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1377
결재일자	2014.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민주	이현숙	박종수		01/22 조현옥
협 조

201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추진계획

2014.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가정폭력 성폭력 사업 유관기관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추진계획

가정폭력 가해자 성행교정 및 성폭력행위자의 왜곡된 성인식   개선을 통한 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한 ’13년도「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운영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근    거

□ 2014년도「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확정예산통보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131, 2014.1.13)

□ 2014년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확정예산통보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98, 2014.1.9)

□ 2013.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4년도 지침 확정시까지 2013년도 지침 적용

사업기간 : 2014. 2월 ~ 12월

참여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유관시설

예 산 액 : 700,664천원 (‘13년 사업비 : 700,856천원)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 486,000천원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 214,664천원

※ ‘13년 운영기관 : 24개소 (가정폭력 13, 성폭력 11)

Ⅱ		추진방향

□ 프로그램 운영시설 공개모집 (공정성·투명성 확보)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수행시설 선정․심사

□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한점수 및 조건부 선정여부 등 결정

Ⅲ		개선계획

개선사유

□ ‘13년 프로그램 선정 심사시 심사위원 의견반영(개선건의)

□ 사업설명 pt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사업추진 역량강화

□ 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자치구 사전 점검 강화로 사업적정성 확보

개선사항 : 선정심사방법, 프로그램 사업비 자치구 검토 강화

□ 여성가족부 지침 대비 심사방법 등 개선

	여가부지침				서울시개선
선정심사 ‣ 심사방법 - 서면심사+심사위원회 ‣ 심사점수 :서면심사점수 -전년도 실적(40점) - 당해년도 계획평가(45점) - 재무건전성(15점) 자치구검토 ‣ 검토방법 : 예산총액 적정여부 검토			➠	선정심사 ‣ 심사방법 :사업설명 PT추가 - 서면심사+심사위원회+대면심사 ‣ 심사점수 : 서면심사+대면심사점수 반영 -전년도 실적(45점) / 좌동 - 당해년도 계획평가(45점) / 좌동 - 재무건전성(5점) / 감10 - 대면심사 종합평가(10점) / 증10 자치구검토 ‣ 검토방법 : 세부항목별 프로그램 사업비 적정여부 검토

Ⅳ		세부추진계획

1.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가정폭력 피해자의 손상된 심신회복 및 정서지원

사업수행 대상시설

□ '13년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시설의 유형과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예를 들어 성폭력시설            에서 가정폭력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불가

□ 기존 미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신규신청 대상시설

□ ‘12년 시범사업 실시 가정폭력상담소

사업내용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지원내용

□ 전문가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상담료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심신회복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2.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성폭력 피해자의 손상된 심신 및 정서회복 지원

□ 수행시설에서 전문화 또는 특화된 우수 프로그램 운영 시 우선 선정

사업수행 대상시설

□ '13년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존시설

※ 기존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의 유형과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예를 들어 성폭력시설에서 가정폭력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불가

□ 기존 미지원 시설 중 신규 신청 대상시설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피해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성폭력상담소

사업내용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

□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지원내용

□ 전문가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상담료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심신회복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3.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검토의견서 제 출	➠	선정심사 위 원 회	➠	사업비확정, 집 행
(시)		(자치구)		(자치구→시)		(시)		(시→자치구)

모집공고

□ 기   간 : ’14. 1. 23(수) ~ 1. 29(수)

□ 방   법

‣ 시 홈페이지(http://women.seoul.go.kr) 게시

※ 성폭력 피해자 프로그램 수행시설에 한함

‣ 시 →  자치구  → 신청대상기관 공문 발송 및 안내

□ 내   용 : 신청자격, 접수기간, 제출서류 등

신청서 접수 (신청기관 ⇒ 자치구)

□ 기    간 : ’14. 1. 24(목) ~ 1. 29(수)

□ 대    상 : 기존 지원시설 및 신규 신청시설

□ 접 수 처 : 자치구 여성폭력 업무담당부서

□ 신청서류 (※ 파일로 제출)

❶ 신청서[서식1-1]  ❷ 사업계획서[서식1-2]

❸ 2013 사업 운영실적[서식1-3]

❹ 2013 내부강사료의 운영비 집행 기준[서식1-4]

❺ 2014 신규 신청시설 평가자료[서식1-5] ※신규시설만 해당

❻ 세입․세출결산(2013) 및 예산(2014) 내역[서식1-6]

검토의견서 작성 (자치구 ⇒ 시)

□ 제출기한 : ’14. 2. 6(화)한

□ 검토내용 : ① 지원 적절 여부 ② 지원 적절한 경우 타당한 사업비

※ 사업비 세부내역이 사업별 기준단가(지침의 사업별 ‘프로그램 운영           기준단가’)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 종합 검토

□ 작성방법 : “심사기준”을 활용,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기재한 사업                         총괄표 및 사업수행시설별 검토의견서 작성

□ 제출서류

❶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회복 프로그램 관련신청서[서식 1-7]

❷ 2013 시설 지도점검내역 [서식1-8]

