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0936
결재일자	2013.1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49호

					시 민
주무관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행정2부시장
최진우	김만수	이광세	조성일		11/12 김병하
협 조
	기획조정실장			정효성
	시설안전정책관			천석현
	도시철도국장			신한철
	기술심사담당관			최진선
	건설총괄부장			이비오
	토목총괄과장			김영수
	주무관			백광진

건설공사 신뢰향상․예산절감․시민불편 감소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대책 추진

2013. 11

도시기반시설본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설기술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설계변경 현황	1
Ⅱ.	설계변경 원인분석	4
Ⅲ.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5
Ⅳ.	행정사항	10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추진

건설공사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및 공기연장으로 시민의 불신과 예산낭비 의혹을 초래하고 있어 설계변경의 원인을 분석하여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하고자 함

Ⅰ		설계변경 현황(최근3년)

1		증액변경

(단위:건수/억원/%)

구 분	계	외부요인						내부요인
		소계	사업계획 변 경	사용부서 변경요구	민원 해결	문화재 ․ 법규 등 변경	지장물	소계	설 계 누락오류	현장여건 변 동	공 법 변 경
건 수	898	453	82	248	51	23	49	445	243	163	39
금 액	6,132	5,185	4,082	525	452	64	62	947	487	304	156
금액비율	100	84.5	66.5	8.6	7.4	1.1	1.0	15.5	7.9	5.0	2.5

※ 사업계획 변경사항 세부구분(별첨1 참조)

❍ 공사비 증액을 초래한 설계변경은 총 898건 6,132억원으로

당초 총사업비(6조 2,079억원)의 9.9%가 증액되었음

❍ 외부요인에 의한 설계변경은 453건 5,185억원(84.5%)이며, 공사중

사업계획 변경이 82건 4,082억원(66.5%)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공사중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계획(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및 의견수렴,

절차이행 등이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됨

- 이외 사용부서 변경요구, 민원해결, 문화재․법규 등 변경, 지장물 순으로 변경됨

❍ 내부요인에 의한 설계변경은 445건 947억원(15.5%)으로, 설계 누락․

오류로 인한 변경이 243건 487억원(7.9%)을 차지함

- 이외 현장여건 변동, 공법변경 순으로 대체로 큰 차이가 없음

2		감액변경

(단위:건수/억원/%)

구 분	계	외부요인						내부요인
		소계	사업계획 변 경	사용부서 변경요구	민원 해결	문화재 ․ 법규 등 변경	지장물	소계	설 계 누락오류	현장여건 변 동	공 법 변 경
건 수	284	72	21	30	12	8	1	212	12	188	12
금 액	672	307	243	52	9	2	1	365	50	276	39
금액비율	100	45.6	36.2	7.7	1.3	0.3	0.1	54.4	7.5	41.1	5.8

❍ 공사비 감액 설계변경은 총 284건 672억원으로, 당초 총사업비의 1.1%가 감액되었음

❍ 외부요인에 의한 설계변경은 72건 307억원(45.6%)이며, 공사중

사업계획 변경이 21건 243억원(36.2%)을 차지함

- 이외 사용부서 변경요구, 민원해결, 문화재․법규 등 변경, 지장물 순으로 변경됨

❍ 내부요인에 의한 설계변경은 212건 365억원(54.4%)으로, 현장여건

변동이 188건 276억원(41.1%)을 차지함

- 이외 설계 과다․오류, 공법변경 순으로 감액되었으며, 내부요인에 의한

감액변경 금액(365억원)이 증액변경 금액(947억원)의 1/3 수준에 불과함

	소 결
○ 공사중 사업계획 변경이 금액상 설계변경의 주된 원인중의 하나로 이의 최소화가 선결과제임 ▸특히, “공사중 사업계획변경”은 계약조건상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TK공사․민자사업은 비용도 추가되고, 단가도 신규단가로 반영해주어야 하는 점에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변경 최소화 필요 ․ 증액시 : 신규단가와 계약단가사이에서 협의(협의단가), 감액시 : 계약단가 ․ 협의 미성립시 : 강제협의율 적용 ☞ (신규단가 + 신규단가×낙찰율)1/2 ○ 내부요인에 의한 감액변경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인센티브 등 활성화방안 검토

