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551
결재일자	2014.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체육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정채문	백효석	이용훈	황치영		01/21 한문철
협 조

2014년 공공도서관 건립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 계획

2014. 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서울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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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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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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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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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문화체육관광부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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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공공도서관 건립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2014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함.

Ⅰ		관련 근거

도서관 건립

○ 도서관법 제27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1조(공공도서관 설립․육성)

보조금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지급대상사업 범위와 기준보조율)

○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대상사업 범위 등), 제3조(차등보조율 적용)

Ⅱ		지원 현황 및 기준

‘14년도 보조금 지원대상 : 10개소(11,687백만원)

○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8개소(11,515백만원)

○ 학교복합화시설(BTL) 정부지급금 : 2개소(172백만원)

지원시기 : ‘14. 2월부터 지원

지원절차

국고보조금 신청 통보 (문체부)		사업계획 및 신청서 수합 (자치구→시)		국고보조금 신청 (시→문체부)

국고보조금 교부 (문체부→시)		국ㆍ시비 교부 (시→자치구)		사업추진 (자치구)		실적 및 정산보고 (자치구→시)

보조금 지원기준

○ 구립도서관 건립 지원

- 국비 : 건축비의 40%(용지매입비 제외)

- 시비 : 건축비 (연면적 1,650㎡한도내, 1,815천원/㎡)

▸ 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 기준으로 30~70%까지 차등보조율 적용

○ 학교복합화시설에 따른 정부지급금(BTL사업) : 20년간 임대료 지원

- 신도림고 복합화 : 국비 지원 45%(‘09년 ~ ’29년까지 지원)

- 개봉초 복합화 : 국비 지원40%(‘10년 ~ ’30년까지 지원)

Ⅲ		세부 교부 내역	------------------	총 11,687백만원

구립도서관 건립 : 11,515백만원(‘13년도 10,453 대비 110% 증가)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연면적 (㎡)	총사업비	‘14년 보조금 계획			비고 ('13년 지원)
					국비	시비	합계
1	양천구	갈산공공도서관 건립	2,678	8,200	2,194	-	2,194	898 (시비,‘10년)
2	도봉구	도봉기적의도서관 건립	1,489	4,000	1,600	-	1,600	1,140(시비)
	강서구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내 도서관 건립	3,014	6,500	2,600	-	2,600	500(시비)
3
4	은평구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건립	1,900	9,120	2,192	1,078	3,270	신규
5	도봉구	둘리뮤지엄 어린이도서관 건립	1,200	5,139	-	914	914	신규
6	강북구	수송초등학교 복합화도서관 건립	1,000	1,635	-	572	572	신규
7	노원구	공릉동 문화복합센터내 도서관 건립	348	1,164	-	265	265	신규
8	강서구	김포가압장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4,370	27,730	-	100	100	50(시비)
계					8,586	2,929	11,515

학교복합화 정부지급금(BTL) : 172백만원(국비)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연면적 (㎡)	기간	정부지원금	비 고
1	구로구	개봉초 학교복합도서관	1,104	‘10.4~‘30.3	56
2	구로구	신도림고 학교복합도서관	1,044	‘09.2~‘29.2	116
합계					172

보조금 교부

○ 자치구로부터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예산교부 신청을 제출받아 교부

○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구 예산수요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교부하되 사업 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교부(가급적 상반기 교부예정)

※ 국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교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이 있을 시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공사추진과 예산 집행의 적정한 관리로 불용예산 방지

○ 주요 교부조건

- 공공도서관 건립외 타용도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 관련규정 준수

- 추진상황 6월말, 12월말 서면보고(필요시 추진사항 실태점검)

-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부득이 변경사항 발생시 사전 승인 득할 것

-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명칭사용, 관련규정에 적합한 시설과 장서 등을 갖추고 장애인편의시설 등 규정 준수

Ⅳ		추진일정

○ 2014. 1 : 문체부 국고보조금 신청(자치구 신청받아 일괄 신청)

○ 2014. 2~5 : 도서관건립 보조금 교부

○ 2014. 3 :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2개소)

○ 2014. 4~10 : 학교복합 도서관 정부지원금 교부(분기별 교부)

첨부  1.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금 지원 기준 1부.

2. 2013년 보조금 교부현황 1부.  끝.

붙임 1

구립도서관 건립비 지원기준

□ 관련근거

○ 건립근거 : 도서관법제27조(공공도서관설치등)

서울특별시 도서관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1조(공공도서관설립 ․ 육성)

○ 보조금 지원

- 국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사업범위 및 기준보조율)

- 시비 :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규칙 제2조(보조대상), 규칙 제3조(차등보조율적용)

□ 지원기준

○ 국비 : 건립비의 40%(부지매입비 제외)

○ 시비 : 연면적 1,650㎡까지 1,815천원/㎡, 자치구 재정수요 충족도(재정율)에 따라 차등지원

※ 구 건립신청에 따라 투자심사 및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지원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율(2013년 기준)

구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대상 자치구	보조율
1	40～50%미만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5)	70% 이내
2	50～ 70% 미만	성동, 광진, 동대문,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13)	60%이내
3	70～100% 미만	종로, 용산, 영등포, 서초, 송파 (5)	50%이내
4	100% 이상	중구, 강남 (2)	필요시 30% 이내

* 서울통계정보시스템 ‘13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참조

	시비 산출식
ㆍ 건립면적 × 지원단가 × 국비 지원율 제외비율(60%) × 지원 보조율(30~70%) ※ 산출예시) 평균 지원보조율 60%로 산정시(13개 자치구) - 1,650㎡ * 1,815천원/㎡ * 0.6(국비 지원 제외비율) * 0.6(차등 보조율) = 평균 1,078백만원

붙임 2

2013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현황

총지원 금액 -------10,625백만원

○ 구립도서관건립 --- 10,453백만원(국비 6,097백만원, 시비 4,356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연면적 (㎡)	총사업비	‘12년 보조금 계획			비고
					국비	시비	합계
1	동대문구	동대문구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건립	3,060	8,831	1,860	578	2,438
2	송파구	장지택지개발지구공공도서관건립	2,264	5,188	2,129	598	2,727
3	금천구	금천구립시흥정보도서관	1,875	6,252	1,608	578	2,186
4	동작구	동작공공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3,697	11,450	-	236	236
5	강북구	미아동복합청사내 도서관건립	1,641	3,400	500	173	673
6	도봉구	도봉기적의 도서관 건립	3,300	7,115	-	1,140	1,140
7	관악구	신원동 도서관 건립	1,279	3,843	-	203	203
8	강서구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내 도서관 건립	749	1,359	-	500	500
9	강남구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7,421	29,826	-	300	300
10	양천구	김포가압장 의료문화복합시설(도서관) 건립지원		1,900	-	50	50
계					6,097	4,356	10,453

○ 정부지급금(BTL) : 172백만원

연번	사 업 명	면적(㎡)	정부지원금 (백만원)	비 고
1	개봉초 학교복합도서관	1,104	56	국비지원(‘30년까지)
2	신도림고 학교복합도서관	1,044	116	국비지원(‘29년까지)
계			172