍ 시․구 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립·SH·LH 소유 시설은 전액 시비 지원

(단위:천원)

계	시 비	자치구비
60,693,561	56,515,178	4,178,383

※ '14년 시·자치구 부담률 : 시비 90%, 자치구비 10%

2		종사자 복지수당

(’13년과 같음)

❍ 지원근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시방침, '94.10월)

❍ 지급대상 : 운영비를 지원하는 94개 사회복지관 근무 정규직 종사자

※ 안전관리인은 복지수당 미지급

❍ 지원기준 : 5년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

- 5년 미만 근무자 : 135천원 / 인 ․ 월

- 5년 이상 근무자 : 190천원 / 인 ․ 월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실제 근무기간만 인정

❍ 2014년 예산액

- 시․구 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립·SH·LH 시설은 전액 시비 지원

(단위:천원)

계	시 비	자치구비
3,181,905	2,961,880	220,025

※ '14년 시·자치구 부담률 : 시비 90%, 자치구비 10%

3		안전관리인 인건비

(’13년 대비 3.2% 인상)

❍ 목    적 : 노유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종합사회복지관 안전관리인 배치 계획」 ('97. 7. 4)

❍ 주요업무

- 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비상연락체계 구축

- 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보고

- 안전사고 발생 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 조치

- 유사시 대비 모의 훈련 실시

- 유사시 시설 응급조치, 사후복구, 수습체계 구축 등

❍ 지원대상 : 94명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관 안전관리인)

❍ 지원기준 : 33,850천원 / 개소당 1인·년

※ 결원, 미임용 등 잔액 발생시 반납조치하고,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급시 추가 소요액은 법인 또는 자치구 부담으로 충당

❍ 2014년 예산액

- 시·구 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립·SH·LH 시설은 전액 시비 지원

(단위:천원)

계	시 비	자치구비
3,181,905	2,961,880	220,025

※ '14년 시·자치구 부담률 : 시비 90%, 자치구비 10%

4		이동목욕사업 운영 경비

(’13년 대비 3.2% 인상 등)

❍ 목    적 : 치매, 중풍 등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자의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 제공

※ 「이동목욕 서비스 사업 계획」 (시방침, 1996)

❍ 운영현황 : 22개 사회복지관 (20개 자치구)

※ '97년～'05년까지 연차적 확대 시행 후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발표로 사업 확대보류('06. 5월)

❍ 지원내용 : 62,620천원 이내 / 개소·년

- 인 력 : 전담인력 3명(사회복지사, 간호사, 운전원) 및 자원봉사자

- 장 비 : 이동목욕차량 및 기타 용품

❍ 지원기준

구 분	방문목욕 서비스(건강보험)	무료목욕 서비스(서울시)
보험여부	○ 장기요양보험수급대상자	○ 장기요양보험수급 비대상자
대 상	○ 65세노인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자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 1～3급)	○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 거동기준 : 중증장애인(1～2급)등 ※ 요건을 갖춘 대상 중 구청장이 결정
수 가	○ '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 - 차량이용시 72,540원(차량내 목욕) - 차량이용시 65,410원(가정내 목욕) - 차량 미이용시 40,840원	○ 좌동
지 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울시(자치구)
대상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정	○ 자치구청장 결정

※ 단, 상기 수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

❍ 지원방법 : 시비 지원 범위 내에서 실적을 감안하여 지원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무료목욕사업에 대해서만 시비지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 실적에 따라 지원

❍ 2014년 예산액 : 1,414,627천원 (전액 시비)

5		기능특화 운영비

(’13년과 같음)

❍ 목   적 : 노령인구의 급증, 장애인복지의 보편화 등 변화하는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을 60% 이상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지원

※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 방안」 (시방침 제1036호, '99.11. 2)

❍ 운영현황 : 26개소 (노인특화 22, 장애인특화 4)

※ 지역여건, 편중 여부, 복지수요 등 감안 선정('00년～'08년), 기능특화사업 완료로 '09년 이후 추가 미지정

❍ 지원기준 : 60,000천원 / 개소·년

❍ 2014년 예산액 : 1,560,000천원 (전액 시비)

6		번동5단지·수유사회복지관 특별지원금

(‘13년 대비 조정)

❍ 목  적 :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정수(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 '99.11. 2) 초과로 보조금 미지원 대상인 2개 시설에 대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위치(번동5단지) 및 해당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수지를 감안, 특별지원금을 조정 지원

❍ 지원시설 현황

복지관명	소 재 지	규모(㎡)	개관일	소유자	운 영 법 인
번동5단지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932	’11.06	LH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수 유	강북구 삼양로 112길 5	1,891	‘02.02	법인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 2014년 예산액 : 800,000천원(전액 시비)

- 번동5단지 500백만원, 수유 300백만원 (‘13년 대비 지원액조정)

7		비정규직 종사자 처우개선비

(’13년과 같음)