3		주요 증액변경 사례

외부요인		￭ 공사 중 사업계획변경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415 → 640억원, 증 225억원, 증 54.2%) - 세종이야기(103억원), 중학천 물길조성(82억원), 청계천 주변정비(40억원) ￭ 준공단계에서 사용부서 등 변경요구 ◦ 보라매병원 리모델링 (259 → 338억원, 증 78.7억원, 증 30.3%) - 리모델링을 위한 환자 및 직원 이주시설 설치, 격리병동 확장요구 ￭ 공사 중 새로운 민원 발생 ◦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 건설 (347.9 → 359.9억원, 증 12억원, 증 3.4%) - 주민요구 민원으로 동대문구측 방음터널 추가시공(방음터널 156m) ￭ 예측하지 못한 문화재 발견 ◦ 신청사 건립 (1,585 → 1,608억원, 증 23억원, 증 1.4%) - 매장문화재 발굴 이전 및 지장수목 이식 ￭ 공사과정에서 관련법규․시방서․지침․설계기준 등 변경 ◦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741 → 846억원, 증 105억원, 증 14.3%) - 총인처리 기준 하수도법 개정
내부요인		￭ 설계내역 및 도면 불일치․누락 등 오류 ◦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244.5 → 260.8억원, 증 16.3억원, 증 6.6%) - 골조공사 비계, 거푸집 수량 누락 ￭ 토질조사․지하매설물 조사 미흡 ◦ 헌릉로연결도로공사 (399 → 418억원, 증 19억원, 증 4.7%) - 경부고속도로 횡단 굴착구간 암선변경 및 여의천교 강관말뚝 길이변경 ◦ 남부순환로(개봉역앞) 구조개선 (322 → 341억원, 증 19억원, 증 5.9%) - 개봉고가 하부 수로암거, 상수도관 이설(D = 600㎜, L = 140m) ￭ 가설공법 변경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설 (2,466.6 → 2,480.2억원, 증 13.6억원, 증 0.5%) - 노출콘크리트 기둥 거푸집 변경(고압축 스티로폼 거푸집 → 비정형 강재 거푸집) ◦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3호선 고속터미널 정거장 통과구간, 통과높이 15㎝) - 매달기 공법 → 받침 공법으로 변경 시공 ※ 영국 토목학회 브루넬 메달 수상

Ⅱ		설계변경 원인분석

계획단계		기본구상		▪ 사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시 면밀한 분석과 계획수립이 미흡하며 사업계획변경으로 이어짐 ※ 전체 설계변경 금액의 66.5% 차지 ▪ 우선, 사업추진을 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타당성 조사시 비용편익분석 (B/C), 추정 사업비, 추정 공사기간 등 일부 내용이 왜곡되어짐 ▪ 계획단계부터 민원발생에 대한 예측과 장래 여건 분석이 미흡하고, 인허가 부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가 부족하여 공사 중 변경사항 발생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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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단계		실시설계		▪ 적정하게 설계기간 및 비용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부실한 설계 초래 ▪ 실시설계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과 관계기관 협의 부족으로 설계 도서의 누락․오류, 설계규정 미준수, 민원사항 미반영 등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음 ▪ 현장여건, 문화재, 토질, 지하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 미흡으로, 공사 중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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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행		▪ 공사 착수 전 설계사, 감리단,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가 미흡했으며, 발주부서 담당자의 설계도서 검토에 대한 업무능력․책임감 부족 등으로 공사 전에 설계변경요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음 ▪ 설계 당시에 고려되지 않았던 사항이 시간이 지나서 공사시기에 기능이 향상된 자재 생산, 재개발 등 주변여건, 디자인도입 등 정책변화 등으로 여건이 변동됨 - 기능이 향상된 자재 생산, 재개발 추진 등 현장여건 변화, 디자인정책 등 ▪ 사업계획변경시 변경의 불가피성, 적정성, 소요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검토없이 계획부서의 자체 검토만 이루어지고 있음 ▪ 설계변경 검토를 위한 본부 자체 설계변경 자문회의의 역할이 단가 적용 및 변경물량 적정성 위주로 운영 되고 실무전문가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임