선정심사위원회 (市)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 내외

‣ 위원장 : 심사당일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가정폭력·성폭력관련 전문가

· 외부위원은 사회복지, 여성학관련분야 교수, 연구원등(4명내외)

· 내부위원은 여성폭력 관련업무 담당팀장

※ 신청시설 및 법인과 특수 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

❍ 심사방법 : 단계별심사 (1차 :서면심사, 2차 :대면심사 )

❍ 심사항목

- 서면심사 : 13년 운영실적, 14년 계획, 재무건전성

- 대면심사 : 13년 자체평가, 외부자원 활용 · 연계 방안, 14년 발전계획 등

❍ 심사내용 : 기관별 평가, 선정하한점수, 조건부 선정여부 등

❍ 심사선정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기존사업수행시설 심사표】

기존 사업수행시설
구분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평가결과
					우수	비교적 우수	보통	미비
계				100
서면심사	‘13년 사업운영 시설평가 (40점)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등 처분 건수		사업의 경중에 따라 합계점수에서 1건당 10~30점 감점처리
		계획 대비 실적 (20점)	①예산집행률 (5점)	5	5	4	3	2
			②프로그램 참여자 수( 5점)	5	5	4	3	2
			③목표인원 달성률 (5점)	5	5	4	3	2
			④1인당 ·1건당 평균비용의 적정성 (5점)	5	5	4	3	2
		프로 그램 운영 실적 (20점)	①운영의 적절성 (10점) - 집단상담 비율 등	10	10	8	6	4
			②전문강사의 적절성 (5점) - 외부강사비율, 수, 전문성	5	5	4	3	2
			③프로그램 이수자의 적정성(5점)	5	5	4	3	2
	’14년 사업 계획 평가 (45점)	프로 그램 운영 (20점)	①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10점) - 집단상담 비율 등	10	10	8	6	4
			②프로그램 운영의 적합성 (5점)	5	5	4	3	2
			③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5점)	5	5	4	3	2
		전문 강사 (15점)	①전문강사의 다양성 (5점) - 외부강사 비율 등	5	5	4	3	2
			②전문강사의 관련상담 전문성(5점)	5	5	4	3	2
			③확보한 전문강사의 수(5점)	5	5	4	3	2
		시설환경 (10점)	①개별 상담실의 적합성 (5점)	5	5	4	3	2
			②·집단 상담실의 적합성 (5점)	5	5	4	3	2
	재무의 건전성 (5점)		’13년 전체예산대비 법인지원금, 후원금, 후원물품의 비율(5점) ※ 시설의 세입세출예산서 확인	5	5	4	3	2
					20%이상	10~ 20%	5~ 10%	5% 미만
대 면 심 사	종합평가(10점)		-13년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14년 발전계획 -외부자원연계방안 등 사업전반	10	10	8	6	4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신규사업수행시설 심사표】

기존 사업수행시설
구분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평가결과
					우수	비교적 우수	보통	미비
계				100
서면심사	사업운영 시설평가 (40점)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등 처분 건수		사업의 경중에 따라 합계점수에서 1건당 10~30점 감점처리
		②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20점)		20	20	16	12	8
		③인력 및 조직의 전문성 (20점)		20	20	16	12	8
	’14년 사업 계획 평가 (40점)	프로 그램 운영 (20점)	①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10점) - 집단상담 비율 등	10	10	8	6	4
			②프로그램 운영의 적합성 (5점)	5	5	4	3	2
			③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5점)	5	5	4	3	2
		전문 강사 (15점)	①전문강사의 다양성 (5점) - 외부강사 비율 등	5	5	4	3	2
			②전문강사의 관련상담 전문성(5점)	5	5	4	3	2
			③확보한 전문강사의 수(5점)	5	5	4	3	2
		시설환경 (10점)	①개별 상담실의 적합성 (5점)	5	5	4	3	2
			②집단 상담실의 적합성 (5점)	5	5	4	3	2
	재무의 건전성 (5점)		’13년 전체예산대비 법인지원금, 후원금, 후원물품의 비율(5점) ※ 시설의 세입세출예산서 확인	5	5	4	3	2
					20%이상	10~ 20%	5~ 10%	5% 미만
대면심사	종합평가(10점)		-14년 사업운영 계획 -외부자원연계방안 등 사업전반	10	10	8	6	4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기존사업수행시설 심사표】

