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502
결재일자	2014.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윤환	최생인	이대현	정득모		01/21 남원준
협 조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생산부장			박용철
	급수부장			이상홍
	시설관리부장			윤석우

『수도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세출예산 이월 계획

2014. 1.

상수도사업본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공기업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수도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세출예산 이월 계획

주요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투자사업비 등을 관련법령에 따라 이월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2013년도 세출예산 이월 개요

□ 근거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제1항 및 제1,2호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58조

□ 이월 대상

세출예산중 해당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사고이월)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비(사고이월)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아니한 경비(건설개량이월)

Ⅱ				2013년도 세출예산 이월 현황

□ 이 월 액 : 15건 25,86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사고이월		건설개량이월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15	25,866	15	25,866	-	-

※ 사고이월 : 원인행위필 24,996백만원, 원인미필(부대경비) 870백만원

□ 전년대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2년			증 감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건수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5	25,866	100%	43	28,291	100%	△28	△2,425	△8.6%
사고이월	15	25,866	100%	43	28,291	100%	△28	△2,425	△8.6%
건설개량 이 월	-	-	0%	-	-	0%	-	-	0%

Ⅲ				사고이월 유형별 분석

□ 예산 목적별 사고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건수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5	25,866	100%	43	28,291	100%	△28	△2,425	△8.6%
시설공사	11	25,002	96.7%	31	26,200	92.6%	△20	△1,198	△4.6%
물품 제조･구매	3	783	3.0%	8	1,038	3.7%	△5	△255	△24.6%
용 역	1	81	0.3%	4	1,053	3.7%	△3	△972	△92.3%

시설공사비가 전체 사고이월액의 96.7%인 11건 25,002백만원으로

- 공사 중단에 따른 토목공사 공정 차질로 관급자재(입상활성탄) 구매 지연 : 2건 12,213백만원

- 공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각종 심의, 유관기관 협의 및 지역주민 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발주 지연 : 4건 10,026백만원

- 안전사고로 인한 공사 중단 : 3건 2,151백만원

- 소송진행 및 병행공사 지연 : 2건 612백만원

물품구매비는 사고이월액의 3.0%인 2건 783백만원이며,

- 고품질 수도계량기 교체 사업계획에 따라 발주한 사업으로 잦은 유찰로 인한 계약 지연 : 1건 705백만원

- 기술진단 및 용량 검토결과 반영으로 인한 사업발주 지연 : 1건 72백만원

- 노량진배수지 사고에 대한 재판결과 내용 수록에 따른 지연 : 1건 6백만원

용역비는 사고이월액의 0.3%인 1건 81백만원 임

- 디지털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 사업발주 지연 : 1건 81백만원

□ 원인별 사고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공사중 장애요인 발생		사전절차지연		사업계획변경		유관사업지연		기 타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15	25,866	3	1,913	6	10,515	-	-	2	869	4	12,569

사고이월의 원인으로 공사중 장애요인 발생은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해제 이후 터널 및 기존 시설물 안전성 검토 기간 종료시까지 공사 지연,

-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등 3건 1,913백만원

사전절차지연은 신기술·도시계획·교통규제 등 각종 심의, 유관기관 협의, 기본계획 수립 등 내부 절차 및 타 기관의 업무 협의 지연  - 남산소월길 송배수관정비공사 등 3건 9,657백만원

- 고품질 수도계량기 구매설치 등 3건 858백만원

유관사업지연은 안전사고로 인한 공사 중단 및 병행공사 지연,

- 송배수관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매 607백만원, 광암 정수지 출입구 및 계단 시설 개선공사 262백만원

기타는 공사 중단 및 토목 공사 공정 차질로 관급자재(레미콘, 아스콘, 입상활성탄) 구매 지연 등

– 암사 및 강북 고도처리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12,213백만원, 영등포1정수지 내부 방식공사 350백만원, 노량진배수지 사고백서 제작 6백만원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다수의 사업은 업체도산, 소송 진행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이 되었으나,

일부 송배수관정비사업(4건)은 예산편성단계에서 기본·실시설계기간, 유관기관 협의, 주민동의 및 보상협의 등 사전절차기간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설계용역기간, 신기술·도시계획·교통규제 등 각종 심의, 유관기관 협의, 발주 소요 행정기간 등 사전이행절차 및 공정률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편성 유도

따로붙임 : 1. 각 부서별 이월 현황 1부.

2. 2013년도 사고이월 명세표 1부.  끝.

【 붙임 1 】

각 부서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요인별 기관별	합 계		공사중 장애요인 발생		사전절차지연		사업계획변경		유관사업지연		기 타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15	25,866 (870)	3	1,913 (100)	6	10,515 (770)	0	0	2	869	4	12,569
경영관리부	1	6	0	0	0	0	0	0	0	0	1	6
급수부	2	1,544	2	1,544	0	0	0	0	0	0	0	0
시설관리부	2	12,213	0	0	0	0	0	0	0	0	2	12,213
중부수도	1	3,209 (428)	0	0	1	3,209 (428)	0	0	0	0	0	0
서부수도	1	2,962 (64)	0	0	1	2,962 (64)	0	0	0	0	0	0
동부수도	1	3,486 (278)	0	0	1	3,486 (278)	0	0	0	0	0	0
강남수도	1	369 (100)	1	369 (100)	0	0	0	0	0	0	0	0
광암정수	1	262	0	0	0	0	0	0	1	262	0	0
영등포정수	2	422	0	0	1	72	0	0	0	0	1	350
수도자재	3	1,393	0	0	2	786	0	0	1	6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