Ⅲ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1		개선방향 및 목표

❍ 면밀한 사업계획과 의견수렴 강화로 계획단계부터 설계변경요인 사전 제거

❍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강화로 임의적 설계변경 방지

❍ 설계변경 전 과정을 시민에 공개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 업체에 대한 패널티 및 인센티브 부여로 감액변경 권장, 증액변경 억제

설계변경 최소화로 건설공사 신뢰향상․예산절감․시민불편 감소

2		설계변경요인 사전제거

① 주민, 시의회 등 의견수렴 내실화로 민원발생 최소화

❍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시 조사항목에 민원발생 검토분석 사항을 추가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견하고 그에 따른 공사규모, 공사기간, 소요예산 등 반영

❍ 수요자에 대한 면밀한 현황조사, 인근 주변 조사 등 인문학적 조사 반영

❍ 사업추진 초기부터 사업 단계별로 갈등관리기법을 활용한 「민원사전검증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최소화

【민원사전검증시스템 절차】

사업계획 주민의견 청취결과 작성 민원대응계획 수립		민원영향분석 민원조정전문가 자문 민원현안검토회의		민원조정결과 통보		사업내용 보완․ 수정 후 사업추진
계획부서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계획부서

☞ 「민원사전 검증시스템」세부운영사항은 별도 상세계획 수립 시행

②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설계변경 요구사항 사전 방지

❍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실시설계 부서 및 공사시행부서 참여

❍ 관계기관(사용자․유지관리) 협의를 현행 기본계획 수립단계 뿐만 아니라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추가로 실시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최소화

❍ 협의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 협의 이후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 미반영 ’ 조치

❍ 사전단계에 수요자(사용자, 이용자)에 대한 면밀한 현황조사로 부실시공 방지

③ 지하 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 그동안 인식부족으로 시스템 활용이 미흡했으나, ‘ 서울시 지하시설물 통합  정보시스템 ’ 의 지하시설물도를 우선 활용하고 유관기관과 협의 절차 이행

❍ 지하맵핑시스템 재정비(3D활용 → 가칭 지하마왕)

※ 건설공사 설계시 지하시설물 확인방법 개선('13.3.25 행정2부시장 방침)

❍ 지하지장물에 대해서는 관리도면, GPR 탐사 등 간접확인에 의존하였으나,

설계시 줄파기 조사 병행 실시하여 직접 확인 후 설계반영

④ 설계기간․비용․디자인설계 반영을 통해 내실있는 설계 추진

❍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설계기간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설계심의 등을 감안하여 기준에 맞는 적정한 설계기간 반영

※ 설계기간 적용 :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제2008-74호, 국토부 고시)

❍ 디자인 설계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시부터 반영하여 부실한 디자인 설계로 인한 설계변경 방지

❍ 설계 착수․중간․최종 보고시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⑤ 설계내용에 대한 검토강화로 설계의 누락․오류 발생 방지

❍ 건설기술심의를 현행 기본설계단계 뿐만 아니라 100억이상 공사의 실시설계단계에서도 기본적인 계획 또는 주요 공종 변경시 건설기술심의 확행하여 설계 내용에 대한 검토 강화

❍ 공사 착수전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감리단만 검토하였으나, 설계사․감리단․시공사가 합동으로 검토하도록 강화

※ 설계변경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절차 개선

현 행
개 선 (절차추가)		`

주민설명회 강화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부서 참여

주민의견 청취

필요예산 반영

※ 민원사전검증시스템 이행

관계기관 회의

건설기술심의

설계도서세부검토

인문학적 수요분석

지장물조사 확인

건설기술심의

3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강화

①「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가칭)」신설 운영

❍ 목    적 : 사업계획변경의 검토 내실화 (사업계획변경 66.5% 차지)