기존 사업수행시설
구분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평가결과
					우수	비교적 우수	보통	미비
계				100
서면심사	‘13년 사업운영 시설평가 (40점)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등 처분 건수		사업의 경중에 따라 합계점수에서 1건당 10~30점 감점처리
		계획 대비 실적 (20점)	①예산집행률 (5점)	5	5	4	3	2
			②프로그램 참여자 수( 5점)	5	5	4	3	2
			③목표인원 달성률 (5점)	5	5	4	3	2
			④1인당 ·1건당 평균비용의 적정성 (5점)	5	5	4	3	2
		프로 그램 운영 실적 (20점)	①운영의 적절성 (10점) - 집단상담 비율 등	10	10	8	6	4
			②전문강사의 적절성 (5점) - 외부강사비율, 수, 전문성	5	5	4	3	2
			③프로그램 이수자의 적정성(5점)	5	5	4	3	2
	’14년 사업 계획 평가 (45점)	프로 그램 운영 (20점)	①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10점) - 집단상담 비율 등	10	10	8	6	4
			②프로그램 운영의 적합성 (5점)	5	5	4	3	2
			③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5점)	5	5	4	3	2
		전문 강사 (15점)	①전문강사의 다양성 (5점) - 외부강사 비율 등	5	5	4	3	2
			②전문강사의 관련상담 전문성(5점)	5	5	4	3	2
			③확보한 전문강사의 수(5점)	5	5	4	3	2
		시설환경 (10점)	①개별 상담실의 적합성 (5점)	5	5	4	3	2
			②·집단 상담실의 적합성 (5점)	5	5	4	3	2
	재무의 건전성 (5점)		’13년 전체예산대비 법인지원금, 후원금, 후원물품의 비율(5점) ※ 시설의 세입세출예산서 확인	5	5	4	3	2
					20%이상	10~ 20%	5~ 10%	5% 미만
대 면 심 사	종합평가(10점)		-13년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14년 발전계획 -외부자원연계방안 등 사업전반	10	10	8	6	4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신규사업수행시설 심사표】

기존 사업수행시설
구분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평가결과
					우수	비교적 우수	보통	미비
계				100
서면심사	사업운영 시설평가 (40점)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등 처분 건수		사업의 경중에 따라 합계점수에서 1건당 10~30점 감점처리
		②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20점)		20	20	16	12	8
		③인력 및 조직의 전문성 (20점)		20	20	16	12	8
	’14년 사업 계획 평가 (40점)	프로 그램 운영 (20점)	①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10점) - 집단상담 비율 등	10	10	8	6	4
			②프로그램 운영의 적합성 (5점)	5	5	4	3	2
			③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5점)	5	5	4	3	2
		전문 강사 (15점)	①전문강사의 다양성 (5점) - 외부강사 비율 등	5	5	4	3	2
			②전문강사의 관련상담 전문성(5점)	5	5	4	3	2
			③확보한 전문강사의 수(5점)	5	5	4	3	2
		시설환경 (10점)	①개별 상담실의 적합성 (5점)	5	5	4	3	2
			②집단 상담실의 적합성 (5점)	5	5	4	3	2
	재무의 건전성 (5점)		’13년 전체예산대비 법인지원금, 후원금, 후원물품의 비율(5점) ※ 시설의 세입세출예산서 확인	5	5	4	3	2
					20%이상	10~ 20%	5~ 10%	5% 미만
대면심사	종합평가(10점)		-14년 사업운영 계획 -외부자원연계방안 등 사업전반	10	10	8	6	4

사업비 확정 (市)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등급별 반영율 적용

□ 등급별 반영률은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간사업비를 배정하되,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하반기 사업비 조정

추진일정

□ 신청 안내 및 공고    : 2014. 1. 23(수) ~ 1. 29(수)

□ 신청 및 접수         : 2014. 1. 24(목) ~ 1. 29(수)

□ 검토의견서 및 신청서류 제출  : 2014. 2. 4(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2014. 2. 5(수)

□ 대면심사 자료제출            : 2014. 2. 7(금)

□ 서면심사                     : 2014. 2. 14(금)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14. 2. 18(화)예정

□ 결과 통보                    : 2014. 2. 20(목)예정

4. 프로그램 운영실태 지도·점검

□ 프로그램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사업운영의 내실화·효과성 도모 및 개선방안 마련

□ 기  간 : ‘14. 7월 이전

□ 대  상 : 프로그램수행시설 전체

□ 방  법 : 상담소 및 보호시설 상반기 운영실적 점검과 병행 실시

※‘14년 신규 프로그램 운영시설은 “시”에서 현장점검 실시

□ 점 검 자 : 시, 자치구

□ 점검내용

-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회계 관련 서류비치, 관리실태 등

- 프로그램 강사 및 참여자의 적정성

- 프로그램 운영의 적합성

-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건의사항 등

□ 기타사항 : 점검결과에 따라 하반기 사업비 조정

Ⅴ		행 정 사 항

□ 자치구에서는 관련시설 안내 및 신청서 접수에 적극 협조

□ 자치구 검토의견서 신청서류를 첨부, ’14.2.4(화)까지 기일엄수 제출

※ 검토의견서 작성시 세부항목별 프로그램 사업비 적정여부 필히 검토

□ 대면심사 자료는 ’14.2.7(금)까지 별도 제출 (발표시간 5분)

※ 시설상황에 따라 양식 일부변경 가능하며 발표순서는 추후 통보예정

□ 자치구에서 서류 제출시 아래의 순서대로 편철 요망

※[서식1-7] → [서식1-8] → [서식1-1] → [서식1-2] → [서식1-3]      [서식1-4], [서식1-5]→ [서식1-6]

□ 자치구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시설 종사자가 필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예산·회계 교육에 참석토록 조치

붙  임 : 1. 모집공고문(안) 1 부.

2.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출서류(서식1-1 ~ 1-8)

3.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출서류(서식1-1 ~ 1-8)

4. 대면심사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