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6130
결재일자	2013.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511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행정1부시장
임은주	신시섭	문홍선	최동윤		12/03 김상범
협 조
	시장소상공인정책팀장			홍순성

1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굿모닝시티 공동화사업장』운영 종료 계획

2013. 12.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굿모닝시티 입점상인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무 □

1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굿모닝시티 공동화사업장 운영 종료 계획

DDP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전한「굿모닝시티 공동화사업장」의 1차 계약종료에 따라, 사업장 운영의 문제점과 상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굿모닝시티 공동화사업을 종료하고자 함.

Ⅰ		공동화사업 개요

공동화사업장 현황

구 분	굿모닝시티	잠 실
소재지 및 면적	중구 을지로6가(약 2,013㎡)	잠실종합운동장내(약 2,860㎡)
지원점포수/ (당초 업체수)	11 /(17)	22 /(23)
운영형태(재임대)	소유자(163명)⇔SBA⇔상인	사업소⇔SBA⇔상인
계약기간	5년 (1회 연장가)	3년 (10년내 연장가)
지원내역 (합의서)	․ 임차보증금(SBA 90%, 상인 10% ※ 차입이자 4% 상인부담(초기 2년 1% SBA부담)
	․ 홍보비(년 10억), 특별금리자금 융자지원, 인테리어비용(평당 100만원) 등
개 장 일	'08. 12. 5(1차 계약만료 도래)	'08. 8. 29(1회 계약연장)

운영방법 :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위탁

추진경과

❍ ‘06.  8.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발표

❍ ‘07. 10.    스포츠상가 이전에 따른 대체상가 논의

❍ ‘08.  2.      조합원 이전합의서 체결(서울시 ⇔ 상인)

○ 대체상가 마련, SBA에서 공동화사업장 운영관리

○ 홍보비 매년 10억원내 10년간 지원, 인테리어비용 평당 100만원, 임대료 상인부담

○ 융자지원 최대 4억원, 상가보증금 90%(3,382백만원) 알선, 차입이자 상인부담

❍ ‘09. 10.    공동화사업 운영 최종 합의서 체결(SBA ⇔ 상인)

○ 공     통 : 홍보비 일부를 임대료로 전환 지원(임대료 6억원, 홍보비 4억원)

○ 굿모닝시티 : 임대료매장에서 수수료 매장으로 전환(월매출액의 15~20%)

○ 잠     실 : ‘09. 7. 1부터 홍보비 일부를 임대료로 소급지원

Ⅱ		굿모닝시티 공동화사업장 운영종료 계획

추진배경

❍ 상권위축으로 지속적 매출 감소 :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 22백만원(‘09) ⇨ 6백만원(‘12)

- 사업장내 영업 점포 : 17개(당초) ⇨ 11개(‘13)

❍ 사업장 운영에 따른 추가 예산부담 : 매출부진으로 월임대료 등 차액 추가 보전

※ ‘09 최종운영 합의서에서 임대료는 상인들이 매출액의 15～20% 범위에서 부담하고 차액은 시(SBA)에서 부담토록 합의하여 매출 부진에 따른 차액보전액 증가

- 공동화사업 예산 집행 현황(‘08~‘12)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홍보비	2,384	923	468	386	392	216
임대료	4,612	0	1,475	1,199	837	1,101
운영 및 관리	2,382	1,305	315	304	252	205
총계	9,378	2,228	2,258	1,889	1,481	1,522

❍ 굿모닝시티 입점상인들은 현재 상가위치에서 계약연장 반대

- 잔여홍보비 등 일괄정산지급 또는 개별매장 이전지원 요구

추진경위

❍ ‘13. 6.  굿모닝시티 입점상인 일괄정산 또는 개별매장 이전지원 요구

❍ ‘13.10.  굿모닝시티, 잠실 사업장간 홍보비 등 배분 합의

❍ ‘13.11.  현안검토회의(행정1, 정무부시장 등 13명 참석) 및 시장보고

대    상 : 굿모닝시티 입점상인 11명

❍ 기포기한 6명(포기각서 3, 임대료미납 1, 요청서 2)은 정산대상에서 제외

추진방법 : SBA가 주관하여 잔여지원액 정산 합의후, 개인별로 정산금 지급하고 굿모닝시티 사업장 운영 종료

추진절차

❍ 굿모닝시티사업장 운영 조기 종료에 따른 각 사업장의 동의서 징구

❍ 굿모닝시티 정산 예산 추가확보(200백만원)