❍ 역    할 :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가․부 결정, 적절한 추진방법 제시 등

❍ 심의대상 : 총공사비가 20억원 이상으로 증액부분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20억원～50억원 미만공사 : 1회 증액부분이 2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공사 : 1회 증액부분이 5억원 이상

※ ‘13. 8. 1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개정 제3조 (50억원이상 공사 설계변경)

❍ 구    성 : 10명

구 분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위원장	사업주관 실․국․본부장	행정1부시장 또는 행정2부시장
위 원	경영기획관, 도기본 시설국장, 계획부서 기획관, 관련전문가 6명	기획조정실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계획부서 실․국․본부장, 관련전문가 6명
심의대상	1회, 2억원 이상 증액	1회, 5억원 이상 증액

❍ 추진절차

안건작성 위원회상정		안건심의 결 정		사업계획 변경방침		투자재심사		설계변경 공사시행
계획부서		조정위원회		계획부서		기획조정실		공사부서

❍ 운영부서(총괄) : 기술심사담당관

	〈증액시 투자 재심사와의 차이점〉
□ 투자 재심사 - 절 차 : 사업계획변경방침 → 투자 재심사 → 설계변경 - 구 성 : 기획조정실장, 경영기획관, 행정과장,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외부전문가 - 심의내용 : 30억원 이상 증액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 필요성 등 □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가칭) 사업계획변경조정위 - 절 차 : 사업계획변경조정위 → 사업계획변경방침 → 투자 재심사 → 설계변경 - 구 성 : 행정1부시장(행정2부시장), 기획조정실장(경영기획관), 사업주관 및 관련 실․국․본부장, 외부전문가 - 조정내용 : 사업계획 변경부분에 대한 타당성 집중심사 ․ 30억원 미만 증액 경우도 심사 추가 ․ 사업계획의 핵심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 금액에 관계없이 변경의 타당성에 대해 의무적으로 심사 ☞ 투자심사는 사업내용이 변경되어도 증감하여 총공사비가 30억원 미만이면 심사제외 ※ 예산측면 보다는 민원 및 시민편익․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변경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집중 심사(사업계획변경 절차 강화)

② 본부 자체「설계변경 자문회의」운영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역 할	○ 단가적용 및 변경물량의 적정성 ○ 변경되는 공법의 적정성 등	○ 설계변경내용 전반적․심층적 검토
자 문 대 상	○ 소위원회 : 1건당 10억 미만 증액 ○ 본부위원회 : 1건당 10억 이상 증액	○ 본부위원회 : 주요변경사항 심의 추가 (증액금액 관계없이)
구 성	○ 소위원회 : 위원장 5급 과장 ▪ 외부위원 : 2～3명 ▪ 내부위원 : 6․ 7급 실무공무원(3～4명) ○ 본부위원회 : 위원장 4급 부장 ▪ 건설기술심의위원 2～4명, 5급 공무원 3～5명	○ 소위원회 외부위원 확충 ▪ 외부위원 : 2～3명 → 3명이상 (내부위원은 감축) ○ 본부위원회 외부위원 확충 ▪ 건설기술심의위원 등 외부전문가 2～4명 → 4명이상 (내부위원은 감축)

③ 불가피한 설계변경의 적절한 반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 장기간 대규모 공사과정에서 신기술 도입, 비용절감, 관련법규 및 지침 등 개정, 문화재 출현, 새로운 민원 발생 등으로 설계 변경 불가피한 경우 발생 → 설계변경 시행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 토질조사의 경우 지반보링 간격의 한계로 설계변경 불가피 (별첨3 참조)

❍ 설계변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발주부서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업체의 민원 유발 및 원활한 사업 추진 곤란 → 적기 설계변경 시행

