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3670
결재일자	2015.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관리팀장	주거사업과장
정경일	이기원	04/07 신중수
협 조
	주거사업총괄팀장		차창훈
	주거사업계획팀장		안중욱
	주무관		이원희
	주무관		김현
	주무관		김창옥

시·구 실무자 합동회의 개최

-상봉지구, 이문휘경지구-

2015. 4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중랑구, 동대문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구 실무자 합동회의 개최

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및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상정안건 적정성 여부 사전검토」를 위하여 우리시와 해당 자치구가 참여하는 시·구 실무자 합동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개선방안 추진〔(재정비과-8103(‘14.8.19)〕

○ 중랑구 도시개발과-2012(2015.3.31)호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9613(2015.4.2)호

□ 회의 개요

○ 일  시 : 2015. 04. 10(금) 15:00 ~ 17:00

○ 장  소 : 서울시청 주거사업과(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4층)

○ 안  건 : ①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사전검토

☞ 정비구역해제에 따른 해제관리방안 등

② 이문·휘경재정비촉계획 변경(안) 사전검토

☞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지구단위계획구역 3개소) 등

○ 참석자 :

- 서 울 시 : 주거사업과장(주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관리팀장,

주거사업계획팀장, 주무관(이원희, 김현, 김창옥)

- 중 랑 구 :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3팀장, 담당, 용역사

- 동대문구 : 도시계획과장, 공공관리팀장, 담당, 용역사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안 건
15:00~15:30 (30´)	안건발표 및 설명(자치구 담당팀장 또는 용역사)	상봉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15:30~15:50 (20´)	안건 합동토론(참석자 전원)
15:50~16:00 (10´)	상정할 내용 합의도출(참석자 전원)
16:00~16:30 (30´)	안건발표 및 설명(자치구 담당팀장 또는 용역사)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16:30~16:50 (20´)	안건 합동토론(참석자 전원)
16:50~17:00 (10´)	상정할 내용 합의도출(참석자 전원)

□ 안건 개요

구 분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비고
위 치	중랑구 망우동, 상봉동 일대	동대문구 이문, 휘경동 일대
지구면적	505,592.2㎡	1,010,723㎡
용도지역	준주거,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	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지역
주요변경내용	- 촉진구역 ⇒ 존치관리구역(지구단위계획) - 존치정비구역 ⇒ 존치관리구역(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3개구역) 재정비 - 획지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해제 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2구역 세부계발계획 수립
위 치 도

□ 행정사항

○ 시·구 실무자 합동회의 개최 결과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회의 결과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

※ 회의자료는 대용량 관계로 통합메일로 별도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