❍ 굿모닝시티 사업장 정산 합의서 작성

❍ 잔여지원액 등 개인별 정산지급 및 사업장 운영종료

기대효과

❍ 소요예산 절감 : 1,022백만원

- 굿모닝시티 정산종료시 예산절감 산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14~‘17 실소요예산	예산항목				비고
		정산비	임대료	홍보비	운영비
굿모닝, 잠실 유지시(A)	6,369	0	2,721	1,600	2,048
굿모닝 정산, 잠실 유지시(B)	5,347	1,230	1,200	1,467	1,450
절감예산(A-B)	1,022	-1,230	1,521	133	598

❍ 각종 고질민원 해소 및 상인 생계지원

❍ SBA의 공동화사업 운영 인력 활용

- 공동화사업 전담인력 3명 ⇒ 2명(예산절감 234백만원)

Ⅲ		세부추진계획

1		굿모닝시티 공동화사업장 종료

계약해지 통보(′13. 9. 4.)

❍ 구분소유자 143명(174구좌)에게 계약해지 통보

입점상인 사업장 명도(′13. 11. 5.)

원상복구 공사(′13. 12. 4.)

❍ 소요예산 : 265백만원

임차보증금 회수(′13. 12. ~)

❍ 3,132백만원(구좌당 18백만원, 총174구좌, 163명)

2		굿모닝시티 입점상인 정산

정산방법 : 균등배분(1/N) 및 일시지급

❍ 잔여지원액을 현공동화사업 참여자 수로 균등배분(1/N)

- 40억(‘14~‘17 잔여지원액) / 33명(공동화사업 참여자 잠실 22명, 굿모닝 11명)

❍ 잔여지원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이자율 감액, 일시지급

※ 화폐의 현재가치(Present Value of money) : 미래 특정 시점에서 발생한 현금(Future Value of money)을 현재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

PV = FV/(1+R) + FV/(1+R)2 + ··· + FV/(1+R)N, R:이율, N년

※ 5년 만기 국채 이자율 3.31% 적용

소요예산 : 1,229,899천원

❍ 산출내역 = 1인당 배분액(111,809천원) × 11명

정산합의서 작성

❍ 대상 : 서울시(SBA) ⇔ 굿모닝시티 사업장 상인 11명

❍ 내용 : 굿모닝시티 공동화사업장 운영종료 및 정산합의

정산금 지급 :‘14년도 예산(민간위탁금)으로 SBA에서 정산처리

3		사후대책

임차보증금 상환

❍ 임차보증금 차입 및 상환현황

(기준일 : ‘13.12.31, 단위 : 천원)

상가별	차입액	기상환액	잔액	비 고
굿모닝시티	3,132,000	1,564,218	1,567,782	사업장 운영종료시 일시상환예정

※ 이전합의서(‘08. 2)에 의거 임차보증금 10%는 상인부담, 90%는 SBA가 우리은행에서 차입(이자는 상인 부담), 상환 기한도래분은 예산확보하여 기상환

❍ 구분소유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받아, 잔여차입금 상환 및 세입처리

민원소송 등에 대해 원칙적 대응

❍ 임대료 청구소송(‘13. 10. 4.) : 구분소유자 34명 ⇒ SBA

- 굿모닝시티 임대료 감액소송 당시 응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이 추가 임대료 지급 요구(1구좌당 300만원)

❍ 알박이구좌 명도소송(‘12. 7. 26.) : 구분소유자 ⇒ 조합, SBA, 점유상인

- 알박이 구좌에 대한 미납임대료 납입 및 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