※ 본청(재무과) 주관 계약분야 청책토론회('13.4.2)시 참여자(권종훈) 건의사항

공사비 부당삭감 문제가 심각함. 세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즉시 설계변경이 가능해야 하고, 둘째. 즉시 지원제도를 보완해야 하며, 셋째. 설계변경시 과소, 누락분은 챙겨줘야 함

4		설계변경 전과정 공개

❍ 현재까지 미공개 하였던 설계변경 전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변경요인 발생

사업계획변경심의위원회심의

변경방침 수립 시행

본부설계변경자문회의 검토

설계변경 추진

변경계약

자문회의 결과보고 및 설계변경

사업계획변경

사업계획 이외 변경

❍ 공개내용 : 참여위원 실명, 상정안건 및 관련자료, 결정내용 및 의사록, 관련 공문 등 공개

❍ 공개방법 : 건설정보통합관리시스템(One-PMIS)에 공개

5		설계․감리업체 제재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

① 부실한 설계․감리업체 및 참여 기술자에 대한 제재 강화

❍ 부실업체 벌점기준이 있음에도 업체의 입찰참가 제약 사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벌점부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벌점부과 확행

❍ 설계변경사항 검토․확인을 소홀히 한 감리원에 대해서는 3점이하의 벌점 부과 확행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누계 평균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0.2점에서 5점 감점 조치

❍ 입찰참가 제한(제재기간)을 위해 현행 누계 평균벌점 20점 이상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누계 평균벌점 5점 이상부터 제한토록 기준 강화 필요 (별첨2 참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강화를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 개정 건의(안전행정부)

❍ 부실설계에 따른 변경시 설계사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부과

② 우수한 설계업체 및 감리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 우수설계업체 및 감리원에 대해서는 시장표창 수여(상․하반기 2회), 우수사례 전파 등

❍ 예산절감에 기여한 감리원에 대해서는 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가점을 현행 0.2점에서 1.0점으로 상향 조정 검토

③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사항 One-PMIS 활용 DB化 및 공개

❍ 우수설계업체, 사례 전파 및 DB化 하여 One-PMIS 등 공개

❍ 벌점 등 페널티 부여사항 One-PMIS 등 공개하여 경각심 고취

☞ 벌점 부과사항 전국단위 DB化 관리 현황

․ 건설기술자(한국건설기술인협회), 설계업체(한국엔지니어링협회),

감리업체(한국건설감리협회)

6		시행시기

: 2014. 상반기부터 적용

Ⅳ		행정사항

1		추진계획

□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방침수립 및 관련부서 전파   : '13.11월

□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언론 홍보                  : '13.11월

□ 부실업체 수주제한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 '13.11월

□ 본부 자체 설계변경 자문회의 운영 개선            : '13.12월

□ 설계변경 사항 등 공개를 위한 One-PMIS 기능개선 : '14. 상반기

2		추진부서

실․국․본부	추진해야 할 사항	비고
도시안전실 주택정책실 도시교통본부 등 (사업계획부서)	○ 사업타당성 조사시 민원발생 검토분석 ※ 필요시 주민설명회 개최 ○ 기본계획 단계부터 주민․시의회 의견 청취 ○ 수요자에 대한 인문학적 조사 ○ 민원사전검증시스템 절차 이행 ○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안건작성 및 위원회 상정
공공투자센터	○ 타당성 검토와 타당성 조사 결과 검증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민원사전검증시스템」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민원영향분석, 민원조정전문가 자문 - 민원현안 검토회의 개최(필요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 민원조정결과 사업계획부서 통보
도시기반시설본부 한강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등 (공사부서)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부터 참여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 실시설계시 줄파기조사 실시, 지하지장물 직접 확인 ○ 설계변경 자문회의 운영개선계획 수립 ○ 부실한 설계․감리업체 및 참여기술자 부실벌점 확행 및 인센티브 부여 ○ 건설정보통합관리시스템 공개를 위한 기능개선(도기본)
기술심사담당관	○ 실시설계단계 기본계획 또는 주요 공종 변경시 건설기술심의 확행 ○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운영(총괄) ※ 세부운영계획 수립 → 설계변경 가이드라인 ○ 부실업체 수주제한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 누계평균벌점 20점 이상 → 5점 이상 ○ 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감리원 가점 상향조정 검토 - 현행 0.2점 → 1.0점
공간정보담당관	○ 지하mapping 시스템 정비(3D활용)