❍ 목    적 : 처우수준이 열악한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 :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회복지관 근무 비정규직 종사자

❍ 지급기준 : 월 30천원

❍ 2014년 예산액 : 210,240천원 (전액 시비)

8		생명·사랑의 전화 상담소

(’13년과 같음)

❍ 시행목적 : 위기에 처한 시민 대상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된 상담을 통해 삶의 희망 부여(전화, 사이버, 자살위기 개입 등)

❍ 지원대상 : 2개소(생명의전화상담소, 사랑의전화상담소)

시 설 명	소 재 지	대표자	운영법인	규모(㎡)	개관일
생명의전화상담소	종로구 율곡로 17길 7-30	하상훈	(사복)한국생명의전화	269	'76. 9
사랑의전화상담소	마포구 만리재로 51	김 도	(사복)사랑의전화복지재단	90	'89. 3

❍ 지원기준 : 79,179천원/개소·년

❍ 2014년 예산액 : 158,358천원 (전액 시비)

9		기능전환특화 운영비(안)

(’13년대비 조정)

❍ 목   적 :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참여 중심의 복지사업과 지속 가능한 복지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영구임대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20개소

❍ 지급기준 : 20,000천원 / 개소·년

❍ 2014년 예산액 : 400,000천원 (전액 시비)

※ 향후 별도계획 수립, 시행

10		건강복지공동체(강북, 성북)(안)

(’13년대비 조정)

❍ 목  적 : 마을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 이해하고   해결해나가는 지속발전 가능한 건강복지공동체 만들기 사업비 지원 (‘12~’14년/3년간 추진)

❍ 지원시설 현황

복지관명	소재지	규모(㎡)	개관일	소유자	운영법인
생명의전화	성북구 오패산로 21	3,795	‘86. 4	법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번동5단지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932	’11.06	LH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 2014년 예산액 : 150,000천원 (전액 시비)

- 번동5단지 80백만원, 생명의전화 70백만원 (‘13년 대비 지원액조정)

※ 향후 별도계획 수립, 시행

11		야간요보호 아동통합지원

(’13년 대비 감액)

❍ 목    적 : 야간보호자 없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돕고 학업능력 향상 및 자녀양육 부담 감소를 위함

❍ 지원대상시설 :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 2013년 예산액 : 25,640천원 (전액 시비)

Ⅴ		행정사항

□ 재정·회계관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보조금의 불법 사용,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강화

❍ 지원 운영비 산정 및 정산철저(잔액 반납 확행)

❍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지출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지속 확행

※ '보조금 전용카드제' 전국 확대 시행(보건복지부, '11. 7월)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철저

❍ 보조금은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교부 및 정산

❍ 매분기 20일전까지 보조금 교부신청(구→시)/분기별 분할 예산 교부 원칙(시→구)

❍ 매분기 후 10일까지 전 분기 집행결과 정산보고

❍ 보조금은「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집행․관리

□ 실비이용료 수납관리 철저

❍ 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나,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무료 이용자를 20% 내외로 함

❍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의 50% 이상을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 (일부 복지관 일반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음)

❍ 실비 이용료 사업비 충당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면제자에 대한 이용제한 금지

❍ 사회복지관 실비이용 수납프로그램 홍보물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동장이 추천한 자 및 상담을 통해 관장이 인정하는 자는 이용료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기

❍ 실비이용료 면제 대상자 자녀의 교육 및 사생활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 강구

□ 시비 보조금 운용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및 이자수입 처리 철저

❍ 회계연도 종료 즉시 집행 잔액 반납금과 이자수입 제출

❍ 전년도 집행 잔액 반환금 및 이자수입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 추경예산에 반영, 시에서 발급하는 세입 전용계좌 등에 의하여 납부 및 결과보고

※ 반납금/이자수입 반납(시설→구) → 세입조치 및 추경 등 예산 편성(구) →  세입 전용계좌 등 일괄 발급 송부(시→구) → 납부 후 결과보고(구→시)

□ 기타 협조사항

❍ 희망온돌 프로젝트, 취약계층 대상별 공공복지서비스 제공,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사업, 디딤돌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등 기타 주요 시책사업 적극 협조(지원) 체계 유지

❍ 다른 자치구의 이용 주민에 대한 차별 금지

❍ 복지기반 마련 및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모금전문가 육성교육」에 시설별 1명 의무 참여(서울시복지재단)

❍ 기타 사항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 준용(보건복지부)

Ⅵ		향후계획

❍ 2014년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계획 통보 : ‘14. 1.

❍ 2014년 범주별 지원에 따른 평가 실시, 조정 지원 : ‘14. 1~4.

❍ 기능전환특화, 복지건강공동체사업 등은 별도계획 수립 시행 : ‘14. 2.

❍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결과(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방안)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市 재정여건을 감안한 개선방안 마련 : ’14. 7월

※ 붙임 : 2014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