따로붙임 1. 사업계획 변경사항 세부구분

2. 법령개정 건의사항

3. 토지조사 한계에 따른 애로사항

[별첨1]

사업계획 변경사항 세부구분

(단위:건수/억원/%)

구 분	계	사업계획 변경 (외부요인)			비 고
		정책적인 변경	상위계획으로 변경	민원에 의한 변경
건 수	82	53	7	22
금 액	4,082	1,978	445	1,659
금액비율	100	48	11	41

□ 정책적인 변경

○ 구리암사대교건설(잠실방향 추가램프 설치, 증 125억원)

○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중랑천 용수공급시설 추가, 증 258억원)

○ DDP건설공사(공원 우선개장, 증 38억원)

○ 지하철 9호선 917공구(정거장 위치이동, 증 43억원)

□ 착수 후 상위계획으로 변경

○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건설(민자도로 연계 터널확장 4→6차로, 증 267억원)

○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하남․미사지구 연계 도로확장, 증 176억원)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건설

(하천점용허가 조건인 하천내 IC 설치불가로 노선 재설계, 증 154억원)

○ 서울성곽 복원공사(디자인심의결과 반영, 증 2억원)

□ 민원에 의한 계획 변경 - 변경부분이 기본계획의 개념과 달라지는 경우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건설(양재대로 고가 → 지하차도, 증 490억원)

○ 헌릉로 연결도로 (고가 → 지하차도, 증 386억원)

○ 서남권돔야구장건립(소음․조명피해 하프돔 → 풀돔, 증 755억원)

○ 구로역～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 (옹벽 추가시공, 증 4억원)

[별첨2]

부실업체 페널티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안)

□ 개정사유

○ 부실업체에 대한 수주제한(제한기간)은 입찰참가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있음

○ 그러나, 조사자료에 의하면 누계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는 전무한 실정으로 수주를 제한하는 목적에 비추어 현실성이 없음

※ 건설 및 용역업체 누계평균벌점 현황 (2010～2011년, 전국) <기술심사담당관 조사자료>

구 분 (‘11년 기준 전국업체수)	0<누계평균벌점<1				1≤누계평균벌점<2				2≤누계평균벌점<10				10점 이상 부과 업체수
	‘10년 상반	‘10년 하반	‘11년 상반	‘11년 하반	‘10년 상반	‘10년 하반	‘11년 상반	‘11년 하반	‘10년 상반	‘10년 하반	‘11년 상반	‘11년 하반
설계업체(4,267개)	26	23	21	25	4	3	4	4	0	0	4	0	없음
건설업체(57,058개)	164	164	179	184	12	15	17	21	3	4	5	4
감리업체(576개)	47	43	50	67	7	8	4	4	1	1	0	1

□ 개정내용 : 수주제한 벌점기준 강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별표2」 개정

현  행

개  정

누계평균벌점	제한기간
20점 이상 35점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5점 이상 50점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50점 이상 75점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75점 이상 100점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00점 이상 150점 미만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150점 이상	1년 1개월 이상 2년 이하

누계평균벌점	제한기간
5점 이상 9점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9점 이상 10점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0점 이상 30점 미만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30점 이상	1년 1개월 이상 2년 이하

[별첨3]

토질조사의 한계에 따른 애로사항

○ 토질조사를 위한 지반보링 간격기준(도로설계)이 절토구간 150～

200m임에 따라 기준에 맞춘 지반보링을 통해 토질조사를 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반보링 간격의 한계상 150～200m 범위 내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지반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함

설계시 가정

굴착후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